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소환조사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전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도 일부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30일 "아직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지만, 건강 문제로 두 번째 소환조사에 불참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의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로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특검팀은 전날 이미 한 차례 소환조사에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소환조사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재송부했다.

특검팀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만일 이마저 응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도 염두에 두고 있다"며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이전 사안까지 합해 보면, 내일 불출석 시 (앞으로도) 당연히 출석에 불응할 우려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할 시 특검팀이 곧바로 영장 청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간 윤 전 대통령의 대응이 '출석 거부 및 출석 불응 우려'라는 체포영장 발부의 핵심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내란 특검팀의 소환 조사 요청에 두 차례 불응하고, 내란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류재율 변호사(법무법인 중심)는 "특검팀으로서는 지금 수차례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력한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체포영장 청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 같다"고 내다봤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법무법인 홍익)도 "구속 피의자 신분에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은 체포의 명확한 요건이기 때문에 곧 영장 청구를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다만 법원이 특검팀의 손을 들어 체포영장을 발부하더라도 강제구인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영장 발부와 실제 집행은 별개 문제라며, 과거 사례를 볼 때 체포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분석한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세 차례 시도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구치소 측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 등 현실적 부담을 이유로 물리력을 동원한 이송에 난색을 보였기 때문이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번 내란 특검팀의 강제 집행 시도가 불발된 것을 고려할 때, 전직 대통령 신분 등 현실적인 부담을 이유로 구치소 집행자들이 물리력을 쓰기가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 역시 "윤 전 대통령이 한남동 사저에 있을 때도 완력을 써서 윤 전 대통령을 끌어낸 건 아니었다"며 "영장 발부까지 무리 없이 진행되더라도 집행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짚었다.

한편, 특검팀은 체포영장 발부 시 특검보 한 명과 일부 검사를 서울구치소로 파견한 뒤 현장 교도관들의 도움을 받아 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체포영장 집행 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에 대해선 "한 번 더 기다려보고, 그때 가서 판단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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