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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 브렉시트 '플랜B' 착수…"재협상 안되면 2차 국민투표"

기사입력 : 2019년01월17일 15:34

최종수정 : 2019년01월17일 16:32

재협상에서 '안전장치' 수정 시도할듯…EU는 불가 방침
플랜B 무산시, 국민투표 가능성…메이 부정적이나 압박 거세
EU, 잔류 원해…"시한 내년까지 연기 고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테리사 메이 총리가 16일(현지시간) 실시된 하원 불신임안 투표에서 승리했다. 이에 따라 메이 총리는 오는 21일까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플랜B'를 마련,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플랜B로 EU와 재협상을 추진, 무산시 2차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로이터통신과 CNN방송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이날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 투표를 실시, 찬성 306표 대 반대 325표로 부결시켰다. 메이 총리로서는 19표 차로 가까스럽게 총리 자리를 사수한 셈이다. 메이 총리의 집권 보수당 의원들이 총리 불신임 이후 정국 혼란과 정권 교체를 우려해 불신임안 반대에 투표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표결은 전날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된 뒤 제1야당인 노동당이 불신임안을 제출하면서 이뤄졌다. 이날 결과로 일단 조기 총선과 이에 따른 혼란의 여지가 차단됐다. 메이 총리는 "국민과의 약속인 EU 탈퇴를 위해 계속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신임을 면한 메이 총리는 오는 21일까지 의회 지도부의 의견을 수렴한 뒤 플랜B를 의회에 제시할 계획이다. 브렉시트 합의안 투표 부결일로부터 3 개회일 이내로 대안을 내놓아야하는 법안이 지난 9일 하원에서 제정된 데 따른 것이다. 플랜B에 대한 하원 표결은 오는 30일 진행될 예정이다.

영국 런던 의회에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합의안이 부결된 후 진행된 불신임안 표결 토론 중 테리사 메이 총리가 말하고 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 플랜B, EU와 재협상 유력…EU는 불가 방침

메이 총리가 내놓을 플랜B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 EU와의 재협상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경우라면 우선 영국은 EU에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라 정해진 오는 3월 29일인 브렉시트 시한을 연장해야 한다. 재협상을 한 뒤 합의안을 표결하기까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메이 총리는 이 재협상에서 브렉시트 합의안 내용 중 의회의 반발이 가장 심했던 '안전장치'에 대한 수정을 시도하겠다고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아일랜드와 영국령 북아일랜드의 엄격한 통행·통관을 피하기 위해 합의안에 담았던 안전장치 조항은 보수당 내에서 커다란 반발을 샀다.

그러나 EU와 재협상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EU가 재협상 과정은 없다고 수차례 공언해온 까닭이다. 세바스찬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는 15일 "어떤 경우에도 탈퇴 협정 재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쐐기를 박은 바 있다.

기존 브렉시트 합의안에 변화를 주지 않고, 의원들의 추가 설득을 통해 하원 재표결을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하지만 15일 합의안 표결에서 메이 총리가 230표라는 압도적 표차로 패배해 리더십에 크게 상처가 난 만큼 재표결 시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 플랜B 무산시, 2차 국민투표 가능성

플랜B가 먹혀들지 않을 경우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와 관련해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 2차 국민투표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에도 브렉시트 시한 연장은 불가피하다. 외신들은 브렉시트 관련 새 입법과 캠페인 기간 등을 감안하면 최소 22주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메이 총리는 "재투표는 나라를 분열시키고 민주주의에 어긋난다"며 수용 불가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브렉시트 시한이 다가오면서 2차 국민투표에 대한 압박은 거세지는 형국이다.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경제계 지도층 172명은 2차 국민투표를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거브의 지난 6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일 국민투표가 즉시 실시된다면, EU 잔류와 탈퇴, 어느 쪽을 택하겠느냐'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46%가 잔류에 표를 던지겠다고 답했다.

플랜B 무산시, 아무런 합의 없이 떠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 추진도 거론되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노딜 브렉시트를 원하는 진영은 보수당 내 강경론자에만 해당될뿐 아니라 상당한 경제적 충격이 불가피해서다.

영국 하원의 15일(현지시간) 저녁 브렉시트 합의안 표결을 앞두고 런던 의회 의사당 앞에 모인 브렉시트 찬반 시위대가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 EU, 잔류 원해…"시한 2020년까지 연기 고려"

EU 측은 영국의 잔류를 원하고 있다. 지난달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영국이 브렉시트를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도 내렸다. 도널드 터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15일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뒤 트위터에서 영국에 유일한 해결책은 EU에 잔류하는 것이라는 점을 역설했다.

EU 측이 브렉시트 시한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 영국 더타임스는 16일 EU 관리들이 브렉시트 시한을 내년까지 연기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재협상 불가 방침을 내세우면서 시한 연장에 개방적인 EU의 모습은 영국이 2차 국민투표를 통해 잔류할 여건을 마련해두고 있다는 것으로도 볼 수도 있다. 

◆ 금융 시장 '노 브렉시트'에 무게

외환 시장은 브렉시트 무산(노 브렉시트)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2차 국민투표를 통해서든 아니든, 결국엔 브렉시트 시한을 연장한 뒤 잔류하는 쪽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15일 합의안 표결 직전 1.5% 하락하던 미국 달러화 대비 영국 파운드화 가치는 합의안 부결 소식에 강세로 전환, 오름세를 유지한 뒤 16일 뉴욕 장에서 0.2% 상승한 1.2885달러를 기록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CIBC캐피털마켓의 제레미 스트레치 G10 외환전략 대표는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은 줄고, 브렉시트 연기나 제2 국민투표 혹은 브렉시트 철회 가능성이 커졌다"고 논평했다.

유럽 증시도 같은 이유로 상승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합의안 부결 이후 첫 거래가 시작된 16일 유로스톡스지수는 0.5% 상승했다. 다만 영국의 FTSE100지수는 0.5% 떨어졌다. 이유는 파운드화 강세 때문이다. FTSE100지수에는 다국적 수출기업들이 대다수 포진해 있다.

뉴욕과 아시아 증시는 부결 이후 대체로 무덤덤한 모습을 보였다. 이들 지역의 기업들이 영국에 의존도가 크지 않은 데다 부결은 미리 예견된 결과였다는 이유에서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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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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