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기진 한창대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대차와 카드사간 수수료 갈등에 대해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의견 충돌로 잘 해결되길 바라지만 개입하진 않겠다"고 강조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7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증권거래세 개편 논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의견을 같이한다"면서 단계적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폐지든 인하든 거래세 부담은 좀 더 완화되고 양도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당의 생각에 의견을 같이한다"며 "단계적으로 인하하면서 폐지와 비슷한 효과를 내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은 좀 더 적극적이고 세제 당국은 점진적인 방법을 원하는데 우리 입장에선 폐지든 인하든 논의되는 것 자체가 다행"이라며 "어떤 방식이 될지는 나중에 국회의 세법 개정 과정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는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폐지하는 개편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증권거래세 폐지를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신용카드사와 대형 가맹점인 현대자동차간 수수료 인상을 놓고 갈등을 벌이는 것에 대해, 최 위원장은 "새로운 체계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의견 충돌"이라며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최 위원장은 "수수료 개편안의 핵심은 수익자 부담에 따라 마케팅 비용을 제대로 산정해 부과하는 것이고, 수수료율이 매출액이 적은 곳은 내려가고 많은 곳은 오르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카드업계와 대형가맹점 간 분쟁은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의견 충돌이고, 잘 해결되길 바란다"고 했다.

현대차는 지난 1일부터 대형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율 인상을 단행한 신한·KB국민·삼성·롯데·하나카드 등 5개 카드사에 오는 10일부터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을 두고 지역사회와 대우조선 노조가 반발하는 것에 대해선 "장기적으로 해당 지역사회와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금융위도 노조와 지역사회 불만 등을 잘 이해하고 있다. 그렇지만 산업은행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매각을) 추진하기로 한 배경은 조선산업이 현재 상태로는 계속해서 수익을 창출하면서 많은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우조선 구조조정이 시작할 때도 종결은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었다. 20년 동안 사실상 주인 없이 관리되던 대우조선의 주인을 찾아줘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려는 상황”이라며 “이것을 통해 국내 조선산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지역사회와 노조원들은 고용조정과 현대중공업이 일감을 모두 가져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지만, 현재 조선업 업황으로 보면 산업은행이나 현대중공업에서 발표했듯이 대우조선의 추가적인 구조조정은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권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전했다.

그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에 노동이사를 적용하는 문제를 결정하면 금융공공기관이 따르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다만 법으로 공공기관에 먼저 노동이사제 도입을 규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또 "민간은 이사회와 주주가 결정할 문제지만 은행의 경우 여러 법에서 경영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있고 이를 위배하는 경우가 나오지 않았다"며 "다른 분야보다 금융권이 다른 산업보다 먼저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할 만큼 직원들의 상황이 열악하거나 불리하지 않다"고 했다.

hkj7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