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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무역 졸속 협상’ 美 정치권 목소리 낸다

기사입력 : 2019년02월21일 05:05

최종수정 : 2019년02월21일 05:05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내주 하원 청문회, 날선 공방 예상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90일간의 이른바 G2(미국과 중국) 무역 협상을 주도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다음주 의회 청문회에 나선다.

협상 과정을 지켜봤던 정치권은 트럼프 행정부가 시한 이내에 결과물을 이끌어내기 위해 알맹이 빠진 졸속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날을 높였다.

지난 15일 베이징에서 무역 협상을 벌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났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 때문에 다음주 의회 청문회에 출석하는 라이트하이저 대표를 향해 양당 의원들이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낼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 번지고 있다.

20일(현지시각) 로이터를 포함한 주요 외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오는 27일 중국과 무역 협상 내용에 관해 미 하원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원 역시 무역협상 관련 청문회가 27일로 결정됐다고 확인했다.

이에 따라 미국측 협상 대표로 중국과 담판을 주도했던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내달 1일 90일간의 협상 시한 종료를 목전에 두고 정치권과 마주하는 셈이다.

지난해 12월 아르헨티나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무역 휴전에 합의하고 협상을 벌이는 사이 의회에서는 우려와 비판이 뒤섞인 발언들이 끊이지 않았다.

양당 모두 국가안보가 걸린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중국 측과 확고한 합의점을 이끌어내지 못한 채 협상 팀이 시한 이내에 사태를 봉합하는 데 급급하다는 주장이다.

실상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 내 대중 무역 정책 매파로 손꼽히는 인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2일 자정으로 예정된 관세 인상 시한을 연장할 뜻을 밝히는 등 라이트하이저 대표의 입장과 어긋나는 행보를 취하고 있다.

이날 미국 의회전문지 더 힐은 양국이 알맹이 없는 졸속 협상을 전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정치권에 끊이지 않는 상황이고, 청문회가 날선 공방으로 후끈 달아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일부 의원들은 중국의 통상 시스템 개혁을 축으로 한 비관세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달 2일 관세 인상을 단행해야 한다며 강경 행보를 취하고 있다.

미국 지적재산권 보호와 IT 기술 강제 이전, 불공정한 무역을 부추기는 각종 보조금 정책 등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개혁을 중국이 실제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른 해법을 생각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최근 랍 포트만(오하이오, 공화) 상원의원은 CNBC와 인터뷰에서 “중국과 부분적인 합의 도달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중국의 합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주 후반 워싱턴D.C.에서 예정된 장관급 무역 협상에서 양국은 양해각서(MOU)를 마련, 내달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정상회담에서 공식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MOU에는 중국의 미국산 상품 수입 확대와 구조 개혁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 위안화의 인위적인 평가절하를 중단하는 내용이 골자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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