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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시대]⑪ '혁명 사령부' 이끌 5G플러스(+) 개봉박두

기사입력 : 2019년04월03일 10:54

최종수정 : 2019년04월03일 10:54

상용화 후 역할론 맞춘 새 정책브랜드 '5G+'
혁신성장전략회의 거쳐 이달 중순 발표
범정부 차원 5G 선도적 활용·공공수요 창출
5G 기반 신산업 전략투자도 제시

[편집자] 3G, LTE에 이어 5세대(5G) 통신 시대가 시작됩니다. 사물과 인간이 촘촘히 이어지는 명실상부한 '초연결시대'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LTE보다 20배 빠른 네트워크 속도는 일상의 변화는 물론 인공지능·가상현실·자율주행·스마트홈 등 4차산업혁명을 완성하는 기반입니다. 뉴스핌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와 맞물려 5G란 무엇이며, 기업과 정부의 역할, 바뀌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지 등 총 50회에 걸친 '5G 빅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5G 상용화를 준비하는 정부가 '5G 플러스(+) 전략'을 이달 중순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 전후방 산업 육성과 관련한 신서비스 발굴, 글로벌 시장 선점 계획 등이 담긴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9월부터 5G통신정책협의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5G 시대를 준비해왔다. 

◆ 5G 시대 '5G+밑작업' 그린 거버번스 5G통신정책협의회 

그간 정부는 5G 상용화 기반조성을 위한 거버넌스를 주도했다. 2017년 12월 5G 상용화 로드맵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이어 지난해 6월 5G 주파수 조기할당을 비롯해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올 2월 5G망 구축비 최대 3% 세액공제 신설 등 지원을 이끌었다.    

이 과정에서 5G 상용화는 당연히 '세계 최초'였고 시점을 올해 3월 전후로 못박았다. 이어 정부는 5G 상용화 이후 통신정책 수립을 위한 5G통신정책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업계, 전문가, 소비자·시민단체, 정부 담당자 등 총 28명으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작년 9월10일 1차 회의 이후 4차례 열렸다. 협의회는 △5G 상용화 이후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공정경쟁 환경 조성 △서비스 이용약관 △규제제도 개선 등 통신정책 방향에 대한 사전적 검토를 목표로 삼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9월 1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생각나눔방에서 '제1차 5G 통신정책협의회' 를 개최했다.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앞으로 5G 시대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면 거버넌스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다. 망 중립성, 제로레이팅, 망 이용대가, 상호접속 등은 공정경쟁 이슈와 맞닿아 있다. 나아가 '5G 서비스 진화'에 따른 통신서비스 정책방향은 더욱 정교한 정책 조정이 요구된다. 서비스 이용약관 및 데이터 이용량 증가에 따른 대응 방향, 통신설비제도 및 번호자원 관리, 진입규제 등 쟁점 현안이 수두룩하다. 

협의회를 주도한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은 “우리가 5G에서도 앞서 나가고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 발전과 기존 제도간의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협의회 실무부서인 통신정책기획과 관계자는 "5G 참여 주체별로 이해관계를 잘 조율해서 궁극적으로 이용자 관점에서 국민 편익이 증진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생산하는 데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5G+ 전략'은 상용화 이후 5G 거버넌스 브레인..외국도 정부가 주도 

'5G혁명'이라 할 만큼 5G는 기반기술(GPT·General Purpose Technology)이다. GPT는 다른 기술의 원천 기술로 정의할 수 있다. 최상위에 위치한 소수의 핵심 기술로 다른 산업에 이용되며 혁신을 이끌어내는 것이 GPT의 특징이다. 따라서 GPT는 외부효과가 매우 크다. 하지만 그에 비해 경제적 보상이 돌아오지 않는 '시장실패'의 우려를 동시에 안고 있다. 직접투자, 보조금, 규제 등에서 정부 지원과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5G 초기 신규 수요가 불분명하므로 시장 수요창출에도 정부는 적극 나서야 한다. 

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5G 투자 극대화 정책을 강조하고 정부 주도로 킬러앱 발굴 지원과 생태계 조성에 나서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민관협력체 5GPPP를 구성해 5G 기반의 융합사업들을 구체화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우리보다 앞서 2017년 11월 5G 주파수를 선정했고 통신망 구축 관련 85조원 투자를 추진해왔다.  

우리 정부는 투자촉진과 융복합확산을 키워드로 제시한다. 특히 5G 플랫폼을 기반으로 연관산업 신시장 창출·육성을 위한 5G+ 전략이 관계부처 합동 혁신성장전략회의를 거쳐 이달 중순 발표된다.  5G 상용화 이후 5G 전·후방 산업 파급효과 극대화 및 전산업 융합, 혁신적 융합서비스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등이 골자를 이룬다. 상용화 이후 정부 5G정책을 총 망라한 새 브랜드 '5G+'에 업계와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는 이유다.

                                 5G+ 추진전략 [자료=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G 융복합 지원 등 범부처 협조사항을 점검하고 5G+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부처별 연관 분야·사업에서 5G의 선도적 활용과 공공수요 창출, 5G 기반 신산업 전략투자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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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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