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 문제를 "매우 상세하게(in great detail)" 논의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이 수십 년간 유지해 온 대만 관련 핵심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면서다.

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뒤 귀국길에 오른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담에서 대만 무기 판매 문제가 거론됐음을 시인했다. 그는 처음에는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잠시 뒤 "실제로는 모든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다뤄졌다"고 말을 바꿔 논란을 키웠다.

◆ '6대 보장' 정면으로 흔들리나

NYT에 따르면 이번 발언은 미국이 1982년 이른바 '6대 보장(Six Assurances)'을 통해 대만에 약속한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할 소지가 있다. '6대 보장'에는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와 관련해 중국과 사전 협의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포함돼 있으며, 미·중 수교 이후에도 대만 안전보장을 위한 핵심 안전장치로 기능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 원칙의 구속력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1982년 합의와 관련한 질문에 "1980년대는 아주 먼 과거의 일"이라며 "그 합의 때문에 시 주석이 제기하는 문제를 아예 논의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동맹과 합의한 외교 문서의 권위를 가볍게 여기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미국은 약 140억 달러(21조 원) 규모의 대만 무기 판매 패키지에 대한 최종 승인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했지만, 동시에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 없는 것은 9500마일(1만5000㎞) 떨어진 곳에서의 전쟁"이라고 말해, 동아시아에서의 군사적 충돌에 극도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시 주석은 이번 회담과 지난 2월 통화에서 대만 문제가 잘못 다뤄질 경우 "극도로 위험한 상황(conflict)"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압박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이 대만 문제를 '핵심 이익'으로 못박으며 무기 판매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전달해 온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시진핑의 판정승'이라는 해석까지 가능하다는 평가다.

대만 전문가인 보니 글레이저 독일마셜기금 인도·태평양 프로그램 상임이사는 NYT와의 인터뷰에서 "시진핑 주석이 대만으로 향하는 미국산 무기 공급에 대해 매우 강한 우려를 전달한 듯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은 이번 사안을, 미국의 대만 무기 수출을 일시 지연시키는 수준을 넘어 점진적으로 줄이고, 나아가 상당 기간 사실상 중단시키려는 기회로 간주하고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미 의회의 선제 압박과 대만의 불안

이런 상황을 예견한 듯 미 의회는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압박 수위를 높여 왔다. 초당적 상원의원들은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140억 달러 규모 대만 무기 판매 패키지를 조속히 의회에 공식 통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다음 주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대만에 대한 지지가 결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만 입법원 역시 이미 약 250억 달러 규모의 특별 기금을 마련해 미국산 무기 도입을 위한 재정 기반을 갖춰 놓은 상태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대만이 오랫동안 의존해 온 미국의 안보 보장이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한반도 안보와 한국 외교에 드리운 그림자

이번 사태는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동맹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지적이다. 미국이 중국의 압박에 밀려 대만과의 약속(6대 보장)을 사실상 재해석하거나 후퇴시킬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경우 한국과 일본 등 주변 동맹국 역시 미국의 '안보 우산'에 대한 신뢰를 재점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먼 곳에서의 전쟁에 개입하길 꺼리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내놓으면서, 향후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군사 개입 의지에도 의문부호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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