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韓·日 갈등 '일촉즉발'...레이더·초계기 '진실공방' 뭐길래

기사입력 : 2019년01월27일 06:11

최종수정 : 2019년01월27일 06:11

北 조난어선 구조 중 맞닥뜨린 日초계기
日 "공격용 레이더 쐈다" 억지 주장 시작
한·일, 동영상 공개 '기싸움'…무관 초치 맞대응
일본의 음성파일 공개…韓 "알 수 없는 기계음"
日초계기 초근접 위협 비행…韓 "명백한 도발"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추적레이더(STIR-180)에서 시작해 이제는 일본 초계기 도발을 두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오랫동안 갈등한 역사적 배경과 맞물려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한일 간 갈등 격화로 일각에서는 양국이 맺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역사와 안보는 분리해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한일 간 ‘레이더-초계기’ 갈등의 시작과 쟁점에 대해 되짚어봤다.

지난 4일 국방부가 공개한 한일 '레이더 갈등' 관련 영문판 반박 영상. 저고도로 진입한 일본 초계기 P-1(노란 원)이 보인다.[사진=국방부 유튜브 캡처]

◆ 北 조난어선 구조 중 맞닥뜨린 日초계기…공격용 레이더 쐈다 ‘억지 주장’ 시작

한일 간 갈등의 시작은 지난해 12월 20일로 넘어간다. 당시 한국 해군 구축함인 광개토대왕함은 동해 대화퇴어장 인근 해안에서 조난당한 북한 어선의 조난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광개토대왕함은 매뉴얼에 따라 사격통제시스템 중 하나인 MW-08 대함·대공레이더를 가동했다.

그때 저공으로 일본해상자위대 소속 해상초계기(P-1)가 인근 해역 상공으로 빠르게 접근하는 것을 발견했고 이를 식별하기 위해 영상 촬영용 광학카메라를 작동했다.

광학카메라를 작동하면 붙어있는 추적레이더(STIR-180)도 함께 움직이게 된다. 광개토대왕함은 광학카메라만 켰을 뿐 일본 초계기를 향해 추적레이더 빔을 방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은 지난달 21일 광개토대왕함이 공격용 STIR-180를 사용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내놓으며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방부는 지난 4일 '일본은 인도주의적 구조작전 방해를 사과하고 사실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자료=국방부]

일본은 그러면서 같은 달 28일에는 초계기가 촬영한 동영상을 한국어, 일본어, 영어 3개 언어 버전으로 제작해 방위성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게재했다. 총 13분 7초짜리 영상에는 자위대 조종사의 목소리와 일본 방위성이 기입한 자막이 포함돼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문제는 단순히 일본 초계기가 해상에서 선회하는 장면과 조종사의 대화가 담겨 일본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동영상을 통해 일본 초계기가 150m 상공에서 광개토대왕함에 500m까지 접근했다는 걸 확인함에 따라 반대로 저공 위협비행 논란의 도화선이 됐다.

특히 서로 오해를 풀기위해 개최한 한일 간 실무화상회의 개최 바로 다음날 일본이 ‘동영상 공세’를 펼쳐 양국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졌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8일 일본 방위성이 공개한 해상초계기 P-1에서 광개토대왕함을 촬영한 영상.[사진=방위성 홈페이지 게재 영상 캡처]

◆ 한·일, 동영상 공개 ‘기싸움’…무관초치 카드로 맞대응

일본 방위성의 동영상 공세에 국방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특히 지난 1일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까지 나서 사과를 요구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군 안팎에서는 국방부의 ‘미적지근한 대응’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일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 4일 ‘일본 해상초계기 저공 위협 비행과 허위 주장에 대한 대한민국 국방부 입장’이라는 제목의 4분 26초 분량의 영상을 유튜브 계정에 게시하며 대응에 나섰다.

이어 영문판과 함께 총 8개 언어로 제작된 반박영상으로 맞대응에 나섰다. 이를 두고 한일 간 레이더 갈등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후에도 한일 간 간헐적인 기싸움은 이어졌다.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막말 수준의 발언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이다. 이를 두고 국방부는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발언에 반박할 가치를 못 느낀다”며 지적했다.

레이더 갈등으로 한일 관계가 안갯속에 빠지자 한일 양국은 지난 14일 싱가포르에서 실무 대면협의를 가졌다. 그러나 갈등 해소는 고사하고 양측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헤어졌다.

일본 측은 협의가 있은 후 이틀 만인 16일 주일 한국대사관 무관을 초치했고, 한국도 바로 다음 날인 17일 일본해상자위대 무관을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상대국 무관을 초치하며 ‘눈눈이이’ 식의 대응으로까지 치달은 것이다.

일본 방위성 홈페이지에 게재된 ‘화기관제용 레이더 탐지음’과 ‘수색용 레이더 탐지음’.[사진=일본 방위성 홈페이지 캡처]

◆日 실무협의 중단 선언·음성파일 공개…韓 “알 수 없는 기계음 유감”

한일 레이더 갈등은 일본이 음성파일을 공개하고 실무협의 중단을 선언함에 따라 3라운드에 돌입한다.

