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내각불신임 표결까지' 브렉시트 '안갯속'으로, 시나리오 4가지

기사입력 : 2019년01월16일 11:21

최종수정 : 2019년01월16일 18:28

노동당 대표, 내각 불신임안 제출...16일 오후 7시 표결
브렉시트 재협상·2차 국민투표·조기 총선·노딜 등 가능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영국 하원이 15일(현지시간) 테리사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합의안을 '230표'라는 영국 정치 사상 최대 표 차이로 부결시켰다.

표결 직후 영국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레미 코빈 대표는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오는 16일 오후 7시(우리시간 17일 오전 4시) 하원에서 불신임안 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투표 결과를 놓고 브렉시트를 둘러싼 여러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브렉시트 합의안 지지를 호소하는 테리사 메이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브렉시트 재협상

메이 총리는 신임 결과가 나오면 투표 부결일로부터 3 회기일 이내인 오는 21일까지 '플랜B'를 제시해야한다.메이 총리는 의회 표결에서 부결되자 "정부 신임이 확인되면 21일까지 플랜B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절차를 정한 법은 지난 9일 하원에서 제정됐다.

메이 총리는 새 계획으로 EU와 재협상을 의회에 제안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우선 영국은 EU에 오는 3월 29일인 브렉시트 시한의 연장을 요청해야 한다. 그 전에 재협상을 한 뒤 합의안을 표결하기까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시한 연장은 EU 회원국 모두가 동의해야 가능하다. 다만 EU는 시한 연장에 개방적이지만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017년 3월 29일 EU에 탈퇴 의사를 통보한 영국은 EU의 헌법 격인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라 3월 29일 EU에서 탈퇴키로 돼 있다.

◆ 2차 국민투표

EU가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메이 내각은 국민들에 브렉시트 여부를 다시 묻는 2차 국민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마찬가지로 브렉시트 시한 연장 요청이 불가피하다. 시한 내 국민투표를 실시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다.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선 또다른 입법절차가 요구된다. 영국 BBC는 "국민투표 대상자 등 투표 규칙을 결정하기 위한 새 입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법에 따라 최소 10주의 캠페인 기간이 있어야 한다. 영국의 헌법 전문가들은 이 모든 단계에 최소 약 22주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여러 여론조사에 따르면 영국 유권자들 사이에서 EU 잔류 의견이 많다. '만일 국민투표가 즉시 실시된다면, EU 잔류와 탈퇴, 어느 쪽을 택하겠느냐'는 유거브의 지난 6일 설문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46%는 잔류에 표를 던지겠다고 답했다. 탈퇴를 택한 비율은 39%다.

영국 하원의 15일(현지시간) 저녁 브렉시트 합의안 표결을 앞두고 런던 의회 의사당 앞에 모인 브렉시트 찬반 시위대가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 조기 총선

정부 불신임안이 통과될 경우, 조기총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영국의 고정임기 의회법에 따르면 정부 불신임안이 하원을 통과하고 2주 이내에 새 내각에 대한 신임안이 하원에서 의결되지 못하면 조기총선이 실시된다.

불신임안을 제출한 노동당은 다른 야당과 연정을 바탕으로 정권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새 정부가 들어설 경우 메이 내각이 추진해온 브렉시트 합의안은 통째로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노동당은 EU 잔류를 주장해왔다.

다만 불신임안 통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브렉시트 합의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보수당 의원들 상당수가 야당인 노동당에 정권을 넘길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 노딜(no deal) 브렉시트

불신임안 표결 결과와 상관 없이 시한 연장 등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영국은 아무런 합의없이 오는 3월 29일 23시(GMT 기준) EU를 탈퇴한다.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하는 셈이다.

노딜 브렉시트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평가된다. 앞서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은 노딜 브렉시트가 일어나면 영국의 국내총생산(GDP)은 8% 줄고, 실업률은 7.5%까지 치솟으며, 파운드화 가치는 25% 폭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