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이런 수사야말로 권력의 남용” 23분간 검찰 비판한 양승태…검찰-변호인 기싸움도 계속

기사입력 : 2019년05월29일 17:59

최종수정 : 2019년05월29일 17:59

양승태, 23분간 검찰 작심비판…“이런 수사가 권력의 남용”
박병대 “수사기록 보면서 법관들이 겁박당한 것 같아 가슴아파”
검찰과 변호인 간 감정 격해지기도…예정됐던 서증조사 못 끝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사법농단’ 사건으로 피고인석에 앉은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검찰의 수사는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것이고 권력의 남용”이라며 23여분간 검찰을 작심비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오후 공판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특히 공소장 일본주의(公訴狀一本主義) 위반을 지적하며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 이상원 변호사는 “이미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는 게 타당하다”면서 “백보 양보해도 검찰의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29 mironj19@newspim.com

이어 보충 진술 기회를 얻은 양 전 대법원장은 23분 동안 검찰을 ‘작심 비판’했다.

그는 “법관 생활을 40여년 했지만 이런 공소장은 처음봤다. 저를 찾아오는 여러 동료 법률가들도 공소장 보고 어떻게 이런 공소장이 다 있느냐고 한다”며 “이것은 법률가가 쓴 문서가 아니라 소설가가 미숙한 법률 자문을 받아 한 편의 소설을 쓴 것이라고 생각될 정도”라고 운을 뗐다.

이어 “‘재판거래’를 했다고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지만 실제 조사를 해보니 마땅하지 않았는지 하나를 뽑아서 재판거래로 포장을 했는데, 결국엔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문건 작성 지시한 것으로 끝을 내렸다”면서 “용을 그리려다 뱀도 제대로 못 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나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수사기록의 1/100도 보지 못했지만 깜짝 놀라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검사의 재촉에 못 이겨 교묘한 유도신문에 영합하는 진술이 대부분인 걸 행간으로 충분히 느낄 수가 있다. 여러 법관들이 검찰에서 조사를 당하면서 검찰 조서가 얼마나 경계해야 할 것인지 체감했을 것”이라고 우회 비판하기도 했다.

더불어 “수사기관이나 검찰은 법치주의를 보장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수사를 하고 검찰권을 행사해야 된다”면서 “어떤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 하는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수사다. 그런 수사야 말로 권력의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발언 기회를 얻은 박병대 전 대법관 역시 13분간 재판에 임하는 소회를 밝혔다.

그는 “제 인생의 사회생활 전부라고 하는 32년을 오로지 법관으로 지냈고 퇴임한 지도 만 2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몰아닥친 폭풍에 휘말려 형사법정의 법대 앞에 섰다”며 “재판을 할 때든 사법행정을 할 때든 나름 최선을 다했고, 평생 자중자의하고 절제하면서 지냈다. 결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어 “이번 일로 법원의 위상과 법관의 자긍심에 큰 손상을 입게 된 데도 진심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검찰의 수사기록을 보면서도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 많은 법관들이 때로는 겁박 당하듯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훈계와 질책을 듣는 것 같은 조서의 행간을 읽자니 참으로 억장 무너지는 느낌이었다”고 검찰 수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피고인들의 발언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의 기싸움도 계속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소송관계인으로서 이익되는 진술을 하는 건 형사소송법상 보장돼 있으나 소송과 관계없는 건 재판부가 제지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저희도 공소 유지와 입증을 위해서라도 피고인 주장에 대해서 일정부분을 반박해야 할 것 같다”고 재판부에 반박 기회를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모두절차에서 할 부분이 아니라며 이를 일축했고, 검찰은 “왜곡된 심증을 형성할 수 있다. 반박 기회를 주지 않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의 모두진술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고 어떤 내용이 들어가든 상관이 없다”고 맞받아쳤다. 재판부 역시 “지금 해야 될 절차는 모두절차해서 하지 못한 증거 입증계획을 말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자 검찰은 “피고인들 주장 중 ‘법관들이 겁박이나 유도에 의해 진술했다’는 등 증거관계를 주장하는 게 있어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허용된 시간 내에 입증계획에 대해 말하겠다”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 전 대법관 측 변호인이 “여기는 신성한 법정이다. 소송 당사자는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에 복종해야 한다”며 “재판장님이 알아들을 만큼 합리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검사가 끝도 없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런 행위가 처벌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해달라”고 격앙된 상태로 항의하자, 결국 재판부가 나서 상황을 정리하고 10분간 휴정을 명했다.

당초 재판부는 오전에 모두진술을 마치고 오후에는 서증조사로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양측의 공방이 계속되고 모두절차만 7시간여 동안 진행되면서, 예정됐던 서증조사 진도는 제대로 나가지 못했다.

 

adelant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