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우리나라 문화재 방재 정책, 정말 안전한가

기사입력 : 2019년04월10일 08:47

최종수정 : 2019년04월10일 10:29

강원 산불 문화재 피해, 정부 초동조치로 0건
문화재 방재 시스템 여전히 불안…보험 가입, 가치 추산 어려워
문화재·지역·지형별 매뉴얼 있어야…전문인력 확보도 시급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이번 강원도 산불로 문화재 피해는 없었지만 우리나라 문화재 방재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천만다행으로 불이 문화재를 비껴갔다 뿐이지, 언제든 제2의 숭례문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4일 강원도 고성에서 시작된 산불 피해 면적은 축구장의 700배가 넘는다. 1명이 숨지고 주택 478채가 불탔으며, 가축도 4만1520마리가 소실됐다.

큰 피해 속에서도 문화재는 안전했다. 속초 보광사(전통사찰)에서 보관 중이던 문화재자료 제408호 ‘속초 보광사 현왕도’는 화재 발생 즉시 안전한 장소로 이전 조치해 산불피해를 입지 않았다.

[속초=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4일 오후 강원도 고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속초 시내까지 번지고 있다. 5일 새벽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인근의 공장에 불이 붙어 있다. 2019.04.05. leehs@newspim.com

문화재청은 화재가 발생한 4일부터 문화재 안전상황실을 가동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휘에 따라 문화재청 담당자를 파견, 방재에 주력했다.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요 지역(속초시, 인제군, 고성군) 기준으로 문화재청이 파악한 문화재는 총 27개였다.

이런 조치는 과거 문화재 화재를 여러 차례 겪으며 체득됐다. 11년 전 발생한 숭례문 화재는 방화범이 불을 질러 벽을 제외한 건물 전체가 타버린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다. 이에 앞서 화순 쌍봉사 대웅전 전소(1984년 4월), 금강사 대적광전 소실(1986년 12월), 구룡사 대웅전 소실(2003년 9월), 강원도 양양군 낙산사 전소(2005년) 등은 화재로 문화재를 잃은 사례가 적잖다.

문화재청의 문화재 화재 예방 대책은 낙산사와 숭례문 화재를 기점으로 세워졌다. 낙산사 화재 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사찰 중요목조문화재 150곳에 방재시설 설치를 마쳤으며, 2010년 2월 4일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해 문화재 훼손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문화재별 화재대응 지침서도 보완했다. 숭례문 화재가 발생한 2월 10일을 ‘문화재 방재의 날’로 지정해 매년 주요 문화재에서 화재대응훈련과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속초=뉴스핌] 이형석 기자 = 5일 오후 큰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장천마을의 민가가 불에 탄 채 부서져 있다. 2019.04.05 leehs@newspim.com

이처럼 정부 노력이 진행중이지만 여전히 보완돼야 할 부분이 있다. 화재 예방과 사후 대응이 모두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문화재방재학회 관계자는 “골동품이나 문화재 보험은 가입사와 협의가 필요한데 서로 인정할 절충점을 찾기가 어렵다. 복구비가 많이 들다보니 보험사에서 꺼리는 부분이 있다. 일반 건축물은 짓는 방법에 따라 복구비가 정해져있는 반면, 문화재는 전통기법으로 복원하기 때문에 복원 예산을 책정하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재는 보험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화재, 재난 예방이 더 중요하다. 불이 나 버리면 문화재의 가치가 훼손되기 때문에 예방에 더 신경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숭례문 복원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화재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공유문화재의 문화재 방재 보험 가입율은 100%다. 사유문화재의 경우 30% 정도가 문화재 방재 보험에 가입돼 있다. 이 관계자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공유 문화재는 보험에 가입돼 있다. 국가재산이다 보니 다른 국가재산과 동일한 의무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유문화재는 주체가 개인이라서 문화재 방재 보험 가입을 강요할 수 없다. 지자체에서 보조하는 부분은 있다”면서도 “화재 보험이 문화재 보존의 측면에서는 완벽한 방안은 아니다. 문화재는 ‘역사적 가치’가 가장 중요하며, 사후 경제적인 손실 보존에 대한 가치는 적은 분야”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은 “문화재는 가치 환산이 어렵다. 보험회사는 숭례문을 고목으로 판단, 가치를 단 7000만원으로 환산했다. 제가 몇 년 전 숭례문의 가치를 환산해봤는데 몇 천억원이더라. 문화재청에 줬더니 가치 환산을 해본 적이 없다더라. 저도 했고 시민단체도 했는데 문화재청은 왜 안 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문화재청은 보험협회와 보험 시가를 조정해볼 만하다. 문화재청이 왜 보험회사협회와 문화재 보험에 대한 논의조차 안 하는지 모르겠다. 몇 년이 지나도 달라지는 게 없다”고 안타까워 했다. 아울러 “외국 사례도 조사해야 한다. 물론, 우리와 해외 정책이 안 맞을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만들면 외국에서 참고할 수 있다. 외국에 이러한 사례가 없으니 우리나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국보 1호 숭례문이 화재로 소실된 지 4주기인 10일 오전 서울 숭례문 복구공사 현장에서 공사 관계자가 복원된 숭례문 현판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황 소장은 문화재 방재를 위해 지역·지형 특성에 맞는 대응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강원도 산불로 인한 문화재 피해가 없었던 것은 정부 초동 조치가 빨랐기 때문이지, 문화재청은 콘트롤타워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화재 특성에 따른 안전·방재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산지, 평지 등 지형은 물론 문화재 특성에 맞춰 화재 대응 매뉴얼이 다를 거다. 이러한 대책이 지자체에서 마련되도록 문화재청이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황 소장은 문화재 방재 예산 점검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화재청은 방재 예산을 책정하고 제대로 점검했는지 모르겠다. 공무원들은 ‘그냥 돈이 있으니까 쓴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걸 바꾸지 않으면 더 이상 발전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계, 특정 단체, 용역 단체는 문화재 방재와 관련한 이슈가 생기면 눈에 불을 켜고 예산을 더 받으려고 달려든다”며 “궁궐에 CCTV 보는 사람, 기동 방재 요원들은 전부 소방 방재청, 퇴직 공무원이다. 퇴직 공무원에 이 일을 맡길 게 아니라 문화재 방재 전문 인력이 와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89hkle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