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통신] 김현철 경제보좌관 '헬조선' 발언 논란...신남방정책 홍보 과했나

기사입력 : 2019년01월29일 13:24

최종수정 : 2019년01월29일 13:24

"취직 안된다고 헬조선이라 하지 말라" 논란 키워
"7대 경제국인데 왜 식당들이 국내서만 경쟁하나"
정치권·靑 청원 등 비판..."징계해야" 주장까지
"50·60대 일자리 없는 가족 있다면 그런 말 나오겠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신남방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비판 여론에 휩싸였다. 김 보좌관이 최근 조찬 강연회에서 신남방정책의 대상지역인 동남아시아의 잠재력을 강조하면서 언급한 발언들이 국민 비하 논란으로 커진 것이다.

김 보좌관은 지난 28일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조찬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신남방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립대에서 국어국문학과 졸업해 취직 안된다고 헬조선이라고 하지 말고 여기를 보면 해피 조선"이라고 말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김 보좌관은 50대·60대 중장년층을 향해서도 "조기 퇴직했다고 산에만 가는데, 이런데 가셔야 한다"며 "박항서 감독도 처음에는 구조조정됐지 않나. 그런데 베트남에서 새로운 축구감독을 필요로 한다고 하니까 거기로 가서 인생 이모작 대박을 터트렸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 보좌관은 결국 "신남방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표현으로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쳤다"며 "저의 발언으로 인해 마음이 상하신 모든 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현철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신남방 비즈니스 연합회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분노의 청원 "징계해야"
정치권도 비판·경질 요구 이어져, '국민 책임' 논란 계속

김 보좌관의 발언은 과거 박근혜 정부 때 논쟁을 불러 일으켯던 일부 발언들과 '오버랩'되면서 비판 여론을 증폭시켰다. 청와대에서 책임있는 직책을 맡고 있는 공직자가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해 국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격앙된 청원 수십개가 올라왔다.

'김현철 경제보좌관을 징계하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런 발언의 전제에는 국민은 불평만 하고 아둔해 내가 좋은 정보 알려준다는 생각이 깔려 있어야 가능하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현지 치안 등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세세하게 각각의 상황 매뉴얼을 작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현철 경제보좌관은 아세안으로 가라!'는 제목의 청원도 "김현철 보좌관이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아세안으로 영원히 갈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달라"고 항의했다.

'현 정권의 정책 실무자들은 하나 같이 공감능력이 부족한가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자신의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이 50~60대이고 일하고 싶은 의지는 있으나 일자리가 없다면, 그런 말이 나오겠나"라며 "온실 속의 화초처럼 커서 다른 이의 어려움을 전혀 모르나"라고 질타했다.

정치권에서도 보수야당이 일제히 김 보좌관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김 보좌관의 경질을 제기하고 나섰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현철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신남방 비즈니스 연합회 출범식'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 곤혹스러운 청와대, 사과 후 여론 주시
실제 발언은…신남방정책 적극 홍보하다 문제 발언

청와대는 다소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대체로 김 보좌관이 신남방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발언 실수가 나왔지만 논쟁을 불러 일으킬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반응이다.

김 보좌관도 전날 발언이 논란이 되자 "50·60 세대인 박항서 감독처럼 신남방지역에서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맥락에서 말한 것"이라며 "50·60 세대를 무시하는 발언이 결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김 보좌관은 파문이 가라앉지 않자, 적극적으로 사과하는 등 공방이 확산되는 것을 조기 차단하는데 절치부심하고 있다.

청와대 내부에선 김 보좌관에 대한 책임론으로까지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보좌관은 이날 예정된 문 대통령의 외부 행사에도 참석하는 등 주요 일정을 평상 시처럼 소화하고 있다. 전날 공식 사과한 만큼 상황이 정리되기를 바라는 모습이다.

앞서 김 보좌관은 전날 강연에서 신남방지역의 잠재력과 신남방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적극 강조하는 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저성장이 고착화돼 있다는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저성장이 고착화돼 있다면 7%, 8%, 15% 성장 시장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보좌관은 또 "그 시장은 아세안과 인도로 이미 현명한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이 대규모로 진출해 있다"며 "우리 국민들이 벌써 아세안 시장의 잠재력을 알고 가장 많이 방문하고 있고, 기업도 8000개나 진출해있다"고 강조했다.

김 보좌관은 특히 "정부가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기 전에도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은 가능성을 인식하고 진출해있다"며 "그런데 여기를 보면 한국은 자영업자가 힘들다고 한다. 우리가 벌써 7대 경제국인데 왜 식당들이 국내에서만 경쟁하려고 하나"라고 언급, 자영업자들의 해외 진출을 일자리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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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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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