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미·중 양쪽서 졸속 무역협상 경계 목소리 높아져...합의 걸림돌 될수도”

기사입력 : 2019년02월21일 18:27

최종수정 : 2019년02월21일 21:49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과 중국 양측 모두에서 무역협상이 지나친 양보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양국의 내부 강경파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모종의 압박으로 작용해 합의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재 양 정상 모두 조속히 무역협상을 타결해야 할 절실한 이유가 있다. 시진핑 주석은 경제성장세 둔화에 따른 공산당 지도체제에 대한 여론 악화라는 리스크를 안고 있는 한편, 주식시장을 대통령직 성공의 척도로 내세우는 트럼프 대통령도 협상 결렬 시 발생할 금융시장의 파장을 감당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 가운데 그간 지리멸렬하게 진행되던 양국 간 무역협상이 지난주부터 접점을 찾아가는 모양새를 보이며 양해각서(MOU)를 마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면서, 양국 국내에서 경계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블룸버그]

미국 내에서는 민주당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치인부터 재계 단체, 노조, 보수파 반(反)자유무역 세력 등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랜 무역분쟁에 지친 나머지 중국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중국 전문가 데릭 시저스는 대표적 대중 강경파로 알려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도록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여의치 않을 경우 사퇴 카드까지 꺼내들어 트럼프를 압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중국에서는 지난해 5월 협상 당시 미국 측이 중국에 2년 내 대미 무역흑자 2000억달러 감축 및 첨단산업 보조금 지급 중단 등을 포함한 장문의 요구 리스트를 건넨 후 미국에 대한 반감이 거세졌다.

일각에서는 미국 측의 이러한 요구를 1915년 일본의 ‘대중국 21개조 요구’나 1901년 의화단운동 후 구미 열강들의 대중국 정책과 같다며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12월 멍완저우(孟晩舟) 화웨이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가 미국의 요구로 캐나다에서 체포된 후 반미 정서가 더욱 확산됐다. 상당수 중국인들은 멍 CFO 체포로 수면에 드러난 미국의 화웨이 누르기가 중국 굴기를 억압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명백히 드러냈다고 판단하고 있다.

메이신위(梅新育)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소 연구원은 “중국 내에서 미국에 더욱 강경하게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미국은 중국 내 이러한 정서를 고려해 지나친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시 주석은 온라인 상에서 반미 보이콧을 선동하는 게시글을 단속하는 등 국수주의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 애쓰고 있지만, 이러한 분위기 자체는 분명 시 주석에게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WSJ는 해석했다.

