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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원했던 靑 회담 깬 장동혁...與 법안 강행 때문? 진짜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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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으로 野 대표 위상 확인...한동훈 파동 수습
법안 처리에 최고위원 "李 협치 쇼 들러리"반발
尹 1심선고 1주일 앞두고 李와 사진 부담 해석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청와대 오찬 회담을 취소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자신이 요구해 성사된 157일 만의 회담을 불과 한 시간 남겨 놓고 스스로 깬 것이다. 소통과 협치의 상징적 자리가 하루 만에 여야의 극한 대치로 바뀐 것이다. 

물론 빌미를 준 것은 민주당이었다. 민주당은 청와대 회담이 성사된 직후인 지난 11일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사법부 압박을 재개한 것이다.

그럼에도 장 대표는 12일 아침까지만 해도 회담에 참석할 생각이었다. 민생의 어려움을 이 대통령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고 국민의힘의 비전과 대안도 내놓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청와대 회담을 통해 제1야당 대표의 존재감을 부각, 한동훈 전 대표 제명 파동에서 벗어나 중도층 공략의 계기로 삼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12 pangbin@newspim.com

◆ '최고위원 일제히 강력 반발' 수용 모양새 

이런 구상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틀어졌다. 최고위원들이 강력히 반발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4심제 국가'로 만드는 법안을 어젯밤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대표가 연출극에 들러리 서지 말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불참을 촉구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국민의힘과 장 대표를 민주당과 이 대통령의 오점을 덮는 용도로 사용치 않길 바란다"고 가세했고, 양향자·조광한 최고위원도 "계산된 오찬"이라며 재고를 요청했다. 여권의 '협치 쇼'에 들러리를 서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장 대표는 결국 이들의 요구를 수용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손으로 등 뒤에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론 악수를 청하는 것에 대해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전날 밤 국회 법사위에서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법의 강행 처리를 불참 이유로 들었다. 장 대표는 "대통령과 오찬이 잡히면 반드시 그 전날에 무도한 일들이 겹친다"며 "청와대에서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할 것을 몰랐다면 정 대표에게 묻겠다. 이번 오찬 회동이 잡힌 다음에 이런 악법을 통과시킨 것도 대통령을 의도적으로 곤경에 빠뜨리려는 것인가. 정 대표는 진정 이 대통령의 엑스맨인가"라고 따졌다.

장 대표는 "이러고도 제1야당 대표와 오찬을 하자고 한 것은 밥상에 모래알로 지은 밥을 내놓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며 "민생을 논하자고 하면서 모래알로 지은 밥을 씹어 먹으러 청와대에 갈 수는 없는 일"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불참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2.12 pangbin@newspim.com

◆ 李대통령 협치 행보에 들러리 서는 결과 우려  

장 대표는 민주당의 사법부 옥죄기를 불참 이유로 꼽았지만 속내는 다소 복잡한 것 같다. 법안 일방 처리가 문제라면 회담에 참석해 강력히 항의할 수도 있었다. 어차피 회담 의제가 정해지지 않은 터였다. 더욱이 장 대표는 법조인 출신이라 법안들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질 수 있었다. 여론전 측면에서 회담 보이콧보다 더 효과적인 대응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것이 직접적인 빌미가 됐지만 전부는 아니라는 의미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의 '화해의 자리'에 들러리를 세운 거 아니냐는 시각도 없지 않다. 청와대 측과 정 대표 측이 최근 1인1표제에 이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놓고 심각한 갈등을 겪었다. 지난 11일에야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 중단에 합의하면서 갈등을 봉합했다. 오찬 회담이 갈등 후 이 대통령과 정 대표의 첫 만남이다.

장 대표의 언급에서 비슷한 기류를 읽을 수 있다. 장 대표는 불참 결정 직전 "(이번 회동이) 부부 싸움하고 둘이 화해하겠다고 옆집 아저씨 불러놓는 꼴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했다.     

얻을 게 없는 회담에 대한 부담도 일정 부분 작용했을 수 있다. 민생의 어려움을 전하는 것 말고는 달리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국민의힘이 강력히 요구하는 항소 포기 특검과 통일교 특검 등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반면 이 대통령은 회담을 통해 협치와 국민 통합을 부각할 수 있다. 협치와 통합의 화두를 선점함으로써 고공 행진을 하고 있는 이 대통령 지지율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대통령의 협치 행보에 들러리를 서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불참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2.12 pangbin@newspim.com

◆ 청와대 회담 불발…되레 정국 경색 기폭제   

일각에서는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19일로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 선고를 1주일 앞두고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과 사진을 찍는 게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강경 보수층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극우 인사 전한길 씨는 지난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선고를 일주일 남겨 놓고, 청와대를 찾아 간다고?"라며 "지난번에 계엄을 사과하더니 이 타이밍에"라고 회담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번 회담 무산으로 정국 급랭이 불가피해졌다. 당장 민주당은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없다"고 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눈곱만큼도 없는 국민의힘 작태에 경악한다"며 "국민의힘의 무례함으로 무산된 청와대 오찬이다. 정말 어이없다"고 했다.

한민수 의원도 페이스북에 "영수회담마저 정치 공세 수단으로 여기는 국힘당을 국정의 파트너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도 불쾌감을 드러냈다. 홍익표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회동은 국정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치를 위한 자리였다"며 "국회 상황과 연계해 대통령과 약속된 일정을 취소한 점은 유감"이라고 했다.

적어도 한동안 청와대 여야 대표 회담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여야가 극단적인 대결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협치와 민생 협력의 장이 될 가능성이 높았던 청와대 회담이 되레 정국을 꽁꽁 얼어붙게 하는 기폭제가 됐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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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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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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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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