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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분석] 중국 괴롭히던 희토류는 어떻게 최고 '무기'가 됐나

기사입력 : 2019년06월03일 08:07

최종수정 : 2019년10월29일 09:50

국방산업에 필수적인 중희토 매장량 90%가 중국에 집중
희토류로 중국 압박하던 서방 국가, 희토류로 '복수' 당해

[편집자] 이 기사는 5월 31일 오후 6시17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타이베이=뉴스핌] 강소영 기자=미국과 무역전쟁의 '최후의 카드'로 여겨지고 있는 희토류.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엔 희토류가 있다'라는 표현에서 '희토류' 자원이 전 세계 산업과 외교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지 알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이 지난 2010년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일본과 마찰이 발생하자 희토류 의 일본 수출을 중단시켰고, 일본이 3일 만에 '백기'를 들 만큼 강력한 효과를 낸 바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미국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면 미국이 첨단 무기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희토류가 중국 최고의 외교 '무기'로 부상하게 된 과정과 현황을 소개한다. 

◆ 중국에 매장된 희토류 얼마나 많길래
: 국방 산업에 필수적인 중희토 90%가 중국에 집중돼

중국 관영통신 신화왕이 미국 통계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표에 따르면, 2015년 중국의 희토류 매장량은 5500만t으로 전 세계 매장량의 42.33%를 차지했다.

매장량 규모 1위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중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17종 희토류를 보유한 국가다. 특히 군사 무기 제조에 필수적인 중희토의 중국 매장량 비중은 더욱 높다.

특히 중국 바이윈어보(白雲鄂博) 광산은 세계 최대 규모 희토류 광산으로 중국 희토 매장량의 90%가 이곳에 집중돼있다.희토류 분야에 대한 중국의 '독점력'은 전 세계 석유 무역의 69%를 차지하는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넘어선다고 평가받는다.

2015년의 경우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 12만t 가운데 중국의 생산량이 10.5만t으로 전체의 87.5%에 달했다.그러나 현재 중국의 희토류 생산량은 전체 매장량에 비하면 매우 적은 규모다. 이는 전 세계 첨단산업에 대한 중국 희토류의 영향력이 앞으로 더욱 확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희토류는 크게 중희토·경희토 등으로 분류되는데, 방사능 물질을 포함한 경희토는 주로 중국 네이멍구· 산둥·쓰촨 지역 등 주로 북부 지역에 많이 매장돼있다.

군사 방위산업에서 많이 쓰이는 중희토는 중국 남방지역에 집중적으로 매장돼있다. 중희토의 매장량 규모는 경희토의 1%에도 못 미치지만 중희토의 효용가치가 높고 대체할 물질이 없어 산업적 가치가 매우 높다.특히 중희토의 경우 전 세계 매장량의 90%가 중국에 집중돼있어 중국의 '자원 무기'로 역할을 하고 있다. 

 ◆ 중국 희토류 어떻게 중국 최고의 '무기'가 되었나
:서방에 희토류로 당한 '설움' 희토류로 대갚음해

중국에서 희토류 광산이 발견된 것은 1927년 7월이다. 중국의 젊은 지질학자 딩다오헝(丁道衡)과 허줘린(何作霖)이 네이멍구 바이윈어보(白雲鄂博)에서 철광석과 희토광산을 발견한 것. 그러나 당시에는 희토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고, 중국이 각종 전란으로 정국이 혼란할 때여서 이 거대한 '보물'이 빛을 발하지 못했다.

전 세계적으로 희토류가 자원으로 가치를 얻고 본격적으로 채굴되고 응용된 것은 세계 2차대전 이후다. 과학자들이 희토류가 석유·전자산업 등에 이용가치가 큰 광물임을 발견하면서 1950년대 이후 대규모 채굴과 개발이 시작됐다. 전 세계 각국에서 희토류 제련공장이 설립됐고,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희토류를 생산했다.

반면 같은 시기 중국은 제련기술의 부족으로 많은 매장량에도 희토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1958년이 돼서야 중국 정부가 희토류 분리와 제련 산업을 국가 중장기 발전 계획에 편입하면서 희토류 산업이 첫 발을 뗐다.

중국은 1960년 상하이에 중국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제련 종합 공장인  웨룽화공장(躍龍化工廠)을 설립했다. 그러나 희토류 분리와 제련 기술이 부족했던 탓에 중국산 희토류의 가격은 매우 낮았고, 이용 가치도 높지 않았다. 중국은 산업에 이용할 고순도 희토류를 생산할 수 없어 높은 가격에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 당시 프랑스 등 선진국의 희토류 제련 기술은 상당한 수준에 올라있었다. 프랑스는 1960·70년대 이미 희토 중의 16개 원소를 분리하는 기술을 확보했지만, 국가 기밀로 취급하며 기술을 철저히 보안에 부쳤다.

