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정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법'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강행 처리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여야 충돌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법안의 신속한 본회의 통과를 다짐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 권력의 독점 선언"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법안을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법사위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이 퇴장한 상황에서 의결됐다"며 "오늘 본회의 처리는 어려운 상황이고 2월 처리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법개혁 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자 범여권은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내놨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시행보다는 입법 과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개혁법안들이 지난해 4~5월부터 논의됐는데 9개월이 넘어가도록 아직 처리가 안 되고 있다. 국민께서 느끼는 피로감들이 컸기 때문에 빨리 논쟁을 종식한다는 차원에서 처리가 급했다"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 "2월 임시국회 조속 처리" 촉구   

조국혁신당은 '법원행정처' 폐지까지 주장하며 여권의 사법개혁에 힘을 실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성화된 사법 불신을 끊어내기 위해 국민들은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법원행정처 폐지를 비롯한 법원 정상화는 사법개혁의 요체"라고 주장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2월 임시국회에서 사법개혁과 윤석열 적폐 해소를 위한 입법 속도전이 필요하다"며 "법전을 권력의 몽둥이로 쓰는 '법 기술자' 퇴출을 위한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법원 행정처 해체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예정돼 있던 당대표 청와대 오찬과 국회 본회 일정을 모두 '보이콧' 선언을 했다. 전면적인 대여 공세의 고삐를 쥐었다. 야당 측은 민주당의 사법개혁 일방 처리에 강력 반발하며 일제히 성토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청와대 오찬 한 시간여 전에 불참을 전격 결정하며 여권의 사법개혁 강행 처리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장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아무리 봐도 오늘 오찬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 두 분이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한 손으론 등 뒤에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론 악수를 청하는데 응할 순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언석 "李대통령 안전보장" 이준석 "재판소원법 폐기"

송언석 원내대표는 최고위회의에서 "(검찰의) 대장동·위례신도시 항소 포기, 4심제 도입, 대법관 증원, 공소 취소 선동 등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목적은 단 하나"라며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완전히 없애 임기 후에도 안전 보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송 원내대표는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3개의 재판은 공소 취소로 없애고 3심에서 유죄 취지 확정 판결이 나온 재판은 대법관 증원을 통해 1차 뒤집기를 시도하고 여의찮으면 헌법소원으로 2차 뒤집기를 시도하겠다는 취지"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소속 신동욱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또 한 번의 폭거를 저질렀다"면서 "이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받으면 헌법재판소에 가서 한 번 더 뒤집기를 시도하겠다는 이 대통령 무죄 만들기 시도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삼세판 하자고 해놓고 지고 나면 '한 판만 더' 떼쓰는 사람들이 있다"며 "지금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재판소원이 그 꼴"이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의도이고 이것은 국가 사법체계를 사적 방패막이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재판소원법은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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