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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무역전쟁 ‘봉합’ 남은 리스크 어떻게 풀까

기사입력 : 2019년02월22일 05:14

최종수정 : 2019년02월22일 05:14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워싱턴D.C.에서 무역 협상을 벌이는 미국과 중국의 장관급 정책자들이 포괄적인 합의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 초안 마련에 본격 돌입, 지난해 불 붙었던 관세 전면전이 재점화될 리스크가 일단 봉합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최근 양국 주식시장의 상승 기류와 미국 국채 가격 및 달러화의 동반 약세는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는 단면이다.

백악관에서 얼굴을 마주한 미국과 중국 무역 협상팀 [사진=로이터 뉴스핌]

내달 1일 90일간의 협상 시한 종료를 코앞에 두고 양국 정책자들이 결과물을 내놓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알맹이가 빠졌다는 비판이 날로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총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10~25%의 관세를 단행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 됐던 비관세 무역 장벽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21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양국 정책자들은 미국 기술 강제 이전과 사이버 도용, 지적재산권 침해, 서비스와 환율 및 농업, 비관세 무역 장벽 등 총 6가지 항목의 MOU 초안을 마련한 상황.

하지만 MOU의 구속력과 중국의 합의 이행을 장담할 수 있는 장치가 빠졌다는 것이 주요 외신과 미국 정치권의 비판이다.

실제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를 포함한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까지도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줄여 무역전쟁 재점화를 방지하되 차세대 성장 동력과 직결된 구조 개혁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CNBC에 따르면 다수의 중국 고위 정책자들은 최종적인 MOU 체결이 불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강제적인 기술 이전과 해외 기업에 상대적인 불이익을 주는 각종 보조금과 그 밖에 제도적 장치 등 통상 시스템 개혁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하고, 양국 정상회담에서 이에 대한 최종 담판이 와해될 수 있다는 얘기다.

트럼프 행정부 내부의 갈등도 두드러진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른바 중국 매파로 통하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번 협상에서 자신이 내세운 요구 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사퇴할 뜻을 밝힌 상황.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시한 연장에 무게를 두는 등 온건한 행보를 취하면서 마찰이 고조됐고, 그가 실제로 자리에서 물러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환율 문제 역시 미국 측의 요구가 이행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회의론이 고개를 들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메릴린치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 정책자들이 언급한 환율 안정이란 달러화에 대한 위안화 가치가 특정 선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라며 “어느 국가도 타국 정부가 자국 통화 환율을 결정하는 상황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령, 트럼프 행정부가 달러/위안 환율의 적정 수준을 7위안 이내로 제시하는 식의 개입이 성립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내달 양국 정상회담에서 MOU 서명과 협상 시한 연장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식통들은 추가 협상 기간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했다.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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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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