선진국으로부터 기술 전수도 어렵고, 자체 기술 개발 실력도 부족해 중국 희토류 산업 발전은 더디게 진행됐다. 설상가상으로 1972년 서방 국가가 중국에 대한 중요 과학장비 수출을 중단하면서 중국 산업계는 위기에 봉착했고, 중국은 희토류 산업의 '자력갱생'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중국이 물리학자 쉬광셴(徐光憲)이 이끄는 연구팀이 희토류 분리의 '국가적 사명'을 띄고 연구개발에 나섰다. 이후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중국이 고순도 희토류 생산에 성공하게 됐고, 희토류 산업의 전 세계 판도가 뒤바뀌기 시작했다.

1980년대 말부터 중국이 단일 고순도 희토류를 대량 수출하게 되자 국제 희토류 가격이 기존의 1/4로 폭락했다. 그전까지 콧대 높았던 선진국 희토류 생산기업은 중국발 충격에 생산량을 줄이거나 생산을 포기하게 됐다.

중국 희토류 산업 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운 쉬광셴은 원래 핵무기 제조와 관련된 핵연료 연구 학자였다. 희토류 기술 개발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중국 '희토류의 아버지'로 칭송되고 있다.

1980년대 초 20t이었던 중국의 단일 희토류 생산량은 2006년 8만t으로 약 4000배가 증가했다. 생산량 증가와 함께 수출량도 급증했다. 1990~2005년 동안 중국의 희토류 수출량은 약 10배가 늘어났고, 현재 중국 희토류 생산량은 이미 전 세계 생산량의 90%에 달한다.

◆ 중국 희토류 업계의 고민
: 심각한 환경오염과 낮은 수출가

희토류 산업이 중국 경제 산업 발전과 외교력 신장에 큰 도움을 주고 있지만, 중국 희토류 업계가 직면한 문제도 만만치 않다.심각한 환경오염과 낮은 산업 효율, 지나치게 저평가된 희토류 가격 등이 그것이다.

중국 물리학자 쉬광셴 선생의 기술 개발에 힘입어 중국 희토류 산업이 비약적인 발전을 실현할 수 있었지만, 부족한 지적재산권 보호의식과 희토광산 난개발로 중국 희토류 가격은 '배춧값'에 가까운 싼 가격에 팔리게 됐다.

희토류가 고수익 업종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지방정부 기업과 민간기업이 앞다퉈 희토류 개발에 뛰어들면서 무분별한 광산 개발이 이뤄졌다. 쉬광셴 선생 연구팀의 연구성과가 지적재산권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 누구나가 연구 성과를 공유할 수 있게 된 점이 희토류 산업 진입장벽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했다.

희토류 기업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면서 업계 간 출혈경쟁도 발생했다. 2005년 1t에 1만1700달러였던 국제 희토류 가격은 7430달러로 폭락했다. 가격 하락에 수익성이 악화된 중국 기업들은 채굴량 확대에 더욱 열을 올렸다. 그 결과 난개발과 환경오염이 더욱 심각해졌다.

중국 희토류 채굴이 가장 먼저 이뤄졌던 바이윈어보 광산으로 인해 인근 지역이 심각한 방사능 오염에 노출됐다. 이 지역에 매장된 경희토류에 방사성 물질이 포함돼있기 때문이다.

무분별한 개발과 채굴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중국이 희토류로 얻는 수익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 남부지역 희토류 생산 중심지인 장시(江西) 간저우(贛州)의 경우 2011년 희토류 산업으로 수익이 65억 위안에 불과했지만, 광산 환경오염 완화를 위해 투입한 비용은 수익보다 6배 많은 380억 위안에 달했다.

◆ 중국 정부 희토류 산업 재정비
: 합리적 가격 형성과 희토류 산업 업그레이드

중국 정부와 관련 업계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본격적인 산업 재정비에 나서고 있다.

현재와 같은 문제점이 지속될 경우 실제로 매우 값진 희토류 자원을 전 세계 특히 서방 선진국에 헐값에 제공하는 셈이고, 중국 환경오염 개선과 희토류 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2년 '중국 희토류 상황과 정책'의 백서를 발표하고, 향후 엄격한 희토류 관리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우선 희토류 생산량을 조절에 나섰다. 중국은 2014~2017년 희토류 채굴 총량을 연간 10.5만t으로 제한했다. 2018년 채굴량을 상향 조정했지만 12만t의 소폭 증량에 그쳤다. 수출량도 제한했다.그러나 이러한 세계무역기구(WTO)가 희토류 수출 쿼터제를 WTO 규칙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수출량이 다시 늘어났다.

중국 희토류 전문가들은 중국 희토류 산업의 업그레이드도 촉구하고 있다. 현재 중국 희토류 기술은 대부분 외국자본의 관심이 적은 저 이윤 분야에 집중돼있다. 희토류 채굴, 제련 및 가공 등 기초 희토류 산업에 중국 기업이 집중돼있고, 희토류 분야의 고부가가치 영역은 여전히 서방 선진국 기업이 장악하고 있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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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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