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법규정 미비한 사업도 예타 면제 '선물'..경제성 보다 '지역안배'

기사입력 : 2019년02월07일 06:25

최종수정 : 2019년02월08일 10:44

대전 트램 예타면제 선정 해놓고 시범사업은 '따로'
트램 제도·기술·안전기준 없이 일단 '예타면제'
트램 실증연구개발 중 2022년에야 시범운행 가능
지역안배 우선 탓..총선 앞두고 '선심성 정책' 비판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을 선정할때 경제성 보다 광역자치단체별로 골고루 안배하는 방안을 선택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특히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대전 트램의 경우 정부의 실증 사업도 끝나지 않은 미완성된 교통수단이다. 제도나 기술, 안전기준이 채 마련되기도 전 '예타 면제'라는 선물을 안기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작 트램의 실증사업의 부산 오륙도선이 선정됐다.

압승을 거둔 지난해 지방선거의 선물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예타 면제 사업을 선정하면서 경제성이 아닌 정치적 지역논리에만 매몰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안배를 고려한 탓에 아직 기술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돼서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노선도 [자료=대전시청]

대전 트램이 대표적이다. 대전시는 대전 시내를 순환하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사업을 예타면제대상 사업으로 신청해 정부의 선택을 받았다. 총 사업비는 6950억원, 총 연장 37.4㎞의 순환선으로 36곳의 정류장이 마련된다. 오는 2021년 착공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문제는 트램이 아직까지 국내 도입된 사례가 없는 새 교통수단이며 특히 법 규정도 아직 미비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트램 3법'으로 불린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세부적으로 통일된 법적 기준이나 차량 모델, 시스템 정비, 안전 기준이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

트램을 상용화하기 위한 실증 연구는 한창 진행 중인 상황이다. 국토부와 철도기술연구원은 오는 2021년까지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 연구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연구개발은 올해가 3년차에 접어든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대표적인 연구는 △트램 교통사고 시뮬레이션 △사고차량 복구장비 검증 시험 △대용량 충전장치 제작 및 시험 △분기신호장치 제작 및 선로전환장치 제작 △트램 보험제도 개발 △트램 철도안전관리체계 개발이다.

대체로 제도, 안전, 기술분야 실제 설계에 들어가 내년에는 시제품 시험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연구 성과를 실증하기 위한 실증 노선은 오는 2021년 12월에야 완성된다. 이에 따르면 실증 노선 운행은 빨라야 2022년에야 가능하다.

철도기술연구원은 실증 노선이 설치될 1곳을 선정하기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는데 정작 대전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다. 실증 노선은 부산 오륙도에 설치하기로 결정됐다.

업계는 신교통수단 개발과 해외수출을 위해 정부지원으로 트램을 개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예타 면제가 사업 추진 속도를 앞당길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한 철도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국내 트램 운영 사례가 없어 국가적인 표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 업체간 장비 호환성 확보, 도로교통체계 일원화 및 운영효율화와 같이 시급한 과제가 많다"며 "정부가 기술력 확보와 트램 법제도 완비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