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이호승 차관 "추경안 신속하게 준비…경제활력 대책 속도감있게 추진"

기사입력 : 2019년04월05일 09:21

최종수정 : 2019년04월05일 09:21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개최
"취약계층 청년 지원책 강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이른바 '미세먼지 추경'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당초 예상보다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는 등 대외여건이 악화되면서 경기회복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날 '규제자유특구 추진상황'과 청년정책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오른쪽 두번째)이 4월 5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혁신성장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호승 차관은 "당초 예상보다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는 등 대외여건이 악화되면서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추경안을 신속히 준비하는 한편,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개선 등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와 관련 규제샌드박스 개별 4법 중 마지막으로 지역특구법이 오는 17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산업융합, ICT, 금융 등 산업별 샌드박스와 지역단위 샌드박스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가 4월부터 모두 시행된다.

이호승 차관은 "지역특구법상 규제자유특구는 지자체 주도로 기업·연구기관·공공기관 등 지역역량을 집중하여 지역발전전략을 만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 뿐만 아니라 메뉴판식 규제특례, 재정․세제지원 등이 패키지로 포함돼 관계부처·지자체 등의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제시했다.

청년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2008년부터 총 23번의 청년대책을 추진하면서 청년층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최근 청년층이 꿈과 희망까지 포기한다는 이른바 '7포세대'라 지칭되는 등 청년층에서의 비관론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청년층 희망 복원을 위해 기존 청년정책의 성과를 점검·개선하고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호승 차관은 "교육·일자리·주거·사회안전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취업·결혼 등 생애주기에 따른 과제의 원만한 이행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청년들의 역동성 회복에도 중점을 두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청년들과 직접 소통해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 중인 '톡톡 희망사다리'를 통해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각 부처에서 청년들이 변화를 체감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 발굴에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