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신도시만으로 집값 안정화 해결 못해..서울지역 공급 늘려야"

기사입력 : 2019년05월28일 17:10

최종수정 : 2019년05월28일 17:11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 정책 세미나
전문가들 "재건축·재개발 등 기존 주택도 활용해야"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정부가 신도시 개발로 아파트값 안정화 정책을 펴는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활용해 서울지역에 주택공급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2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 정책 세미나에서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은 "그동안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신도시 개발 정책을 써왔는데 지금도 유효한 것인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에 신도시를 조성해 주택 수요를 분산할 필요는 있지만, 이보다 수요자가 원하는 서울지역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얘기다.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토연구원]

◆ 재건축·재개발 주택의 규제 완화해야

서 총장은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화 국면에 들어섰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여전히 불안하다고 평가했다.

서 총장은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현재 한국의 주택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다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주택시장은 불안요인이 많아 정부당국은 이 부분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존 주택을 활용하는 방안도 주택공급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현재 금기시되는 재건축·재개발 주택의 용적률 완화 문제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신도시 공급 이외에) 다른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주택을) 어디에서,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가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도 미분양 확대...서울 내 공급해야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이성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경기도에 대규모 공동주택단지를 공급하는 것이 답인가에 대해 저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 2016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로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경기도의 신도시 공급은 이미 양극화된 시장의) 또 다른 가격하락, 미분양 발생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서울에서 어떻게 주택을 공급할 것인가에 대해 정책 초점이 옮겨가야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얘기만 있고, 구체적인 해답은 나오지 않고 있다"며 "도심 내 용적률 완화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서울시 안에 있는 국공유지 활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상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 2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지유 기자]

◆ 자녀 둔 주택 수요층에 지원 보완해야

′생애주기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에서 자녀의 양육 단계에 있는 가구가 소외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김주영 상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작년 주거복지로드맵에 대한 평가에서 신혼부부에게만 너무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며 "생애주기 정책 대상에서 빠져 있는 양육단계 가구에 대한 주택정책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신혼부부나 청년가구가 여러 관점에서 지원을 많이 받아야 하는 계층인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양육단계에 있는 가구, 특히 자녀들이 초등학교 입학 전인 가구의 경우 주거비 부담 등이 신혼부부와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맞춤형으로 접근하게 되면 빠지는 계층이 있다"며 "이같이 생애주기 관점에서 설명되지 않는 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