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중국 내에서 미국과의 무역협상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이번 주 워싱턴을 방문한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중국 내 설득 작업에 나서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중 협상단이 여전히 강제 기술이전과 지식재산권, 보조금 등 근본적인 사안에 대해 깊은 괴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시 주석과 류 부총리는 미국의 요구에 맹렬히 반대하는 국내 이익집단을 상대해야 한다.
이 가운데 류 부총리가 다시 특사 자격을 얻었다는 것은 협상 타결을 위해 필요한 중국 내 합의를 도출할 권한이 부여됐다는 의미라고 WSJ는 해석했다.
미국 정부 자문역인 마이클 필스버리 미국 허드슨연구소 중국전략연구센터 소장은 “류 부총리가 협상 자리에 각 기관의 책임자를 동석시켜 단독 책임을 피하고 있으며, 중국 내 합의에 의한 협상 결과를 도출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오른쪽에서 두 번째)와 회동하고 있다. 2019.01.31. [사진= 로이터 뉴스핌] |
미국 내에서는 류 총리가 서방에 알려진 개혁주의자 이미지를 이용해 미국 측을 안심시키는 전략을 쓰는 것인지 아니면 중국 내 관료집단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구조적 변화에 대해 합의를 얻지 못한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WSJ는 보도했다.
중국은 가격을 왜곡하고 외국 경쟁업체들에 불리한 정부 보조금을 중단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아직까지 지급을 중단할 보조금 리스트를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 미국산 대두와 원유, 천연가스 등 수입 확대 사안만 강조하고 있다.
류 부총리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등 카운터파트에게 제시한 약속도 미국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부족한 수준이다.
실상 류 부총리는 중국 경제 개혁 개방을 위해 무척 애를 썼지만 큰 정책적 승리를 거두지는 못했다. 지난해부터 류 부총리는 보험산업을 외국자본에 개방하려는 노력에 박차를 가했으나 국유 보험사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는 등 중국 경제에서 막대한 부분을 차지하는 국유기업들과 씨름을 벌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류 부총리와 좋은 관계를 구축하면 결국 미국이 원하는 협상을 얻어낼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류 부총리가 워싱턴을 방문할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를 백악관 집무실로 초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WSJ는 해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류 부총리가 영어로 미국산 대두 수입 확대를 약속하자 감사를 표하고 우리 농민들이 크게 기뻐할 것이라며, “류 부총리는 중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정작 류 부총리는 귀국했을 때 미국 대통령에게 중국어 대신 영어로 말했다고 관료들로부터 지탄을 받기도 했다.
미국과 중국 무역협상의 4차전이 되는 이번 주 장관급 협상을 마치고 류 부총리는 22일 또다시 백악관 집무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할 예정이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 류허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을 필두로 양국 정책자들이 백악관에서 얼굴을 마주하고 무역 담판을 벌이고 있다. 2019. 02. 21. [사진= 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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