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새만금공항·대전 트램 '기사회생'...GTX-B·신분당선 '절치부심'

기사입력 : 2019년01월29일 18:15

최종수정 : 2019년01월29일 18:24

전북 '항공오지' 누명 벗는다…대전 '1호 트램' 타이틀 근접
인천 "GTX -B 개통 예정대로"…수원 "정부가 약속 지켜라"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29일 공개한 예비타당성(예타) 면제사업 선정결과에 따라 지역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전북과 대전은 각각 새만금공항과 트램이 면제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웃었고, 신청사업이 대거 탈락한 인천·경기 등 수도권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23개 사업(24조1000억원)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은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확정하고 지역별로 예타 면제를 받은 사업을 공개했다.

이번에 예타 면제를 받지 못한 사업 중에서 타당성 점검이 필요한 사업은 조사대상 사업으로 선정된다. 민자사업의 경우 민자적격성 조사를 받게 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 전북 새만금공항 건립으로 '항공오지' 탈출…대전 '국내 1호 트램' 기대감↑

이번에 정부는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등 인프라 사업과 관련된 총 5조7000억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결정했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전북의 새만금공항 사업과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노면전차)건설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으로 포함되면서 전북과 대전지역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전북도의 숙원사업이었던 새만금국제공항 사업은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의 가속화와 전주한옥마을의 관광지화 등으로 항공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건립이 추진됐다. 이번에 국제공항에 대한 예타가 면제되면서 전북도는 '광역시 중 유일한 항공오지'라는 오명을 벗게됐다.

전북도는 새만금국제공항 사업에는 2023년까지 총 97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이 사업을 통해 2조7046억원의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 효과, 1만2374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전 또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서 '국내 1호 트램' 타이틀에 한발 더 다가섰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은 서대전역에서 출발해 정부청사와 유성온천역 등 총 37km구간을 순환하는 도시철도로, 도로 위에 설치된 선로를 달리는 전동 열차인 '트램' 방식으로 건설될 전망이다.

대전시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해왔으나 행정 절차를 통과하지 못해 4년동안 사업이 표류해왔다. 이번에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대전시는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 설계에 착수할 방침이다.

유럽의 한 트램 [사진=뉴스핌DB]

이밖에 대구산업선 철도(1조1000억원), 석문산단 인입철도(9000억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8000억원) 등 산업단지와 교통인프라를 잇는 사업이 포함되면서 지역소재 기업과 근로자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

관련 대구시의회와 충남도의회는 예타 면제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자 즉각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 시의회는 "대구시가 역점적으로 조성해 온 대구국가산업단지의 접근성을 높여 지역산업 발전을 가속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고, 충남도의회 또한 "인입철도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충남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인천 "GTX-B 2025년 정상개통" 약속…신분당선 제외 수원 "정부가 약속 지켜라"

그러나 모든 지자체가 이번 결과에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 17개 시·도에서 신청한 33개 사업(중복포함) 중 23개만이 면제대상으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제외된 사업 중에는 인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과 수원시가 추진하던 신분당선 연장 사업 등 굵직굵직한 사업도 포함됐다.

지자체가 예타면제 대상으로 신청한 사업 중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평가됐던 인천시 GTX-B노선 사업(5조9000억원)은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에도 불구하고 아쉽게 탈락했다.

GTX는 지하 50m 터널에서 평균 시속 100km달리는 열차로, A~C 노선 3개로 운영된다. A노선은 운정에서 동탄을 지나는 노선으로 작년 12월 착공했으며, 양주에서 수원까지 운행하는 C노선은 올해 기본계획에 들어간다.

3개 노선 중 가장 운행길이(80.1km)가 긴 B노선은 완공되면 송도에서 여의도와 용산, 서울역, 청량리를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운행한다는 점에서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의 지지를 받았다. 특히 GTX의 운행속도로 인천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26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었다.

그러나 GTX-B노선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시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는 정부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연내 GTX-B노선 예타조사를 마무리하는 등 2025년 개통 목표 일정에는 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도 [사진=의정부시]

신분당선 연장 사업이 예타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수원시도 침울한 분위기다. 경기도는 정부발표 이후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지난 2006년 해당 사업 추진을 약속한 바 있는 만큼 국가정책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신분당선 연장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신분당선 연장 사업은 1조1169억원을 투입해 신분당선을 수원광교에서부터 호매실까지 10.1km구간을 연장하는 사업이다. 2006년 국토부 기본계획 고시까지 마쳤지만 주변 여건이 변화해 2014년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업이 중단됐다.

그밖에도 경북 포항시가 2008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인 동해안고속도로(영일만 횡단 대교 포함, 7조원)와 세종시가 우선순위로 제출했던 종합운동장(4200억)·KTX 세종역 건립사업도 아쉽게도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GTX-B 사업과 신분당선 연장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국토부가 발표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제도개선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해서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GTX-B 사업은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을 계속 바꾸고 있어 조금 지연된다. 올해 중에는 GTX 사업에 대해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며 "신분당선 연장사업도 올해 제도 개선을 통해 진행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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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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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