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전략회의 거쳐 이달 중순 발표
범정부 차원 5G 선도적 활용·공공수요 창출
5G 기반 신산업 전략투자도 제시
[편집자] 3G, LTE에 이어 5세대(5G) 통신 시대가 시작됩니다. 사물과 인간이 촘촘히 이어지는 명실상부한 '초연결시대'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LTE보다 20배 빠른 네트워크 속도는 일상의 변화는 물론 인공지능·가상현실·자율주행·스마트홈 등 4차산업혁명을 완성하는 기반입니다. 뉴스핌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와 맞물려 5G란 무엇이며, 기업과 정부의 역할, 바뀌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지 등 총 50회에 걸친 '5G 빅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5G 상용화를 준비하는 정부가 '5G 플러스(+) 전략'을 이달 중순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 전후방 산업 육성과 관련한 신서비스 발굴, 글로벌 시장 선점 계획 등이 담긴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9월부터 5G통신정책협의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5G 시대를 준비해왔다.
◆ 5G 시대 '5G+밑작업' 그린 거버번스 5G통신정책협의회
그간 정부는 5G 상용화 기반조성을 위한 거버넌스를 주도했다. 2017년 12월 5G 상용화 로드맵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이어 지난해 6월 5G 주파수 조기할당을 비롯해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올 2월 5G망 구축비 최대 3% 세액공제 신설 등 지원을 이끌었다.
이 과정에서 5G 상용화는 당연히 '세계 최초'였고 시점을 올해 3월 전후로 못박았다. 이어 정부는 5G 상용화 이후 통신정책 수립을 위한 5G통신정책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업계, 전문가, 소비자·시민단체, 정부 담당자 등 총 28명으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작년 9월10일 1차 회의 이후 4차례 열렸다. 협의회는 △5G 상용화 이후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공정경쟁 환경 조성 △서비스 이용약관 △규제제도 개선 등 통신정책 방향에 대한 사전적 검토를 목표로 삼았다.
앞으로 5G 시대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면 거버넌스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다. 망 중립성, 제로레이팅, 망 이용대가, 상호접속 등은 공정경쟁 이슈와 맞닿아 있다. 나아가 '5G 서비스 진화'에 따른 통신서비스 정책방향은 더욱 정교한 정책 조정이 요구된다. 서비스 이용약관 및 데이터 이용량 증가에 따른 대응 방향, 통신설비제도 및 번호자원 관리, 진입규제 등 쟁점 현안이 수두룩하다.
협의회를 주도한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은 “우리가 5G에서도 앞서 나가고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 발전과 기존 제도간의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협의회 실무부서인 통신정책기획과 관계자는 "5G 참여 주체별로 이해관계를 잘 조율해서 궁극적으로 이용자 관점에서 국민 편익이 증진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생산하는 데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5G+ 전략'은 상용화 이후 5G 거버넌스 브레인..외국도 정부가 주도
'5G혁명'이라 할 만큼 5G는 기반기술(GPT·General Purpose Technology)이다. GPT는 다른 기술의 원천 기술로 정의할 수 있다. 최상위에 위치한 소수의 핵심 기술로 다른 산업에 이용되며 혁신을 이끌어내는 것이 GPT의 특징이다. 따라서 GPT는 외부효과가 매우 크다. 하지만 그에 비해 경제적 보상이 돌아오지 않는 '시장실패'의 우려를 동시에 안고 있다. 직접투자, 보조금, 규제 등에서 정부 지원과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5G 초기 신규 수요가 불분명하므로 시장 수요창출에도 정부는 적극 나서야 한다.
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5G 투자 극대화 정책을 강조하고 정부 주도로 킬러앱 발굴 지원과 생태계 조성에 나서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민관협력체 5GPPP를 구성해 5G 기반의 융합사업들을 구체화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우리보다 앞서 2017년 11월 5G 주파수를 선정했고 통신망 구축 관련 85조원 투자를 추진해왔다.
우리 정부는 투자촉진과 융복합확산을 키워드로 제시한다. 특히 5G 플랫폼을 기반으로 연관산업 신시장 창출·육성을 위한 5G+ 전략이 관계부처 합동 혁신성장전략회의를 거쳐 이달 중순 발표된다. 5G 상용화 이후 5G 전·후방 산업 파급효과 극대화 및 전산업 융합, 혁신적 융합서비스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등이 골자를 이룬다. 상용화 이후 정부 5G정책을 총 망라한 새 브랜드 '5G+'에 업계와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는 이유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G 융복합 지원 등 범부처 협조사항을 점검하고 5G+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부처별 연관 분야·사업에서 5G의 선도적 활용과 공공수요 창출, 5G 기반 신산업 전략투자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kimy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