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정 선 양승태·박병대·고영한, “근거없고 소설 같은 얘기” 혐의 부인

기사입력 : 2019년05월29일 13:11

최종수정 : 2019년05월29일 13:12

양승태 “모든 것이 근거 없고 어떤 건 소설 같은 이야기”
박병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사실·법리 모두 다투겠다”
고영한 “다소 부당하고 부적절해도 바로 형사범죄 되나”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헌정 사상 최초로 피고인석에 앉게 된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은 “모든 것이 근거 없고 소설 같은 얘기”라고 했고, 고영한(64·11기) 전 대법관은 “형사범죄에 이를 정도로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9일 오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 전 대법관, 박병대(62·12기)전 대법관들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약 70여분에 걸쳐 330쪽 분량의 공소장에 적힌 피고인들의 혐의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은 “변호인이 추후 인부의견을 밝힌 뒤 자세하게 밝히겠지만, (공소사실은) 모든 것이 근거 없는 것이고 어떤 것은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모든 것을 부인하고, 그에 앞서 이 공소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박 전 대법관 역시 “개별적인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사실관계, 법리적 쟁점 일체를 다투는 취지”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29 mironj19@newspim.com

고 전 대법관은 미리 적어온 입장문을 통해 재판에 임하는 소회를 밝혔다.

그는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법원의 형사법정에 서고 보니 말씀을 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가슴이 미어진다”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 자리에 섰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재판부에게 부담을 주게 돼 참으로 송구스럽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고 전 대법관은 다른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비록 부족함이 많았지만 34년간 법관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절제된 삶을 살려고 노력했고, 특히 법원행정처장 재직시에는 국민들의 신뢰가 없으면 사법부가 존립할 수 없다는 신념을 사법행정 주안점으로 삼았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보면 제가 이런 소신을 저버린 채 권한을 절제하기는커녕 오히려 남용했다고 비난하고 있어 사실여부를 떠나 그 자체로 마음이 참담하고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간에 존재하는 긴장상태를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할 것인가 했던 노력을 부당한 이익도모 또는 반헌법적 재판 개입이라고 하고, 오해 여지가 있는 부분을 인사 불이익조치, 법관탄압이라고 했다”며 “제가 관여한 조치에 다소 부당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을지라도 곧바로 형사범죄에 이를 정도로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항변했다.

또 “사상 유례없는 이 재판에서 사법행정상 재량권 범위의 한계, 직권 범위와 남용 등 직권남용죄 성립에 대한 활발한 논의의 장이 반드시 이뤄져야 죄형법정주의와 무죄추정원칙을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며 “재판장님과 두 분 판사님들이 특정 프레임이 씌워진 언론보도를 통해 접하며 갖게 됐을지도 모르는 선입견을 걷어내고, 신중하고 냉철한 판단을 해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끝맺었다.

재판부는 오후 재판에서 변호인단의 공소사실 인부에 대한 의견과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보충 의견진술을 들은 뒤 서증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좌)과 고영한 전 대법관(우)이 2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29. mironj19@newspim.com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