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트럼프 무역 졸속 협상’ 美 정치권 목소리 낸다

기사입력 : 2019년02월21일 05:05

최종수정 : 2019년02월21일 05:05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내주 하원 청문회, 날선 공방 예상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90일간의 이른바 G2(미국과 중국) 무역 협상을 주도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다음주 의회 청문회에 나선다.

협상 과정을 지켜봤던 정치권은 트럼프 행정부가 시한 이내에 결과물을 이끌어내기 위해 알맹이 빠진 졸속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날을 높였다.

지난 15일 베이징에서 무역 협상을 벌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났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 때문에 다음주 의회 청문회에 출석하는 라이트하이저 대표를 향해 양당 의원들이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낼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 번지고 있다.

20일(현지시각) 로이터를 포함한 주요 외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오는 27일 중국과 무역 협상 내용에 관해 미 하원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원 역시 무역협상 관련 청문회가 27일로 결정됐다고 확인했다.

이에 따라 미국측 협상 대표로 중국과 담판을 주도했던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내달 1일 90일간의 협상 시한 종료를 목전에 두고 정치권과 마주하는 셈이다.

지난해 12월 아르헨티나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무역 휴전에 합의하고 협상을 벌이는 사이 의회에서는 우려와 비판이 뒤섞인 발언들이 끊이지 않았다.

양당 모두 국가안보가 걸린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중국 측과 확고한 합의점을 이끌어내지 못한 채 협상 팀이 시한 이내에 사태를 봉합하는 데 급급하다는 주장이다.

실상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 내 대중 무역 정책 매파로 손꼽히는 인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2일 자정으로 예정된 관세 인상 시한을 연장할 뜻을 밝히는 등 라이트하이저 대표의 입장과 어긋나는 행보를 취하고 있다.

이날 미국 의회전문지 더 힐은 양국이 알맹이 없는 졸속 협상을 전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정치권에 끊이지 않는 상황이고, 청문회가 날선 공방으로 후끈 달아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일부 의원들은 중국의 통상 시스템 개혁을 축으로 한 비관세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달 2일 관세 인상을 단행해야 한다며 강경 행보를 취하고 있다.

미국 지적재산권 보호와 IT 기술 강제 이전, 불공정한 무역을 부추기는 각종 보조금 정책 등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개혁을 중국이 실제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른 해법을 생각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최근 랍 포트만(오하이오, 공화) 상원의원은 CNBC와 인터뷰에서 “중국과 부분적인 합의 도달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중국의 합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주 후반 워싱턴D.C.에서 예정된 장관급 무역 협상에서 양국은 양해각서(MOU)를 마련, 내달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정상회담에서 공식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MOU에는 중국의 미국산 상품 수입 확대와 구조 개혁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 위안화의 인위적인 평가절하를 중단하는 내용이 골자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