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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9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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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딜이냐, 스몰딜이냐…北美 영변+로드맵 '중간 딜' 부상
北美연락사무소 설치 윤곽…국교정상화 신호탄 될까
북한전문가 조엘 위트 "트럼프, 어떻게든 북미회담 밀고 나갈 것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워싱턴 정가와 정치권에서 빅딜(big deal)·스몰딜(small deal), 낙관·비관론이 부딪치고 있다. 현재로선 완전한 비핵화(FFVD)에 북미가 합의하는 낙관론보단 핵동결·미사일 폐기에 그칠 것이란 회의론에 무게가 실립니다.

반면, 미 CNN방송은 18일(현지시간) "북·미가 서로 연락관을 교환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 중"이라면서 "공식적 외교 관계 수립을 향한 점진적 조치가 될 것"이라고 복수의 고위급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북미 양국이 정상적 외교관계를 수립할 것이란 기대감도 여전합니다.

한편 전 세계의 이목이 모아지고 있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여드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기차를 타고 베트남을 찾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김 위원장의 집사로 현재 베노남 하노이에서 의전·경호 등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 일행이 중국·베트남의 접경지역인 량선성의 기차역을 점검한 것이 철도 이용설의 배경입니다.

개점 휴업 상태의 2월 국회가 정상화 될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11시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만나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전날과 마찬가지로 각 당의 이견이 첨예해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난주 함께 미국을 방문하고 문 의장까지 읍소 아닌 읍소를 했지만, 무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보이콧만 16번째라면 불만을 토로했지만,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헌정을 부정하는 집단이 과연 누구냐"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드루킹 댓글조작과 민간인 사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등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권력형 비리 사건을 언급하며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요구했습니다.

북한 최고 지도부 전용기 /김학선 기자 yooksa@

<주요 헤드라인 뉴스>

빅딜이냐, 스몰딜이냐…北美 영변+로드맵 '중간 딜' 부상/머니투데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워싱턴 정가와 정치권에서 빅딜(big deal)·스몰딜(small deal), 낙관·비관론이 부딪치고 있다. 현재로선 완전한 비핵화(FFVD)에 북미가 합의하는 낙관론보단 핵동결·미사일 폐기에 그칠 것이란 회의론이 득세하는 분위기다.

문대통령, 신년초 부처 업무보고 안받는다…서면으로 대체/뉴스핌
매해 신년 초에 실시됐던 대통령의 부처 업무보고가 올해는 서면보고로 대체된다.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 메가톤급 외교 일정을 비롯해 바쁜 일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北美연락사무소 설치 윤곽…국교정상화 신호탄 될까/아시아경제
미 CNN방송은 18일(현지시간) "북·미가 서로 연락관을 교환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 중"이라면서 "공식적 외교 관계 수립을 향한 점진적 조치가 될 것"이라고 복수의 고위급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북한전문가 조엘 위트 "트럼프는 어떻게든 북미회담 밀고 나갈 것"/중앙일보
미 국무부 북한담당관 출신이자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38North) 대표인 조엘 위트는 1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을 노벨상 수상의 기회로 보는 모험가이자 협상가"라며 "트럼프의 독단적인 성격을 고려했을 때 그는 김정은이 진실하지 않다고 느끼지 않는 한, 미국 내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과 외교적 절차를 밀고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한국외교안보포럼(회장 이수혁 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 전망' 조찬 간담회에 발제자로 참석해서다.

[북미정상회담 D-8] '김일성처럼~'...김정은, 60시간 기차 타고 하노이 방문설 '솔솔'/뉴스핌
전 세계의 이목이 모아지고 있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여드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기차를 타고 베트남을 찾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김 위원장의 집사로 현재 베노남 하노이에서 의전·경호 등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 일행이 중국·베트남의 접경지역인 량선성의 기차역을 점검, 철도 이용설에 대한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것.

'태극기 부대 어쩌나' 딜레마 빠진 한국당 전당대회/연합
자유한국당이 2·27 전당대회를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열성 지지층이 주축을 이루는 이른바 '태극기 부대'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전대 응원 열기 등 겉으로 드러난 것만 놓고 보면 태극기 부대는 주로 김진태 당대표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전국 권역별 합동연설회마다 대거 참석해 욕설과 고성 등으로 전대 분위기를 흐리고 '세 과시형'의 낡은 정치행태로 정당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무성, 태극기세력 겨냥 "당이 과격분자들 놀이터 되면 안돼"/파이낸셜뉴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전당대회에 태극기 세력 목소리가 커지는 것과 관련, "우리당이 과격 분자들의 놀이터가 되어선 안된다"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 미래' 세미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에 대한 우경화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질서를 지키지 않는 과격한 사람들이 결국 일을 그르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경원 "文, 닉슨 대통령과 닮아…헌정 부정 집단 과연 누구인가"/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5‧18 망언과 관련해 국회를 지적한 것에 대해 "헌정을 부정하는 집단이 과연 누구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나 원내대표는 드루킹 댓글조작과 민간인 사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등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권력형 비리 사건을 언급하며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요구했다.

홍영표 "한국당, 민주정당 아닌 극우의 길…보이콧만 16번째"/뉴스핌
홍준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헌법이 정한 민주주의 가치와 정당의 역할을 부정하고 막말 대잔치를 통해 극우의 길로 가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홍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이 5·18 역사를 왜곡 날조한 망언 의원들을 비호하고, 합동연설회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극단적 망발, 시대착오적 색깔론 쏟아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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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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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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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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