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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통신] 김현철 경제보좌관 '헬조선' 발언 논란...신남방정책 홍보 과했나

기사입력 : 2019년01월29일 13:24

최종수정 : 2019년01월29일 13:24

"취직 안된다고 헬조선이라 하지 말라" 논란 키워
"7대 경제국인데 왜 식당들이 국내서만 경쟁하나"
정치권·靑 청원 등 비판..."징계해야" 주장까지
"50·60대 일자리 없는 가족 있다면 그런 말 나오겠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신남방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비판 여론에 휩싸였다. 김 보좌관이 최근 조찬 강연회에서 신남방정책의 대상지역인 동남아시아의 잠재력을 강조하면서 언급한 발언들이 국민 비하 논란으로 커진 것이다.

김 보좌관은 지난 28일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조찬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신남방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립대에서 국어국문학과 졸업해 취직 안된다고 헬조선이라고 하지 말고 여기를 보면 해피 조선"이라고 말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김 보좌관은 50대·60대 중장년층을 향해서도 "조기 퇴직했다고 산에만 가는데, 이런데 가셔야 한다"며 "박항서 감독도 처음에는 구조조정됐지 않나. 그런데 베트남에서 새로운 축구감독을 필요로 한다고 하니까 거기로 가서 인생 이모작 대박을 터트렸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 보좌관은 결국 "신남방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표현으로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쳤다"며 "저의 발언으로 인해 마음이 상하신 모든 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현철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신남방 비즈니스 연합회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분노의 청원 "징계해야"
    정치권도 비판·경질 요구 이어져, '국민 책임' 논란 계속

김 보좌관의 발언은 과거 박근혜 정부 때 논쟁을 불러 일으켯던 일부 발언들과 '오버랩'되면서 비판 여론을 증폭시켰다. 청와대에서 책임있는 직책을 맡고 있는 공직자가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해 국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격앙된 청원 수십개가 올라왔다.

'김현철 경제보좌관을 징계하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런 발언의 전제에는 국민은 불평만 하고 아둔해 내가 좋은 정보 알려준다는 생각이 깔려 있어야 가능하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현지 치안 등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세세하게 각각의 상황 매뉴얼을 작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현철 경제보좌관은 아세안으로 가라!'는 제목의 청원도 "김현철 보좌관이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아세안으로 영원히 갈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달라"고 항의했다.

'현 정권의 정책 실무자들은 하나 같이 공감능력이 부족한가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자신의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이 50~60대이고 일하고 싶은 의지는 있으나 일자리가 없다면, 그런 말이 나오겠나"라며 "온실 속의 화초처럼 커서 다른 이의 어려움을 전혀 모르나"라고 질타했다.

정치권에서도 보수야당이 일제히 김 보좌관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김 보좌관의 경질을 제기하고 나섰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현철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신남방 비즈니스 연합회 출범식'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곤혹스러운 청와대, 사과 후 여론 주시
    실제 발언은…신남방정책 적극 홍보하다 문제 발언

청와대는 다소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대체로 김 보좌관이 신남방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발언 실수가 나왔지만 논쟁을 불러 일으킬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반응이다.

김 보좌관도 전날 발언이 논란이 되자 "50·60 세대인 박항서 감독처럼 신남방지역에서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맥락에서 말한 것"이라며 "50·60 세대를 무시하는 발언이 결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김 보좌관은 파문이 가라앉지 않자, 적극적으로 사과하는 등 공방이 확산되는 것을 조기 차단하는데 절치부심하고 있다.

청와대 내부에선 김 보좌관에 대한 책임론으로까지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보좌관은 이날 예정된 문 대통령의 외부 행사에도 참석하는 등 주요 일정을 평상 시처럼 소화하고 있다. 전날 공식 사과한 만큼 상황이 정리되기를 바라는 모습이다.

앞서 김 보좌관은 전날 강연에서 신남방지역의 잠재력과 신남방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적극 강조하는 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저성장이 고착화돼 있다는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저성장이 고착화돼 있다면 7%, 8%, 15% 성장 시장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보좌관은 또 "그 시장은 아세안과 인도로 이미 현명한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이 대규모로 진출해 있다"며 "우리 국민들이 벌써 아세안 시장의 잠재력을 알고 가장 많이 방문하고 있고, 기업도 8000개나 진출해있다"고 강조했다.

김 보좌관은 특히 "정부가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기 전에도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은 가능성을 인식하고 진출해있다"며 "그런데 여기를 보면 한국은 자영업자가 힘들다고 한다. 우리가 벌써 7대 경제국인데 왜 식당들이 국내에서만 경쟁하려고 하나"라고 언급, 자영업자들의 해외 진출을 일자리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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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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