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주식

속보

더보기

금투업계, 거래세 인하 기대 크지만 양도세 부과는 '부담'

기사입력 : 2019년03월21일 16:05

최종수정 : 2019년03월21일 16:16

정부, 올해 증권거래세 0.30%→0.25% 인하
금투업계, 1조원 가량의 거래대금 증가 기대
"양도세 과세안 변화까지 지켜봐야 거래세 인하 효과 판단 가능"

[서울=뉴스핌] 김형락·김민수·김민경·장봄이 기자 이영석 수습기자 = 정부가 올해 안에 코스피, 코스닥 증권거래세를 0.25%로 낮춘다. 금융투자업계는 거래세 인하로 주식 거래량 증가와 자본시장으로 유동성 유입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 다만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내리면서 주식 양도소득세를 과도하게 늘리면 자칫 거래세 인하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료=금융위원회]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에서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중장기적으로 거래세와 자본이득세 간 역할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증권거래세 인하, 금융투자상품 손익통산 등을 포함한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기존 0.30% 였던 코스피, 코스닥 거래세를 0.25%로 낮추기로 했다. 1996년부터 0.30%를 유했던 거래세율을 20여년 만에 내리기로 결정한 것.

지난해 증권거래세 세수는 잠정 6조2000억원 규모다. 농어촌특별세까지 포함하면 8조4000억원에 이른다. 

금융투자업계는 정부의 거래세 인하가 주식시장 거래대금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다. 거래세 인하가 투자자들의 거래비용 부담을 줄여 투자심리를 개선하고, 주식 회전율을 높여 일평균거래대금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한다. 금융투자사들은 주식 위탁매매 활성화를 기대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작년 코스피·코스닥 거래대금은 2800조원으로 정부의 거래세 인하안인 0.25%를 적용해 단순계산하면 지난해 약 8조원이었던 거래세수는 올해 7조원으로 준다"며 "거래세 감소분인 1조원 가량의 거래대금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과거 증권거래세를 내렸을 때도 주식시장에서 일평균 거래대금이 증가했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1995년 7월 증권거래세율을 0.5%에서 0.45%로 내렸을 때 일평균 거래대금은 약 4000억원에서 5000억원 수준으로 상승했다. 1996년 4월 증권거래세율이 0.45%에서 0.3%로 하락했을 때도 4000억원의 일평균거래대금이 5000억원으로 늘었다.

다만 거래량 증가는 일시적 현상에 그쳤다. 원재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 사례를 보면 증권거래세율 변화에 따라 일평균 거래대금은 6개월 동안 늘다 다시 하락했다"며 "거래세율보다는 시장상황이 거래대금 증가에 더 영향을 준다"고 분석했다. 

전배승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도 "증권거래세 인하의 단기적 영향은 크지 않으나 전면 폐지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긍정적 영향이 지속된다"고 지적했다.

[자료=한국은행, 키움증권]

앞서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는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폐지하는 개편안을 내놓으며 거래세 인하 물꼬를 텄다. 이후 증권거래세 폐지를 놓고 금융위와 기재부 사이 불협화음이 노출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금융위와 기재부가 증권거래세 인하 협의안을 내놓으며 당정의 거래세 개편 추진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 금융투자사 임원은 "거래세 인하는 폭과 속도의 문제"라며 "거래세를 인하하고 양도세를 부과하는 큰 방향은 맞지만 인하 폭을 늘려야 실질적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거래세 0.05%p 인하가 실망스럽다는 평가도 있지만 단계적 하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거래세 인하가 국내외 주식 손익통산 방안과 함께 총체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금투사 고위 임원은 "증권거래세 인하 자체는 환영한다"면서도 "단계적 인하인 만큼 시장의 미치는 영향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핵심은 양도세가 어떻게 바뀔지에 달려 있다"며 "정부 입장에서 세수 감소분을 상쇄하기 위해선 양도세를 비슷하게 늘릴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대주주 양도소득 지분율 기준을 낮추면서 기존 과세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과세가 늘어날 부분을 지켜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융투자협회 고위 관계자도 "이미 거래세 인하 이슈는 투자자들이나 시장이 충분히 소화한 내용"이라며 "관건은 향후 주식 매각대금 양도세 과세이연 여부"라고 강조했다.

 

ro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