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다가올 총선에 대비해 민주연구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민주연구원이 주최한 '사회적경제, 문재인정부 2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에서의 핵심 단어는 '사회적경제'와 '포용적 국가' 였다.

민주연구원은 21일 오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문재인정부 2년 동안의 사회적경제 정책 성과를 진단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에 따르면 사회적경제는 일자리, 혁신, 도시재생 등의 사회문제를 시장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율, 민주, 연대와 협력을 통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개념이다.

또 포용적 성장은 경제 성장에 따른 기회와 부가 사회 전체에 공정하게 분배돼야 한다는 주장으로 OECD에서 수 년 전부터 강조해온 이론이다.

두 개념 모두 분배와 사회통합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21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개최된 '사회적경제, 문재인정부 2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에서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2019.05.21 jellyfish@newspim.com

양 원장은 "문재인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제시했다"며 "사회적경제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이자 확실한 대안으로 자리매김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인사말을 통해 밝혔다.

박광온 국회사회적경제포럼 대표도 인사말에서 "사회적경제는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라며 "양극화와 저출산, 고용불안과 실업 등의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는 유효한 방안이라는 것이 해외 주요국가들의 경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적경제는 구성원이 이익을 공유하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 특히 취약계층과 경력단절여성,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퇴직자들의 노동시장 진입에 장벽이 없어 임금격차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토론을 맡은 이종욱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장은 "사회적경제는 실업, 양극화 등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경제를 보완하는 대안으로써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경제는 상업적 목표보다 공동체를 구성해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구성원 간 이익공유 등 사회적 가치를 우선 추구한다"고 부연했다.

토론회의 이 같은 내용은 공교롭게도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특별위원회 발대식'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입을 모아 '포용적 사회'를 강조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이날 이 대표는 "우리나라가 7번째로 3050클럽에 들었지만 소득 1분위와 5분위 사이의 양극화가 심해 포용적 사회 안전망이 어느 나라보다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원내대표도 "문정부 2년 동안 혁신적 포용국가와 한반도 평화의 담대한 여정이라는 방향을 이끌어냈고, 이 대업을 위한 과정에 특위가 구성됐다"며 "이는 우리 당의 가장 중요한 중심 기둥"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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