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세먼지 대응 및 경기부양 목적에 부합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추경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적자국채 발행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 주재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 규모가 6조원대라는 보도에 대한 질문에 "추경 대상 사업과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여러가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검토가) 다 끝나야 추경 규모가 나온다"고 말했다.

추경 재원 조달과 관련해서는 일부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경 편성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먼저 지난해 국가회계를 결산하고 남은 세계잉여금이 있다. 하지만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 후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는 세계잉여금은 629억원에 불과하다.

홍남기 부총리는 "(재원 조달 방안은) 몇가지 있다"면서도 "일부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 하다"고 말했다. 이어 홍남기 부총리는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금 여유자금이 있다면 최대한 동원하겠다"며 "추경 검토를 마무리하면 4월 하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04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아울러 행정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서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 복구에 목적예비비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통상적으로 재해가 발생하면 피해 파악하고 피해 토대로 복구계획 수립하며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얼마나 지원할지 부담 문제를 정리한다"며 "통상적으로 3주 정도 걸리지만 행정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빠르면 2주 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오는 15일 미국 재무부가 내놓은 환율보고서 및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정부가 환율 거래 관련 외환 순거래 내역 보고서를 처음으로 공개했다"며 "미국에서도 상당히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낮다고 점친 것.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인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한국을 포함한 10개 신흥국 통화로 된 채권을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시장에서 미리 인지했던 사항"이라며 "시장 충격은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그러나 방심할 수 없으므로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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