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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7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5월27일 14:59

최종수정 : 2019년05월27일 15:00

양정철·서훈 지난주 회동 파문
靑 "어떠한 입장도 낼 예정 없다"
野 "국회 정보위원회 소집" 으름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양정철 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 지난 21일 비공개로 서훈 국정원장과 만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양 원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진 정보기관의 수장을 만난 것이어서 정치권에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 원장은 논란이 커지자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독대가 아니라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들이 함께 한 만찬이어서 특별히 민감한 대화도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양 원장은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도 아닌 자신이 일과 후 삶까지 일거수일투족 미행을 당해야 하냐며 언론을 향해 불만의 목소리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관련 내용은 오전 회의 때 이 내용이 논의되지 않았고, 청와대가 어떠한 입장을 낼 예정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이 문제를 쉽게 넘어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한국당은 즉각 논평을 내고 이미 국정원의 선거중립이 물 건너갔고, 선거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두 사람의 만남만으로도 정치 개입 의혹을 살 소지가 충분하다며 국회 정보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양정철 신임 민주연구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으로 취임 후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19.05.14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50.0%…석달만에 50%대 회복/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석달여만에 50%선을 회복한 것으로 27일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YTN 의뢰로 지난 20~24일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20명에게 물은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지난주보다 0.6.%p 오른 50.0%(매우 잘함 27.9%, 잘하는 편 22.1%)를 기록했다.

"文 탄핵" 청원 20만명, 난감해진 靑…정쟁공간 된 게시판/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7일 오전 답변 기준선인 20만명을 돌파했다. 청원 마감일인 30일을 사흘 앞둔 시점에 답변 기준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청와대는 앞으로 30일 이내에 문 대통령 탄핵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문 대통령 최측근 양정철, 서훈 국정원장과 회동/ KBS
양정철 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 서훈 국정원장과 지난주 비공개로 만난 사실이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양 원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진 정보기관의 수장을 만난 것이어서 정치권 파문이 예상된다.

'한미정상 통화유출' 외교관 징계절차 착수…30일 결론 날 듯/ 연합뉴스
외교부는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주미대사관 간부급 외교관 K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27일 보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안심사위원회는 외교부 감사팀의 주미대사관 현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K씨에게 어떤 징계를 내릴지, 책임을 어느 선까지 물을 것인지 등에 대해 논의한다.

[팩트 체크] 통일부 "北에 달러 대신 쌀 2배 지급? 사실 아냐"/ 뉴스핌
통일부는 27일 ‘정부가 북한에 달러대신 쌀을 2배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는 아무런 근거 없이 그리고 공식적인 확인과정 없이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보도가 이뤄진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일부 "800만달러 공여 계획, 금주중 국제기구와 협의 마무리"/ 연합뉴스
통일부는 국제기구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를 공여하기 위해 이번 주 중 해당 기구들과 사업계획 관련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800만 달러 공여 진행 상황에 대한 질문에 "이번 주 중에 WFP(세계식량계획)와 유니세프의 영양지원 사업과 모자보건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국제기구와의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세현 "볼턴은 트럼프 아닌 다른 줄에 서 트럼프 감시"/ 세계일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엇박자를 내고 있는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에 대해 "트럼프와 다른 줄을 선 것 같다"고 분석했다.

국방부 "을지태극연습, 방어적 훈련…9·19합의 충실이행"/ 연합뉴스
국방부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전국에서 실시되는 을지태극연습은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을지태극연습을 시작하는 날인데 북한 매체가 연합훈련을 중단하라고 주장한 데 대한 국방부 입장'을 묻는 데 대해 "우리 군은 9·19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저희가 실시하는 훈련은 방어적 성격의 훈련으로 또 규정대로 조정된 규모대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해찬 "강효상, 한·미신뢰 흔들어...한국당, 불법 사과하라"/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폭로한 한·미정상간 통화 내용 논란에 대해 한국당이 불법을 사과하고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강효상 의원은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한 한미 관계의 신뢰를 흔들었다”고 비판했다.

양정철, 서훈 독대 보도에 "사적 모임, 민감한 얘기 없었다"/뉴스핌
양정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은 서훈 국정원장과 지난 21일 만찬을 가진 것에 대해 “독대가 아니라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들이 함께 한 만찬이었다”라고 해명했다. 양 원장은 27일 오전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서 원장께 모처럼 문자로 귀국인사를 드렸고 서 원장께서 원래 잡혀있었고 저도 잘 아는 일행과의 모임에 같이 하자고 해 잡힌 약속이었다”라며 “사적인 지인 모임이어서 특별히 민감한 얘기가 오갈 자리도 아니었고 그런 대화도 없었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민주당 39.3% vs 한국당 31.9%..."지지정당 없다" 12.1%/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3.0%p 하락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0.8%p 상승하며 양당 지지도 격차가 다시 10%p 이내로 좁혀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20명을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도는 39.3%, 한국당 지지도는 31.9%를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황교안 "좌파 경제폭정…'2020 경제대전환 위원회' 출범"(종합)/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7일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를 수행할 당 대표 직속의 위원회를 5월 말까지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지난 18일간의 '민생투쟁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에서 "정책 대전환 없이 경제와 민생의 절망을 풀어낼 길이 없다. 이제 한국당이 대안을 만들어 국민과 함께 정책투쟁을 벌여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바른미래당 안철수계, '정병국 혁신위' 제안…孫, 사실상 거부(종합)/연합뉴스
바른미래당 내 안철수계로 통하는 의원들이 27일 정병국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고위원회 의결로 혁신위를 설치해야 한다"며 "혁신위는 당 혁신과 관련된 모든 의제와 사안을 제한 없이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불참한 '국회 개원 기념식'…文의장 "정쟁·혼란, 마음 무겁다"/머니투데이
'제 71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이 27일 국회에서 열렸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지도부는 민생 법안 처리 등을 위한 조속한 국회 정상화에 뜻을 모았다. 일찌감치 불참 의사를 밝혔던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문 의장은 이날 행사에서 "국회가 장기간 정쟁과 혼란에 휘말려 원활히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라 마음이 무겁다"며 국회 파행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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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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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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