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특파원

속보

더보기

[종합] 백악관 “트럼프, 장벽예산 서명하겠지만 국가비상사태도 선포할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셧다운 피할 예산안에도 서명
펠로시 “국경에서 벌어지는 일 비상사태 아니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경 장벽 건설을 강행하기 위해 결국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예정이다.

백악관은 14일(현지시간) 새라 샌더스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예산안에 서명할 것이며 이전에 언급했듯이 국가 비상사태를 포함한 다른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샌더스 대변인은 또 이러한 조치가 국경에서의 국가 안보와 인도주의적 위기를 멈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샌더스 대변인은 “대통령은 다시 한번 장벽을 짓고 국경을 보호하며 우리의 위대한 나라를 지키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치 매코널(공화·켄터키)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산안에 서명할 준비가 돼 있고 동시에 국가 비상사태도 선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요구한 57억 달러 규모의 국경 장벽 건설 자금에 훨씬 못 미치는 14억 달러만을 의회가 예산안에 반영하자 결국 국가 비상사태라는 극단의 조치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의회 합의안이 트럼프 대통령이 예산을 국경 장벽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다양한 방법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 역시 이 같은 결과로 이어졌다. 의회의 합의안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어떻게 해서든 장벽은 건설될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국경 장벽 건설 강행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조치는 이미 예견됐다. 지난 주말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직무대행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 장벽을 건설하기 위해 행정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국가 비상사태 선포는 의회에서 커다란 반대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일찌감치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 선포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친정인 공화당에서도 비상사태 선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해 즉각 반대했다. 펠로시 의장은 기자회견을 하고 “현재 국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비상사태가 아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 선언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산안에 서명해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 일시 중지)을 피하더라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미국 정계는 또 한 번 커다란 혼란을 겪을 전망이다.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