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위협, 안보 위협으로 인식
6대 전략과제별 범부처 차원 기본계획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정부가 해킹과 정보 절취 등 증가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해 사이버안보 정책의 최상위 지침서인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오는 3일 발간한다.
청와대는 2일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사이버안보 분야 정책 방향을 담았다"며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소개했다.
문재인 정부가 최초로 국가사이버안보 전략을 발간했다. [사진=청와대] |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기술과 관련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지만, 최근 사이버 공격이 범죄 및 테러 단체로 확산되고 나아가 국가가 개입 및 지원하는 등 대규모화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사이버 공격의 양상도 기밀 절취, 금전 취득에서 정치적 목적의 사회 혼란 야기, 기반시설 파괴 등으로 다양화돼 정부는 종합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사이버위협을 안보위협으로 인식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담았다. 이에 따라 사이버위협 대응역량 강화, 정보보호 산업육성, 사이버안보 국제협력 강화 등에 대한 국가차원의 기본 방향을 제공했다.
정부는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6대 전략과제별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범부처 차원 국가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6대 전략과제는 △국가 핵심 인프라 안전성 제고 △사이버공격 대응 역량 고도화 △신뢰와 협력 기반 거버넌스 정립 △사이버보안 산업 성장기반 구축 △사이버보안 문화 정착 △사이버안보 국제협력 선도다.
국가안보실은 이후 전략과 기본계획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인력, 예산 등 제반 추진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국문과 영문 통합본으로 제작하여 국내 주요 기관과 외국 정부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3일부터 ITU 등 국제기구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전문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온라인을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