일자리 예산의 83.6%…민간에 지원
민간 아닌 공공 부문 일자리도 있어
"취약계층 복지형 일자리 만들어야"
OECD 평균 공공일자리 비중 21.3%↑
韓 2017년 기준 9%에 불과…여지 많아
국회, 추경 조속한 통과 거듭 부탁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국무총리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의 청년 추가고용장려금과 고용·산업위기지역 공공일자리 지원 등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한 조속한 통과를 거듭 부탁했다. 특히 공공일자리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9%(2017년 기준)에 불구한 만큼, 공공일자리 창출 여지가 많다는 입장도 드러냈다.
이낙연 총리는 3일 고용노동부 주최로 열린 전국지자체 일자리 대상 수상식에 참석해 국회의 추경 통과를 촉구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올해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 예산의 83.6%를 쓰고 있다”고 운을 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6.03 pangbin@newspim.com |
그는 “흔히들 일자리는 기업 같은 민간 부문이 만든다고 말한다. 옳은 말이다”며 “그래서 정부도 올해 일자리 예산의 83.6%를 기업 등 민간에 대한 지원에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민간이 아닌 공공 부문이 만들 수 있고, 또 만들어야 하는 일자리도 있다”며 “사회 서비스와 공공사업에 따르는 일자리,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형 일자리 등이 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OECD 평균 공공일자리 비중이 2013년 21.3%를 넘어섰는데 비해 우리는 2017년 기준 9%에 불과한 수준인 등 공공일자리 창출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총리는 “우리의 공공 부문이 일자리를 더 만들 만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며 “지자체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지원하면서, 동시에 공공 일자리 창출에도 함께 노력해 가자”고 말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이미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과 고용 및 산업위기 지역 공공 일자리 지원을 비롯한 일자리 예산을 포함시켰다. 국회에서 추경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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