지난해까지 미 재무부에서 중국 담당 선임 조정관을 지냈던 크리스토퍼 아담스는 “양측 모두 굴복하는 모양새로 협상이 끝나면 내부에서는 실망과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중국은 시 주석이 철권통치를 활용해 미국에 굴복하는 것을 중국의 개혁이라 포장할 수라도 있지만, 미국에서는 각 분야에서 독자적인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비난이 확산되는 것을 통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무역합의에 있어 구속력 있는 이행장치를 강조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이행장치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합의 내용에 포함하기 위해 조율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강제적 이행장치가 중국 측에는 강압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러우 지웨이(樓繼偉) 전 중국 재정부장은 지난 주말 한 포럼에서 “중국은 중국만의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고 있다. 미국이 공격하는 것은 바로 그 중국만의 시장경제”라고 지적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왼쪽부터)와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을 마치고 기념 촬영을 했다. [사진=신화사 뉴스핌]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사진
민주 42.3%·국힘 39.7%…오차 범위 내 역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청년층·수도권 등 보수 결집으로 힘을 받았던 국민의힘 지지율을 오차 범위 안에서 역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20~30대 청년층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집권 여당에 대한 호감도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자동 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41.4%) 대비 0.9%포인트(p) 오른 42.3%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43.2%) 대비 3.5%p 하락한 39.7%다. 같은 기간 조국혁신당은 4.5%에서 3.5%로 1%p 떨어졌다. 개혁신당은 1.5%에서 2.3%로 0.8%p 올랐다. 진보당은 0.7%로 지지율에 변동이 없었다. '지지 정당 없음'은 5.9%에서 7.6%로 1.7%p 늘었다. '기타 다른 정당'은 2.3%에서 3.1%로 0.8%p 상승했다. '잘모름'은 0.5%에서 0.6%로 0.1%p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2.20 ace@newspim.com 연령별로 보면 만 18~29세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다. 30~50대는 민주당을 더 지지했다. 만 18~29세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39.6%, 민주당 36.9%, 개혁신당 7.9%, 조국혁신당 3.6%, 기타 다른 정당 1.9%, 지지 정당 없음 9.5%, 잘모름 0.6%등이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35.5%에서 36.9%로 1.4%p 올랐고 국민의힘은 46.3%에서 39.6%로 6.7%p 떨어졌다. 30대는 민주당 41.3%, 국민의힘 35.2%, 개혁신당 2.7%, 조국혁신당 1.4%, 진보당 1.3%, 기타 다른 정당 5.3%, 지지 정당 없음 11.4%, 잘모름 1.3% 등이다.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39.9%에서 41.3%로 1.4%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41.1%에서 35.2%로 5.9%p 하락했다. 40대는 민주당 52.2%, 국민의힘 32.9%,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2.9%, 진보당 0.5%, 기타 다른 정당 1.1%, 지지 정당 없음 1.1% 등이다. 50대는 민주당 50.2%, 국민의힘 27.8%, 조국혁신당 6.4%, 진보당 1.4%, 기타 다른 정당 4.5%, 지지 정당 없음 9.7% 등이다. 60대는 국민의힘 51%, 민주당 38.4%, 조국혁신당 3.2%, 개혁신당 0.5%, 기타 다른 정당 2.7%, 지지 정당 없음 3.7%, 잘모름 0.5% 등이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4.7%, 민주당 31.5%, 조국혁신당 1.8%, 진보당 1.3%, 개혁신당 0.7%, 기타 다른 정당 3.2%, 지지 정당 없음 5.1%, 잘모름 1.7%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직전 조사와 비교해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역전했다. 반대로 대전·충청·세종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앞섰다. 서울은 민주 42.5%, 국민의힘 37.4%, 조국혁신당 3.0%, 개혁신당 2.2%, 진보당 2.0%, 기타 다른 정당 3.5%, 지지 정당 없음 9.5% 등이다. 경기·인천은 민주 43.5%, 국민의힘 36.9%, 조국혁신당 4.1%, 개혁신당 3.2%, 진보당 0.3%, 기타 다른 정당 2.5%, 지지 정당 없음 8.6%, 잘모름 0.9% 등이다. 대전·충청·세종은 국민의힘 45.2%, 민주당 41.7%, 개혁신당 1.9%, 조국혁신당 0.8%, 기타 다른 정당 4.4%, 지지 정당 없음 6.0% 등이다. 강원·제주는 민주당 42%, 국민의힘 31.4%, 개혁신당 7.3%, 조국혁신당 4.3%, 진보당 2.4%, 기타 다른 정당 8.1%, 지지 정당 없음 4.4% 등이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7.1%, 민주당 34.7%,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2.0%, 기타 다른 정당 2.1%, 지지 정당 없음 8.8%, 잘모름 1.1% 등이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57.3%, 국민의힘 29.1%, 조국혁신당 3.8%, 기타 다른 정당 3.1%, 지지 정당 없음 6.7% 등이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3.7%, 국민의힘 22.1%, 조국혁신당 3.9%, 진보당 1.9%, 개혁신당 1.0%, 기타 다른 정당 2.3%, 지지 정당 없음 3.1%, 잘모름 2.0% 등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민주당 41.1%, 국민의힘 38.7%,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3.3%, 진보당 1.1%, 기타 다른 정당 2.4%, 지지 정당 없음 8.6%, 잘모름 0.6% 등이다. 여성은 민주당 43.5%, 국민의힘 40.7%, 조국혁신당 2.9%, 개혁신당 1.4%, 진보당 0.4%, 기타 다른 정당 3.8%, 지지 정당 없음 6.7%, 잘모름 0.7% 등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될 수 있다는 예상과 극우 인사 준동, 국민의힘까지 힘을 합치며 (보수) 세력이 뭉치는 밴드왜건 효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했으나 이제는 (보수 결집이) 정점에 이르렀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법정 발언에 반감이 생기고 일부 극우 인사들이 밖에서 탄핵 무효를 외치는 게 중도층에는 꼴불견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극우 인사들의 준동이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늘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정점에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무작위 전화걸기(RDD)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ce@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