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미·중 양쪽서 졸속 무역협상 경계 목소리 높아져...합의 걸림돌 될수도”

기사입력 : 2019년02월21일 18:27

최종수정 : 2019년02월21일 21:49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과 중국 양측 모두에서 무역협상이 지나친 양보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양국의 내부 강경파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모종의 압박으로 작용해 합의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재 양 정상 모두 조속히 무역협상을 타결해야 할 절실한 이유가 있다. 시진핑 주석은 경제성장세 둔화에 따른 공산당 지도체제에 대한 여론 악화라는 리스크를 안고 있는 한편, 주식시장을 대통령직 성공의 척도로 내세우는 트럼프 대통령도 협상 결렬 시 발생할 금융시장의 파장을 감당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 가운데 그간 지리멸렬하게 진행되던 양국 간 무역협상이 지난주부터 접점을 찾아가는 모양새를 보이며 양해각서(MOU)를 마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면서, 양국 국내에서 경계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블룸버그]

미국 내에서는 민주당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치인부터 재계 단체, 노조, 보수파 반(反)자유무역 세력 등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랜 무역분쟁에 지친 나머지 중국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중국 전문가 데릭 시저스는 대표적 대중 강경파로 알려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도록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여의치 않을 경우 사퇴 카드까지 꺼내들어 트럼프를 압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중국에서는 지난해 5월 협상 당시 미국 측이 중국에 2년 내 대미 무역흑자 2000억달러 감축 및 첨단산업 보조금 지급 중단 등을 포함한 장문의 요구 리스트를 건넨 후 미국에 대한 반감이 거세졌다.

일각에서는 미국 측의 이러한 요구를 1915년 일본의 ‘대중국 21개조 요구’나 1901년 의화단운동 후 구미 열강들의 대중국 정책과 같다며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12월 멍완저우(孟晩舟) 화웨이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가 미국의 요구로 캐나다에서 체포된 후 반미 정서가 더욱 확산됐다. 상당수 중국인들은 멍 CFO 체포로 수면에 드러난 미국의 화웨이 누르기가 중국 굴기를 억압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명백히 드러냈다고 판단하고 있다.

메이신위(梅新育)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소 연구원은 “중국 내에서 미국에 더욱 강경하게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미국은 중국 내 이러한 정서를 고려해 지나친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시 주석은 온라인 상에서 반미 보이콧을 선동하는 게시글을 단속하는 등 국수주의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 애쓰고 있지만, 이러한 분위기 자체는 분명 시 주석에게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WSJ는 해석했다.

지난해까지 미 재무부에서 중국 담당 선임 조정관을 지냈던 크리스토퍼 아담스는 “양측 모두 굴복하는 모양새로 협상이 끝나면 내부에서는 실망과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중국은 시 주석이 철권통치를 활용해 미국에 굴복하는 것을 중국의 개혁이라 포장할 수라도 있지만, 미국에서는 각 분야에서 독자적인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비난이 확산되는 것을 통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무역합의에 있어 구속력 있는 이행장치를 강조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이행장치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합의 내용에 포함하기 위해 조율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강제적 이행장치가 중국 측에는 강압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러우 지웨이(樓繼偉) 전 중국 재정부장은 지난 주말 한 포럼에서 “중국은 중국만의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고 있다. 미국이 공격하는 것은 바로 그 중국만의 시장경제”라고 지적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왼쪽부터)와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을 마치고 기념 촬영을 했다. [사진=신화사 뉴스핌]

 

gong@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