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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시대]⑥ 韓美日中 '패권전쟁'..."우방도 없다"

기사입력 : 2019년03월27일 18:01

최종수정 : 2019년03월27일 18:01

EU는 미국 '反화웨이' 동맹서 빠져
美-中 갈등 새국면

[편집자] 3G, LTE에 이어 5세대(5G) 통신 시대가 시작됩니다. 사물과 인간이 촘촘히 이어지는 명실상부한 '초연결시대'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LTE 보다 20배 빠른 네트워크 속도는 일상의 변화는 물론 인공지능·가상현실·자율주행·스마트홈 등 4차산업혁명을 완성하는 기반입니다. 뉴스핌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와 맞물려 5G란 무엇이며, 기업과 정부의 역할, 바뀌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지 등 총 50회에 걸친 '5G 빅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은 사실상 미래기술을 차지하려는 몸싸움이다."

                        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 화웨이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ICT업계 관계자는 화웨이 5G(5세대 이동통신) 장비 도입을 둘러싼 미·중 양국 간 논란을 '패권전쟁'으로 규정했다. 5G 시대를 앞두고 이 같은 다툼은 흔하게 벌어질 거란 얘기다. 우리나라 역시 출사표를 던지고 활로를 찾고 있는 형국이다.

27일 유럽연합(EU)은 보안 문제를 이유로 화웨이 5G 장비를 사용하지 말라는 미국의 권고에 대해 공식적으로 '부정' 의사를 밝혔다. 이날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유럽의회가 있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화웨이 5G 장비의 안전한 도입을 위한 자체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그 동안 화웨이가 중국 정보당국과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 있어 서방 국가들이 화웨이 5G 장비를 도입할 경우 안보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미국의 우방 캐나다, 호주 등은 화웨이 장비 배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의 압박에도 영국과 뉴질랜드, 독일 등은 화웨이 5G 장비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여기에 EU도 미국의 '반(反) 화웨이 동맹'에 합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이에 미국과 중국 간 화웨이 5G 장비 도입을 둘러싼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5G 장비 도입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은 단순한 '무역전쟁'이 아닌 미래산업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미국과 중국 간 기술 '패권전쟁'으로 보는 시각에 무게 중심이 쏠린다.

정이선 포스코경영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미국이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우며 중국과 관세 전쟁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진핑의 기술굴기 견제 등을 위한 정치‧경제적 의도가 담겨있다"고 분석했다.

5G는 기존 통신 기술과 달리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을 가능케 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인공지능‧빅데이터 등을 결합하게 해 미래생활을 바꿀 수 있는 근원적 기술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예를 들어 5G가 본격화하면 운전자 없이 통신 신호로 교통상황을 전달받아 스스로 운전하는 자율주행차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이 경우 산업의 축이 내연기관차 중심에서 미래차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 이 같은 변화는 산업 곳곳에서 나타나 미래산업 중심으로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되고, 그 핵심 인프라가 바로 5G인 것이다.

업계에선 2020년 5G가 본격 상용화에 들어가면 2035년까지 16개 산업 분야에서 12조3000억 달러(1경4030조6100억원)의 가치를 만들어 낼 것으로 보고 있다. 5G 상용화 그 자체보다 5G가 만들어낼 미래 산업에 주목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5G 상용화에 '세계 최초' 자리를 탐내는 이유도 산업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다.

삼성전자와 이통사는 다음달 5일 갤럭시S10 5G 단말기를 출시하며 세계 최초로 5G 단말기를 선보인다. 다음달 11일 미국 버라이즌이 시카고와 미니애폴리스에서 미국 최초로 5G 통신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보다 6일 앞선 시점에 상용화를 시작하는 것이다.

이 밖에 세계 각국은 5G 상용화 일정을 속속 잡고 본격적인 5G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올해 5G 시범 상용화를 시작하고 2020년 대규모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5G 상용화를 시작할 계획이다. NTT도코모, KDDI 등 일본 주요 통신사들은 현재 5G 시범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5G 시대를 선점하기 위해, 5G 기반의 새로운 융합 산업과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게 모든 정책적 지원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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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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