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과 중국 양측 모두에서 무역협상이 지나친 양보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양국의 내부 강경파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모종의 압박으로 작용해 합의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재 양 정상 모두 조속히 무역협상을 타결해야 할 절실한 이유가 있다. 시진핑 주석은 경제성장세 둔화에 따른 공산당 지도체제에 대한 여론 악화라는 리스크를 안고 있는 한편, 주식시장을 대통령직 성공의 척도로 내세우는 트럼프 대통령도 협상 결렬 시 발생할 금융시장의 파장을 감당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 가운데 그간 지리멸렬하게 진행되던 양국 간 무역협상이 지난주부터 접점을 찾아가는 모양새를 보이며 양해각서(MOU)를 마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면서, 양국 국내에서 경계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민주당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치인부터 재계 단체, 노조, 보수파 반(反)자유무역 세력 등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랜 무역분쟁에 지친 나머지 중국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중국 전문가 데릭 시저스는 대표적 대중 강경파로 알려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도록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여의치 않을 경우 사퇴 카드까지 꺼내들어 트럼프를 압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중국에서는 지난해 5월 협상 당시 미국 측이 중국에 2년 내 대미 무역흑자 2000억달러 감축 및 첨단산업 보조금 지급 중단 등을 포함한 장문의 요구 리스트를 건넨 후 미국에 대한 반감이 거세졌다.
일각에서는 미국 측의 이러한 요구를 1915년 일본의 ‘대중국 21개조 요구’나 1901년 의화단운동 후 구미 열강들의 대중국 정책과 같다며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12월 멍완저우(孟晩舟) 화웨이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가 미국의 요구로 캐나다에서 체포된 후 반미 정서가 더욱 확산됐다. 상당수 중국인들은 멍 CFO 체포로 수면에 드러난 미국의 화웨이 누르기가 중국 굴기를 억압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명백히 드러냈다고 판단하고 있다.
메이신위(梅新育)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소 연구원은 “중국 내에서 미국에 더욱 강경하게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미국은 중국 내 이러한 정서를 고려해 지나친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시 주석은 온라인 상에서 반미 보이콧을 선동하는 게시글을 단속하는 등 국수주의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 애쓰고 있지만, 이러한 분위기 자체는 분명 시 주석에게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WSJ는 해석했다.
지난해까지 미 재무부에서 중국 담당 선임 조정관을 지냈던 크리스토퍼 아담스는 “양측 모두 굴복하는 모양새로 협상이 끝나면 내부에서는 실망과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중국은 시 주석이 철권통치를 활용해 미국에 굴복하는 것을 중국의 개혁이라 포장할 수라도 있지만, 미국에서는 각 분야에서 독자적인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비난이 확산되는 것을 통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무역합의에 있어 구속력 있는 이행장치를 강조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이행장치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합의 내용에 포함하기 위해 조율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강제적 이행장치가 중국 측에는 강압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러우 지웨이(樓繼偉) 전 중국 재정부장은 지난 주말 한 포럼에서 “중국은 중국만의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고 있다. 미국이 공격하는 것은 바로 그 중국만의 시장경제”라고 지적했다.
g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