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김범수 무죄,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청신호'

기사입력 : 2019년05월14일 17:43

최종수정 : 2019년05월14일 17:43

김범수 의장,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청신호가 켜졌다. 법원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사진 = 카카오>


14일 서울중앙지법은 김 의장에 대한 1심 공판 선고에서 "공시를 누락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의장은 지난 2016년 대기업집단 지정 당시 5곳의 계열사를 누락 신고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벌금 1억원의 약식 명령을 받고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받아왔다.

김 의장의 이번 재판은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핵심 변수였다. 인터넷은행법은 직전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엔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때문에 금융위는 지난달 3일 카카오뱅크의 '인터넷은행 한도초과보유주주 심사' 과정에서 개인 최대 주주인 김 의장에 대한 적격성 심사 여부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고,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물었다. 김 의장과 카카오를 묶어 심사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 판단해달라는 것이다.

법제처는 행정관계법령의 상위 법령해석기관이다.

하지만 김 의장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카카오는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커졌다.

만약 법제처가 개인 최대 주주인 김 의장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으로 판단하게 돼도 무죄가 선고된 만큼 카카오나 카카오뱅크로서는 부담이 사라진 셈이다.

금융당국은 1주일 이내에 검찰의 항소가 없으면 바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아직 심사가 진행되고 있고,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말하기 조심스럽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카카오뱅크에 앞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한 케이뱅크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주주 KT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며, 금융당국은 검찰수사 및 재판결과에 따른 벌금형 여부 및 수준이 확정될 때까지 심사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rpl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