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후쿠시마 수산물 관련 'WTO 패소' 판정에 항의 방침

기사입력 : 2019년04월17일 14:20

최종수정 : 2019년04월17일 14:21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가 한국의 후쿠시마(福島)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인정한 세계무역기구(WTO) 판정에 항의할 방침이라고 17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번달 하순에 열리는 WTO 분쟁해결기관에서 이번 결정에 대해 항의할 방침이다.

일본 측은 WTO 상급위원회가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 시정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해당 위원회의 본래 목적인 분쟁해결에 기여하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WTO 상급위원회는 11일(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간) 한국이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1심)의 판결을 취소하고,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는 타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수산시장 전경 [뉴스핌 DB]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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