지난 21일 일본은 방위성 홈페이지에 ‘한국 레이더 조사 사안에 관한 최종견해’라며 “진실 규명에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협의 계속은 이미 곤란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레이더 갈등의 새 증거라며 ‘화기관제용 레이더 탐지음’과 ‘수색용 레이더 탐지음’ 2개 파일을 게재했다.

이는 일본 초계기 레이더 경보 수신기(RWR)에 기록된 전파 신호음이다. RWR은 레이더 전파가 감지되면 이를 경보음으로 변환해 승조원에게 알려준다. STIR-180이 조사되면 강한 경보음이 일정시간 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이 공개한 화기관제용 레이더 탐지음은 일정한 소리가 지속적으로 난다. 이에 반해 수색용 레이더 탐지음은 ‘삑..삑..’하는 식으로 소리가 끊겨서 들린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사진=뉴스핌 DB]

국방부는 이에 대해 “우리가 요구한 탐지일시, 방위각, 전자파의 특성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며 “실체를 알 수 없는 기계음”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범석 국방과학연구소(ADD) 제3기술연구본부장도 같은 날 “당시 다양한 종류의 레이더가 운용되고 있었다”며 “일본 측이 공개한 전자파 접촉음은 너무 가공된 기계음이어서 추적레이더 관련 전자파 접촉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국방부는 일본이 실무협의 중단과 음성파일을 공개한 다음날인 22일 ‘일본 초계기 사안 관련 국방부 입장’이라는 공식 대응자료를 발표했다. 일본 방위성이 자국의 입장을 알리는 반박 성명을 10개국 언어로 발표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었다.

국방부의 관련 문건에는 △일본측의 문제 인식과 대응 방식 △일본 초계기의 저공 위협비행 △추적레이더(STIR-180) 조사 여부 △기타 일본 측의 주장에 대한 해명·대응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방부는 특히 “부적절한 여론전을 더 이상 하지 말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한다”며 레이더 음의 발생 시점과 전파의 방위, 주파수 특성 등 정확한 정보를 제시한 가운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받자고 강조했다.

레이더 갈등의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선 일본 측이 관련 레이더 주파수의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면 된다. 하지만 일본은 자신이 수집한 미상의 레이더 주파수 확인을 위해 우리 함정의 사격통제레이더 전체 주파수 제원을 함께 공개하자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대단히 높은 수준의 군사 기밀사항이 공개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는 24일, 전날 일본해상자위대 소속 해상초계기(P-3)가 한국 해군 대조영함에게 저고도 근접·위협비행의 '도발'을 가한 것에 대한 증거로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은 일본 초계기 P-3가 대조영함 우현을 통과할 당시의 모습으로 고도는 약 60m에 불과했다.[사진=국방부]

◆ 레이더 갈등 봉합되기도 전에 日초계기 초근접 위협비행…韓 “명백한 도발”

레이더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시점에서 일본해상자위대 초계기의 한국 해군함정에 대한 위협 저공비행이 발생한다. 국방부는 이를 명백한 도발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

지난 23일 오후 2시3분께 남해 이어도 서남방 96㎞ 공해상에서 일본 초계기(P-3)가 한국의 대조영함(구축함.4500톤급)을 명확하게 식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근접·위협비행을 했다.

초계기와 대조영함의 거리는 불과 약 540미터, 고도는 약 50~70미터다. 특히 한국 측의 20여 차례의 경고통신에도 불구하고, 일본 초계기는 절차에 응하지 않고 비행을 강행했다.

아울러 일본은 지난해 12월 20일에 이어 지난 18일과 22일에도 한국 해군 함정에 대한 근접·위협비행을 실시한 것으로 이번에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18일은 오전 11시39분께 일본 P-1 초계기가 울산 동남방 83㎞ 부근서 거리 1.8㎞, 고도 약 60~70미터로 율곡이이함(구축함.7600톤급)에 근접·위협비행을 했다.

22일에는 오후 2시23분께 일본 P-3 초계기가 노적봉함(상륙함.4900톤급)과 소양함(군수지원함.1만톤급) 향해 거리 3.6㎞에서 약 30~40미터 고도로 또 근접·위협비행을 이어갔다.

서욱(육군 중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지난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한일 레이더 공방' 관련 긴급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일본 P3 초계기는 오후 2시 3분 경 이어도 인근 해상에서 우리 해군의 대조영함을 명확하게 식별했음에도 거리 약 540m, 고도 약 60~70m로 저고도 근접위협비행을 했다. [사진=국방부]

서욱(육군 중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이날 긴급브리핑에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재발방지를 요청했음에도 불구, 오늘 또다시 이런 저고도 근접·위협비행을 한 것은 우방국 함정에 대한 명백한 도발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본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또다시 이런 행위가 반복될 경우, 우리 군의 대응행동수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이 같은 입장 표명 후, 일본 국방무관을 국방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특히 일본의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초계기 또는 무장헬기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초계기 위협비행을 두고 한일 간 또 다른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일본은 초계기가 위협비행했다는 한국 측의 지적에 유감을 표하면서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에 24일 대조영함에서 촬영한 사진 5장을 증거자료로 제시했다.

일본은 이에 반박증거를 제시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산케이 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와야 방위상은 “한국 측에 초계기의 항적 등 증거 기록을 내놓을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no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