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법정구속]댓글조작 유죄…판단 근거는?

기사입력 : 2019년01월30일 17:39

최종수정 : 2019년01월30일 17:49

김경수-드루킹 텔레그램‧시그널 메시지가 ‘핵심 증거’
킹크랩 시연회 참석‧온라인 정보보고 등 확인, 공모관계 인정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김경수(52)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김 지사가 드루킹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및 시그널 메시지를 핵심 증거로 보고 둘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날 김 도지사가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2019.01.30 leehs@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지사에게 혐의 별로 징역2년과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하고 댓글조작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킹크랩 프로토타입 로그 내역 등에 비춰 보면 킹크랩 테스트 과정은 김 지사가 경제적공진화모임 사무실인 산채에 방문한 2016년 11월 9일에 맞춰 준비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객관적 내용을 비춰 봤을 때 피고인이 그날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보았던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과 공모해 댓글조작 범행을 저지른 근거로 둘 사이에 오간 텔레그램‧시그널 메시지와 드루킹 일당 내부에서 공유한 보고서 등을 근거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치권 동향이나 민주당 소속 정치인 관련 뉴스댓글 사항 등 내용이 담긴 ‘온라인 정보보고’는 피고인이 산채에 처음 방문한 직후부터 작성되기 시작했다”며 “드루킹이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온라인 정보보고 보내드립니다. 정보보고는 따로 보내드립니다’라고 보낸 것을 확인했고, 전송한 직후 내부 채팅방에도 동일한 문서를 전송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해당 내용이 2017년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김 지사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어 드루킹이 김 지사에 보고‧제공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봤다.

드루킹으로부터 김 지사에게 메시지가 전달됐는지에 대해서는 2016년 11월~2017년 1월은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을 통해, 그 이후는 시그널 메신저를 이용해 정보보고 한 것으로 파악했다.

재판부는 “재판부가 정보보고를 모두 확인해본 결과 피고인에게 전달됐다고 보기 어려운 건 2017년 6월 10일자 한 건에 불과하다”며 “드루킹 일당 내부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김동원이 이를 올리면서 ‘내부용이니 외부에 올리지 말라’며 피고인에게 전송한 게 아니라는 점이 명확해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이 보낸 메시지를 모두 확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 내부 텔레그램 채팅방에 ‘김경수 반응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는 메시지를 보낸 점, 김동원의 2017년 7월 21일 정보보고에 대해 피고인이 ‘좋았습니다’는 답장을 한 게 캡쳐되어 남아있는 점 등을 비춰보면 피고인은 온라인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 김동원이 수작업 뿐만 아니라 킹크랩으로 댓글 순위를 조작한 것을 알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2018년 2월 6일 댓글알바 매뉴얼에 대해 언론 보도가 시작되자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을 삭제하고 김 지사의 보좌관인 한주형씨가 드루킹에 관련 기사 링크를 주면서 ‘알아보라’고 지시했다”며 “만약 킹크랩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매뉴얼 기사만 보고 곧바로 드루킹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거나 드루킹과의 비밀대화방을 삭제한다는 건 선뜻 납득하기 힘들다”고 했다.

김 지사는 1심 선고 이후 자필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재판장이 양승태와 특수 관계에 있다는 점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주변에서 우려가 많았다”면서 “드러난 진실이 있는데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 싶었으나 그 우려가 재판 결과를 통해 현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시금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했다. 진실의 힘을 믿는다”며 자신의 항소 의사를 내비쳤다.

김 지사의 변호인은 이날 중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김 지사가 수감된 서울구치소로 접견갈 예정이다.

q2kim@newspim.com

[관련기사]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크리네틱스 파마 ② 말단비대증 치료제 '팔소니파이'

크리네틱스 파마 ① FDA 승인으로 상업화 단계 도약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