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정부 재정집행률 43.8%…계획대비 4.0%p 초과
지방재정 집행률 34.8%…한달새 10%p 높여 속도전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재정집행 속도를 높이고 있다. 4월 말 현재 중앙정부 재정집행률을 44%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속도감 있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구윤철 2차관 주재로 2019년도 제5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들어 4월까지 재정집행 실적과 실집행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4월까지 중앙정부의 재정집행실적은 연간계획 총 291조9000억원 중 127조9000억원(43.8%)을 집행했다. 이는 4월 집행계획 116조3000억원(39.8%) 대비 11조6000억원(4.0%p)을 초과한 것이며 전년동기대비로는 2.0%p 높아진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5월 2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구윤철 2차관 주재로 2019년도 제5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4월까지 실집행 실적도 108조8000억원(37.3%)으로 전년동기(36.3%) 대비 1.0%p 높아졌다. 중앙정부 집행률보다 실무집행기관의 실제 집행률이 높이는데 주력한 결과로 보인다.
지방재정 집행실적도203조원 중 70조7000억원(34.8%)을 집행해 전년동기대비 5조8000원 증가했다. 지난 4월 24% 수준에서 한달새 10%p나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자부담 확보 전 국비 교부'나 '추경 성립 전 예산 사용' 등의 수단을 적극 활용해 지방재정 집행실적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경기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큰 SOC사업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 국토부 SOC 사업은 연간계획 15조6000억원 중 6조7000억원(42.8%)을 집행해 4월 계획(6조3000억원) 대비 4000억원 초과 달성했다.
해수부 SOC사업도 연간계획 2조3000억원 중 1조원(43.5%)을 집행해 4월 계획(8000억원)대비 2000원 초과 달성했다. 일부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항만사업 등 사업 유형별 집행부진 원인을 분석·관리해 실집행률을 제고할 예정이다.
생활밀착형 SOC사업은 연간계획 8조000억조원 중 3조9000억원(45.3%)을 집행해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다만 생활 SOC 사업은 문화·체육·안전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하고 지역 경기 활성화와도 직결되는 사업들로 현장에서의 실집행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신속한 집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구윤철 차관은 "재정 집행이 실물경제에 보다 빠르게 전달되기위해서는 현장에서의 실집행이 중요하다"면서 "재정 집행 관리도 실집행 실적 위주로 점검체계를 개편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노력과 긴밀하게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료=기획재정부] (단위: 조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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