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트럼프, 국가 비상사태 선포…지지층 관리용 권력 남용 논란

기사입력 : 2019년02월16일 01:22

최종수정 : 2019년02월16일 01:39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장벽 건설 강행을 위해 결국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난이 미국 내에서 제기된다. 9·11테러와 같은 긴박한 상황에서 선포되던 국가 비상사태를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층 결집을 위한 수단으로 선포했으며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는 비난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국가 비상사태 선포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 외에도 미국의 다른 대통령들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국가 비상사태 선포로 대통령은 연방 정부 계정의 다른 예산을 재배치해 활용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자신이 요구한 57억 달러의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을 승인하지 않고 사용이 극히 제한된 14억 달러의 자금만 배정하자 국가 비상사태 선포로 장벽 건설을 강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가 합의한 예산안에 서명하면서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 일시 중지)은 피해갔지만 국가 비상사태 선포로 미국 정계는 또다시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 “비상사태 아닌 일에 헌법 위반”

당장 정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약속한 장벽 건설을 강행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제로드 내들러(민주·뉴욕) 하원 법사위원장은 전날 밤 “이것은 철저한 대통령의 권력 남용”이라면서 “이것은 권력의 분립이라는 헌법의 기본적인 신조를 뒤집으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장도 국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비상사태는 아니라면서 대응을 예고했다.

CNN의 정치 논평가인 마리아 카도나는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처음으로 장벽에 대한 그의 근거가 거짓말과 그 자신 및 그의 정치 기반의 반이민 경향에서 비롯됐다는 것은 이미 인정받는 사실”이라면서 “국경 상황이 정말 비상사태였다면 정부 셧다운을 지속한 35일간 이전보다 지금이 더 그러한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카도나는 “이것이 현재 비상사태라면 왜 그가 정권을 잡고 그의 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을 때는 아니었는가”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정인 공화당에서도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치 매코널(공화·켄터키) 상원 원내대표로부터 국가 비상사태 선포에 대한 지지를 담보로 예산안 서명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평소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하던 공화당 의원들조차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마르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상원의원은 전날 트위터에서 “어떤 위기도 헌법을 위반하는 것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 계획을 비난했다.

랜드 폴(공화·켄터키) 상원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나 역시 일부 지역의 장벽 건설을 포함해 더 강한 국경 안보를 원한다”면서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하는 방법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폴 의원은 “어떤 당이 그것을 하든 헌법을 뛰어넘는 행정 조치는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를 지지한다.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니아) 상원의원은 지난 수일간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 선포를 하도록 설득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 화제가 된 펠로시 의장의 박수 장면[사진=로이터 뉴스핌]

◆ 비상사태 선포 흔한 일이지만 긴박한 상황에 예외적으로 사용

전문가들은 미국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가 드문 일은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처럼 활용된 것은 흔치 않다고 입을 모은다. 미국은 이란 인질 위기가 시작된 후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서명한 1979년의 국가 비상사태를 포함해 30건이 넘는 국가 비상사태가 설정된 상태다.

프린스턴대의 킴 레인 슈펠레 교수는 “모든 종류의 일 때문에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돼 왔다”면서 “그것들은 완전히 흔한 일이라 누구도 그것에 대해 콧방귀도 뀌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 2001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9·11 테러 이후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으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지만 1년 후 만료됐다.

브레넌센터의 자유와 국가안보 프로그램의 공동 책임자인 엘리자베스 고테인은 USA투데이와 인터뷰에서 “9·11테러 이후 비상사태가 지속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면서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 권한은 의회가 그렇게 할 시간이 없을 때 대통령에게 행동할 능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여겨졌다”고 강조했다.

고테인 책임자는 이민이나 국경 장벽과 같은 사안에 대해 의회는 처리할 시간이 많지만 행동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즉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상원 다수 석을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를 거둬들이기엔 역부족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비상사태 법’에 따르면 하원과 상원은 공동 결의안을 통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사태를 끝낼 수는 있다. 양원 중 하나라도 이 같은 결의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하면 나머지 의회도 18일 안에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뉴욕타임스(NYT)는 민주당이 상원에서 소수당이지만 6명 이상의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을 설득할 것이라는 상황을 상상할 수는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이 같은 공동 결의안이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가 비상사태는 지속한다.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