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양승태, 원색적 비난 안타까워…조사영상 법정서 틀 계획”

기사입력 : 2019년05월30일 16:02

최종수정 : 2019년05월30일 16:0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양승태 전 대법원장, 29일 재판서 “검찰 공소장은 소설” 주장
검찰 “사법부 판단에 원색적 비난 안타깝다…검찰 ‘모욕’”
“‘진술과 다른 신문조서’ 주장, 근거없다” 일축
“검찰조사 모두 녹화…법정서 검증 신청할 계획”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최근 자신의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장은 근거가 없고 소설같은 얘기’라고 주장한 데 대해 검찰이 “안타깝다”고 반응했다.

검찰 측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이 법 집행기관인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원색적 비난을 반복하는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29 mironj19@newspim.com

이 관계자는 특히 “알려진 바와 같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본안 재판부가 양 전 대법원장이 신청한 보석을 기각해서 구속 상태를 유지한 것인데 이는 사법부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공소사실이 중대한 범죄 혐의를 구성한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단을 ‘미숙한 법률 자문을 받아 소설을 써 구속한 것’이라고 모욕했다”고 지적했다.

또 양 전 대법원장이 자신의 검찰 진술과 다른 내용이 신문조서에 담겼다는 주장을 한 데 대해서도 “한마디로 전혀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양 전 대법원장의 조사 과정은 전부 영상녹화돼 있는데 근거없는 주장을 계속하신다면 해당 녹화 영상을 법정서 틀어보도록 검증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피고인들의 노골적 재판 비협조로 6개월 내에 끝나야 하는 이 사건이 4개월 만에 처음 재판이 열리는 등 일반 국민들의 구속사건 재판에서 전례를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지연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임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9일 열린 자신의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특히 “법관 생활을 40여 년 했지만 이런 공소장은 처음봤다”며 “이것은 법률가가 쓴 문서가 아니라 소설가가 미숙한 법률 자문을 받아 슨 한 편의 소설이라고 생각될 정도”라고 검찰을 23분 동안 작심 비판했다.

또 “수사기관은 법치주의를 보장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수사를 하고 검찰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수사야 말로 권력 남용”이라고 강도 높게 검찰을 비판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