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내달 1일 마감 시한을 일주일 앞두고 '9부 능선'에 다가서고 있다. 양측 협상단이 최종 합의의 토대가 될 양해각서(MOU)를 마련 중인 가운데 '특사' 자격을 부여받은 류허 중국 부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오는 22일(현지시간) 예방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양측은 21일 미국 워싱턴에서 이틀간의 고위급 무역협상을 개시했다. 지난 14~15일 중국 베이징 고위급 회담이 열린지 6일 만이다. 양측의 차관급 회담은 지난 19일부터 열렸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류 부총리가 각각 양측의 고위급 협상단을 이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 류허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을 필두로 양국 정책자들이 백악관에서 얼굴을 마주하고 무역 담판을 벌이고 있다. 2019. 02. 21. [사진= 로이터 뉴스핌]

이번 고위급 회담은 양측 무역협상에서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오는 3월 1일로 설정된 양측의 무역전쟁 휴전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미중 정상은 작년 12월 회담을 통해 '90일의 무역휴전'을 갖고, 기한까지 협상을 진행키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한까지 협상을 타결짓지 못할 경우 2000억달러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리겠다고 위협한 상황이다.

양측의 고위급 협상단은 MOU 구체화 작업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MOU에는 양국의 무역 불균형 해소와 중국의 구조적인 산업·통상정책 문제 해결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0일 △기술 강제이전·사이버 절도 △지식재산권 △서비스 △환율 △농업 △비관세 무역장벽 등 6개 구조적 이슈에 대한 MOU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협상 최대 난제인 중국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도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MOU 마련은 커다란 진전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기술 강제이전과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한 양측의 이견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WSJ이 인용한 관계자는 현재 양국 무역긴장의 근간을 이루는 몇가지 근본적인 문제에서 상당한 격차가 있다고 말했다. 또 중국의 합의이행을 강제할 장치도 협상 의제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그 형태는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이 요구하는 대중 무역적자 해소에서는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이 미국과 벌이는 무역협상의 일환으로 대두와 옥수수, 밀 등 미국산 농산물을 연간 300억달러 어치 추가 수입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제안은 현재 초안을 작성 중인 MOU의 농업 부문에 포함될 것이라는 설명이 나온다.

MOU가 주목을 받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국가 주석이 만나 최종 담판을 벌일 협상 결과물의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물론 구조적 문제에 대한 양측의 이견으로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MOU 최종안이 마련될지는 확실치 않지만,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에 가까워질 경우'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큰 틀은 잡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초 이달 말로 예상됐던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이 뒤로 미뤄진 만큼 협상 시한을 연기해 시간을 벌겠다는 계산에서다.

고위급 협상을 마친 뒤 류 부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예방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주목된다. 특히 류 부총리는 시 주석의 특사 자격을 받고 이번 고위급 협상에 참여했다. 류 부총리는 지난해 5월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특사 자격을 부여받은 바 있지만 지난달 30~31일 미국에서 열린 무역협상 당시에는 특사 자격을 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 WSJ은 특사 자격은 류 부총리에 협상 권한이 더해졌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류 부총리는 미국 측과 지난달 30~31일 워싱턴에서 고위급 무역회담을 갖고 백악관을 방문, 트럼프 대통령에게 시 주석의 친서를 전달하며 이달 말 미중 정상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앞서 백악관은 22일 트럼프 대통령과 류 부총리의 백악관에서의 면담 사실을 확인했다.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 [사진= 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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