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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일산·운정 주민들 "고양창릉, 3기신도시 지정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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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3차 집회 진행, 주최측 추산 1만명 참가
"김현미 장관 기자간담회, 의미 없어..기존 교통책 재탕"
"운정, 교통·인프라 부족 시달려..3기 신도시 즉각 철회하라"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경기 일산·파주 운정 주민들이 고양 창릉지구의 3기 신도시 지정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집회를 이어갔다.

25일 오후 6시30분 경기 일산동구청 앞에서는 일산신도시연합회, 운정신도시연합회가 피켓과 현수막을 동원해 집회를 열고 3기 신도시 조성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25일 오후 6시30분 경기 일산동구청 앞에서 열린 일산신도시연합회 3차 집회 [사진=김성수 기자]

이날 열린 3차 집회에는 누적 기준으로 약 1만명이 참석했다는 게 주최측 설명이다. 현장에는 1000여명의 주민들이 시위를 이어갔다. 파주 운정신도시연합회와 고양 일산신도시연합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각 연합회 관계자가 창릉지구의 3기신도시 지정을 반대하는 연설을 하면 풍선과 피켓, 현수막을 든 주민들이 같이 구호를 외치는 식으로 진행됐다. 

운정신도시연합회 관계자는 "딸아이를 자전거 태우려고 운정으로 이사왔는데 정부한테 기만을 당했다"며 "정부의 3기 신도시 지정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른 운정신도시연합회 관계자는 "운정신도시는 부실하기 짝이 없는 기반시설로 여기 일산신도시까지 와서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해야 한다"며 "정부의 기습적인 3기 신도시 지정으로 운정 주민들이 왜 사망선고를 받아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더 이상 운정신도시의 생존문제에 대해 침묵할 수 없다"며 "정부의 공권력 횡포로 우리 주민들을 사지로 몰고가는 잘못된 정책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산신도시연합회 관계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최근 기자간담회는 안하느니 못한 것이었다"며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교통개선대책 내용은 이미 나온 내용을 재탕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창릉 신도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사전도면 유출로 3기 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된 바 있다"며 "이를 다시 3기 신도시로 지정하는 것은 일산을 투기와 비리의 온상으로 만들려는 국토부 주관 기획부동산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2량짜리 경전철로 3만8000가구 주민들의 교통문제가 해결되겠는가"며 "그것도 입주민들의 교통분담금으로 해결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그는 "3기 신도시 지정 이후 서울 집값은 더 올랐다"며 "경기도 97.9% 이상의 1·2급 그린벨트를 풀어 대량 주택을 건설한다 해도 1기 신도시 집값의 낙폭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 집값은 올려주고 주택은 경기 서북부에 몰아주는 김현미 장관의 깊은 뜻을 모르겠다"며 "악성 미분양으로 시달리는 곳에 꼭 그래야 했는가, 지금까지 이런 엉터리 정책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의 행보는 공권력을 이용한 재산권 침해"라며 "3기 신도시 3만8000가구는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야외 집회를 마친 후 일산에 있는 김현미 장관 지역구 사무실로 이동해서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열린 1·2차 집회에서는 주최측 집계 기준 약 1만1000명이 참가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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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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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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