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베트남

속보

더보기

[종합4보] 北-美, 비핵화 두고 '동상이몽'…전문가들 '차라리 잘 됐다'

기사입력 : 2019년02월28일 17:45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19

트럼프, 北과 우호적 관계 강조하며 논의 '진행형' 방점
해외 전문가들 "美 손해보느니 노딜이 낫다" 의견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가진 2차 정상회담에서 결국 비핵화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예정됐던 업무 오찬과 공동합의문 체결식은 모두 취소됐고, 2시간여 앞당겨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한 북한과의 양호한 관계를 강조하면서도 좁혀지지 않는 이견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앞으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필두로 북한과의 실무 협상이 지속될 예정인 가운데, 사실상 협상 결렬이란 결과물을 두고 다양한 추측과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의 옆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서있다. 2019.02.28. [사진= 로이터 뉴스핌]

◆ 비핵화 '동상이몽'

28일(현지시각) 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을 종합하면 양측은 비핵화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생산적인 시간을 가졌고 그와의 관계는 여전히 강력하나, 이날 합의문에 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또 이번 회담에서 몇 가지 선택지가 있었지만 고르지 않기로 했으며, 북한이 제재 해제를 원했는데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마이크를 넘겨 받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에 더 요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최종적으로 미국에 의미가 있는 내용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회견 내용을 종합하면 북한은 완전한 제재 완화를 선제 조건으로 내걸었고 미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미국은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요구했는데 북한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완전한 제재 해제 조건으로 영변 핵시설 포기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지만, 미국은 영변 시설 외에 큰 규모의 핵시설이 있는 만큼 “영변 핵시설 플러스 알파를 원한다”는 입장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김정은 위원장이 핵-미사일 실험을 그만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일단은 그 말을 믿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북 제재 강화를 묻는 질문에는 “지금은 말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이미 (대북 제재가) 충분히 강하다”고 답했다.

◆ 논의는 '진행형' 강조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회담이 끝나지 않았음을 거듭 강조하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 측과 실무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도 앞으로 몇 주 안으로 합의가 나올 것으로 기대해본다면서, 이날 협상도 “실제 많은 진전을 이뤘지만 끝까지 가지 못했던 것”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합의 문서를 준비했지만 적절하지 않았고, 신속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보다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3차 정상회의 가능성을 두고서는 “조만간 이뤄질 수도 있고 오래 걸리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빠른 시일에 만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여전한 '희망의 끈'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북한과의 관계 개선과 비핵화라는 목표 달성에 대해 낙관적 코멘트를 지속했다.

그는 회담장 분위기가 "매우 따뜻했다(very warm)"면서, 양측이 회담장을 박차고 나간 것이 아니고 우호적 분위기 속에 마무리된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또 북미 관계가 미국과 베트남 간 관계처럼 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 북한과 우호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 결과가 결코 실망스러운 것이 아니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김 위원장을 설득하는 긴 과정에서 또 한번의 걸음을 뗀 것이라고 봐달라고 당부했다.

◆ 코언 질문에는 "거짓" 발끈

한편 미국에서 북미 정상회담만큼 주목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 관련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앞서 코언은 하원 감독개혁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폭탄 증언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중요한 정상회담 일정상 (증언 내용을) 다 접하지는 못했지만 코언이 거짓말을 많이 하더라”라며 발끈했다.

이 밖에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좋은 관계이며,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전화를 걸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도 통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한미군사훈련 언급도 했는데 훈련 비용이 많이 든다면서 한국이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군사훈련이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도 덧붙였다.

◆ 전문가들 반응은

사실상 결렬된 이번 회담을 두고 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에 손해가 되는 합의가 나올 바에는 지금 같은 결말이 나았다는 의견들이 이어졌다.

전 미 국무부 대변인이자 CNN 애널리스트인 존 커비는 “어느 시점에는 회담이 결렬될 것이 예고된 상황이었다”라면서 “양측의 기대치에 너무 큰 격차가 있었던 점이 문제였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합의 관련 일종의 프레임워크가 나왔다면 모두가 환영했을 것인 만큼 이번 (결렬) 소식이 실망스럽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탓하기는 어렵다”면서 “합의 자체만을 위해 (미국에 손해가 될) 해법을 추구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영국 가디언지가 전한 해외 전문가들 반응 중에는 “나쁜 합의보다는 ‘노딜’이 낫다”는 의견이 다수이지만, 앞으로 북미가 어떻게 회의 모멘텀을 만들어나갈지는 의문이라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고 전했다.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