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초정권·초정파적 교육 개혁 거버넌스 ‘국가교육위원회’의 밑그림이 공개됐다. 하지만 교육계 안팎에선 잡음이 나온다. 목적과 달리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또 현재 교육부 기능만 이원화시켜 ‘옥상옥’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이 27일 교육부-국가교육회의에서 주최한 국가교육위원회 합동 기자설명회에 참석했다. [사진 제공=교육부]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 국회 교육희망포럼 등과 함께 28일 ‘국가교육위원회 정책 토론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률안을 발표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정부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지명 5명(상임위원 1명 포함) △국회 추천 8명(상임위원 2명 포함) △교육부 차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 등 15명 내외로 구성된다.

교육계에선 위원 구성에 대한 논란이 바로 불거졌다. 친정부 성향 인사들이 다수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이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국회 추천 위원 8명 중 여당이 최소한 2명 추천권은 얻을 것”이라며 “당연직 위원 구성까지 고려하면 15명 중 9명이 정부 여당의 몫이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장관급 위원장에 대해선 ‘회전문 인사’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3년(연임 가능)으로 설계했다. 조 대변인은 “위원장 선출이 대통령 또는 여당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정부안에 따르면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각각 교육과정 연구·개발·고시, 고등·평생·직업 교육을 맡게 된다. 기존 교육부가 맡았던 업무를 이원화하는 셈이다. 옥상옥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조 대변인은 “중앙행정기구 성격으로, 예산 등에 있어서 국무총리 통제 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독립 기구로 만들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된 사안에 대해선 이행 구속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국가교육위원회가 ‘식물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극단적인 분석도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왝더독(꼬리가 몸통을 흔든다)’이 될 것”이라며 “국가교육위원회가 머리가 되고 교육부가 손발이 돼야 하는데, 현재는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부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구조”라고 평했다.

황영남 미래교육자유포럼 대표 또한 “정권 중반기에 접어들면서 동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 올 가능성도 있다”며 “교육 전문가들이 주체가 돼, 20~30년 앞을 내다보는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27일 교육부-국가교육회의 합동 기자설명회에서 “그동안은 교육부와 교육부에 가까운 교육 전문가들이 중심이 돼 정책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정권에 따라 정책이 바뀌곤 했다”며 “(이렇게) 교육 정책 과정에서 많은 주체들이 안을 내고 관여하면 정치권에서 정책에 대한 국민 검증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견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또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산하의 행정 위원회기 때문에 일관성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다”며 “(그러한 맥락에서) 현재 국가교육위원회 인적 구성이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