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추경호 “고용참사 주범 청와대 장하성‧김현철‧정태호‧김수현 경질해야”

기사입력 : 2018년10월12일 17:22

최종수정 : 2018년10월12일 17:22

12일 9월 고용동향 결과에 성명서내고 "안도하는 모습 한심" 비판
"IMF가 성장률 2.6%로 하향한 마당에 공공부문만 살찌워"
"소득주도성장 폐기하고 과감한 규제개혁 나서야"

[서울 = 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의 대표적 ‘경제통’으로 꼽히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이 12일 최악의 고용참사를 초래한 ‘주범’으로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 김현철 경제보좌관, 정태호 일자리수석, 김수현 사회수석을 지목하고 즉각 교체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발표된 9월 고용동향 결과에 대해 추경호 의원은 “혹시나 마이너스가 나올까 전전긍긍하던 정부와 여당은, 안도를 넘어 고용의 질 측면에서 개선되고 있다며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다”며 “몇 달 굶다가 주먹밥 하나 나왔을 뿐인데,감사하다며 안도하고 있는 안이한 모습이 너무나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 '이제는 경제다 : 가라앉는 한국경제, 탈출 해법은?'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8.08.23 yooksa@newspim.com

추 의원은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상황판까지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성적표는 처참하다. 현 정부 들어 일자리 증가폭이 지난 8개월 동안 10만명 이하를 기록했고, 실업자수는 9개월 연속 100만명대를 기록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 경제는 벼랑 끝에 몰려 있다. IMF는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세계 경제성장률(3.7%)보다 1.1%p나 낮은 2.6%로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이어 “하지만 일자리 문제에 관한 대통령 말조차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고 하더니, 갑자기 청와대가 나서서 모든 공공기관에 2개월짜리 단기 일자리를 만들라고 지시를 내렸다”며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사랑 때문에 몸집을 줄이고 구조개혁을 해야 할 공공부문은 오히려 비대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추 의원은 그러면서 “하루빨리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경제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정책을 바꾸려면 사람부터 바꿔야 한다.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최악의 고용참사를 몰고 온 ‘청와대 4인방’의 즉각적인 교체와 함께, 과감한 규제개혁 등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