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내각불신임 표결까지' 브렉시트 '안갯속'으로, 시나리오 4가지

기사입력 : 2019년01월16일 11:21

최종수정 : 2019년01월16일 18:28

노동당 대표, 내각 불신임안 제출...16일 오후 7시 표결
브렉시트 재협상·2차 국민투표·조기 총선·노딜 등 가능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영국 하원이 15일(현지시간) 테리사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합의안을 '230표'라는 영국 정치 사상 최대 표 차이로 부결시켰다.

표결 직후 영국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레미 코빈 대표는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오는 16일 오후 7시(우리시간 17일 오전 4시) 하원에서 불신임안 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투표 결과를 놓고 브렉시트를 둘러싼 여러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브렉시트 합의안 지지를 호소하는 테리사 메이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브렉시트 재협상

메이 총리는 신임 결과가 나오면 투표 부결일로부터 3 회기일 이내인 오는 21일까지 '플랜B'를 제시해야한다.메이 총리는 의회 표결에서 부결되자 "정부 신임이 확인되면 21일까지 플랜B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절차를 정한 법은 지난 9일 하원에서 제정됐다.

메이 총리는 새 계획으로 EU와 재협상을 의회에 제안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우선 영국은 EU에 오는 3월 29일인 브렉시트 시한의 연장을 요청해야 한다. 그 전에 재협상을 한 뒤 합의안을 표결하기까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시한 연장은 EU 회원국 모두가 동의해야 가능하다. 다만 EU는 시한 연장에 개방적이지만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017년 3월 29일 EU에 탈퇴 의사를 통보한 영국은 EU의 헌법 격인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라 3월 29일 EU에서 탈퇴키로 돼 있다.

◆ 2차 국민투표

EU가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메이 내각은 국민들에 브렉시트 여부를 다시 묻는 2차 국민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마찬가지로 브렉시트 시한 연장 요청이 불가피하다. 시한 내 국민투표를 실시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다.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선 또다른 입법절차가 요구된다. 영국 BBC는 "국민투표 대상자 등 투표 규칙을 결정하기 위한 새 입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법에 따라 최소 10주의 캠페인 기간이 있어야 한다. 영국의 헌법 전문가들은 이 모든 단계에 최소 약 22주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여러 여론조사에 따르면 영국 유권자들 사이에서 EU 잔류 의견이 많다. '만일 국민투표가 즉시 실시된다면, EU 잔류와 탈퇴, 어느 쪽을 택하겠느냐'는 유거브의 지난 6일 설문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46%는 잔류에 표를 던지겠다고 답했다. 탈퇴를 택한 비율은 39%다.

영국 하원의 15일(현지시간) 저녁 브렉시트 합의안 표결을 앞두고 런던 의회 의사당 앞에 모인 브렉시트 찬반 시위대가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 조기 총선

정부 불신임안이 통과될 경우, 조기총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영국의 고정임기 의회법에 따르면 정부 불신임안이 하원을 통과하고 2주 이내에 새 내각에 대한 신임안이 하원에서 의결되지 못하면 조기총선이 실시된다.

불신임안을 제출한 노동당은 다른 야당과 연정을 바탕으로 정권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새 정부가 들어설 경우 메이 내각이 추진해온 브렉시트 합의안은 통째로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노동당은 EU 잔류를 주장해왔다.

다만 불신임안 통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브렉시트 합의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보수당 의원들 상당수가 야당인 노동당에 정권을 넘길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 노딜(no deal) 브렉시트

불신임안 표결 결과와 상관 없이 시한 연장 등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영국은 아무런 합의없이 오는 3월 29일 23시(GMT 기준) EU를 탈퇴한다.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하는 셈이다.

노딜 브렉시트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평가된다. 앞서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은 노딜 브렉시트가 일어나면 영국의 국내총생산(GDP)은 8% 줄고, 실업률은 7.5%까지 치솟으며, 파운드화 가치는 25% 폭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