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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홍남기 "경제하방리스크 커져…추경심의 착수 간곡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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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정부세종청사서 경제관계장관 간담회 주재
"추가고용장려금 추가접수 마감…추경 통과 기다려"
"경제상황 반등 위해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발굴"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최근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등 경제하방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다음주라도 국회에서 추경심의가 착수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4월 25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이 5월이 끝나가는 오늘까지 심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15 pangbin@newspim.com

지난 25일 정부가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 추경안에는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무역금융확대(2640억원) △중소기업 긴급자금 공급(1000억) △소상공인 융자 자금 확충(2000억원) 등의 사업이 포함돼 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에는 미세먼지 및 산불 등 재해 대응 예산뿐만 아니라 경제현장의 절박한 수요를 반영한 사업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며 "특히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의 경우 이미 지난 10일 올해 신규지원 목표(9만8000명)가 소진되어 추가 지원 접수가 마감된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금번 추경예산 통과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며 "우리 기업과 소상공인, 청년 취준생 등의 절박한 사정을 고려해 다음주라도 국회에서 추경심의가 착수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경제장관감담회도 관계장관님들과 추경 준비상황을 최우선적으로 점검하고, 국회 심의 대비 및 추경 확정시 정부의 신속한 집행계획 등에서도 진지하게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6월 하순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요 골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어제 대통령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정) 마련계획과 방향'에 대해 정례보고를 드렸다"며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현재 경제상황을 반등시키기 위해서는 기업투자를 살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간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와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제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이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경제의 최대 현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산업혁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필수적"이라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도 포함될 '서비스산업 혁신전략'과 '제조업 비전 및 전략'의 주요 내용도 오늘 간담회에서 진지하게 토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투자·수출·소비 등 경기 보강과 산업 전반의 혁신 확산 △사회안전망 강화 등 민생여건 개선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끝으로 홍 부총리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1분기보다는 2분기가, 그리고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우리 경제가 더 나아지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한 팀으로 진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김상조 공정위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여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통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장자원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참여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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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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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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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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