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日, ‘후쿠시마 수산물’ WTO 패소에 한일관계 들먹이며 불만 토로

기사입력 : 2019년04월12일 09:09

최종수정 : 2019년04월12일 09:09

WTO, 수산물 분쟁서 한국 손 들어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금 조치 계속
日, “한일관계 개선 전망 더 불투명” 지적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이 후쿠시마(福島)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분쟁에서 한국에 패소하자 한일관계까지 들먹이며 세계무역기구(WTO)의 판결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WTO 상급위원회는 11일(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간) 한국이 후쿠시마 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던 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1심)의 판결을 취소하고, 한국의 수입 금지 조치는 타당하고 최종 판결했다.

당초 최종심에서도 승리를 낙관했던 일본은 1심 판결이 뒤집히며 패소하자 충격에 휩싸였다. 지지통신, 니혼게이자이신문, 아사히신문 등 주요 언론은 일제히 ‘역전 패소’라는 타이틀을 달고 WTO 최종심 결과를 전했다.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사진=로이터 뉴스핌]

일본 언론들은 WTO 패소 기사를 일제히 1면에 비중 있게 다루면서 “1심에서는 일본의 주장을 인정해 한국에 시정을 요구했던 WTO가 최종심에서는 한국의 조치가 타당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특히 지지통신은 WTO 패소로 한일관계 개선 전망이 더욱 불투명해졌다고 지적했다. 통신은 12일 발신 기사에서 “한일관계는 강제징용 판결과 위안부 문제 등으로 냉각돼 있다”며 “이번 판결로 한국의 수입 금지가 계속되면서 한일관계 개선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졌다”고 전했다.

이번 패소로 중국 등 다른 나라들에 대한 수입 규제 철폐 요구도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의 분쟁에서 승소한 뒤 중국 등 다른 나라에도 수입 규제 해제를 요구할 계획이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는 이번 최종심에서 승소를 확정한 뒤 다른 국가·지역과도 수입 규제 철폐를 위한 교섭을 가속화할 전략을 그리고 있었다”며, 전략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는 "WTO의 분쟁 해결 기능에 의문부호가 찍혔다"며 WTO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신문은 “애매모호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번 판결은 WTO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분쟁 해결 기능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후 우리 정부는 2013년에 후쿠시마, 이바라키(茨城), 군마(群馬), 미야기(宮城), 이와테(岩手), 도치기(栃木), 지바(千葉), 아오모리(青森) 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이에 일본은 2015년 한국의 수입 금지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반한다며 제소했다. 1심 패널은 2018년 2월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수입 금지 시정을 권고했지만, 우리 정부는 이에 불복하며 상급위원회에 상소했다.

수산시장 전경 [뉴스핌 DB]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