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내각불신임 표결까지' 브렉시트 '안갯속'으로, 시나리오 4가지

기사입력 : 2019년01월16일 11:21

최종수정 : 2019년01월16일 18:28

노동당 대표, 내각 불신임안 제출...16일 오후 7시 표결
브렉시트 재협상·2차 국민투표·조기 총선·노딜 등 가능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영국 하원이 15일(현지시간) 테리사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합의안을 '230표'라는 영국 정치 사상 최대 표 차이로 부결시켰다.

표결 직후 영국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레미 코빈 대표는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오는 16일 오후 7시(우리시간 17일 오전 4시) 하원에서 불신임안 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투표 결과를 놓고 브렉시트를 둘러싼 여러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브렉시트 합의안 지지를 호소하는 테리사 메이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브렉시트 재협상

메이 총리는 신임 결과가 나오면 투표 부결일로부터 3 회기일 이내인 오는 21일까지 '플랜B'를 제시해야한다.메이 총리는 의회 표결에서 부결되자 "정부 신임이 확인되면 21일까지 플랜B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절차를 정한 법은 지난 9일 하원에서 제정됐다.

메이 총리는 새 계획으로 EU와 재협상을 의회에 제안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우선 영국은 EU에 오는 3월 29일인 브렉시트 시한의 연장을 요청해야 한다. 그 전에 재협상을 한 뒤 합의안을 표결하기까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시한 연장은 EU 회원국 모두가 동의해야 가능하다. 다만 EU는 시한 연장에 개방적이지만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017년 3월 29일 EU에 탈퇴 의사를 통보한 영국은 EU의 헌법 격인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라 3월 29일 EU에서 탈퇴키로 돼 있다.

◆ 2차 국민투표

EU가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메이 내각은 국민들에 브렉시트 여부를 다시 묻는 2차 국민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마찬가지로 브렉시트 시한 연장 요청이 불가피하다. 시한 내 국민투표를 실시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다.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선 또다른 입법절차가 요구된다. 영국 BBC는 "국민투표 대상자 등 투표 규칙을 결정하기 위한 새 입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법에 따라 최소 10주의 캠페인 기간이 있어야 한다. 영국의 헌법 전문가들은 이 모든 단계에 최소 약 22주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여러 여론조사에 따르면 영국 유권자들 사이에서 EU 잔류 의견이 많다. '만일 국민투표가 즉시 실시된다면, EU 잔류와 탈퇴, 어느 쪽을 택하겠느냐'는 유거브의 지난 6일 설문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46%는 잔류에 표를 던지겠다고 답했다. 탈퇴를 택한 비율은 39%다.

영국 하원의 15일(현지시간) 저녁 브렉시트 합의안 표결을 앞두고 런던 의회 의사당 앞에 모인 브렉시트 찬반 시위대가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 조기 총선

정부 불신임안이 통과될 경우, 조기총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영국의 고정임기 의회법에 따르면 정부 불신임안이 하원을 통과하고 2주 이내에 새 내각에 대한 신임안이 하원에서 의결되지 못하면 조기총선이 실시된다.

불신임안을 제출한 노동당은 다른 야당과 연정을 바탕으로 정권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새 정부가 들어설 경우 메이 내각이 추진해온 브렉시트 합의안은 통째로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노동당은 EU 잔류를 주장해왔다.

다만 불신임안 통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브렉시트 합의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보수당 의원들 상당수가 야당인 노동당에 정권을 넘길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 노딜(no deal) 브렉시트

불신임안 표결 결과와 상관 없이 시한 연장 등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영국은 아무런 합의없이 오는 3월 29일 23시(GMT 기준) EU를 탈퇴한다.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하는 셈이다.

노딜 브렉시트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평가된다. 앞서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은 노딜 브렉시트가 일어나면 영국의 국내총생산(GDP)은 8% 줄고, 실업률은 7.5%까지 치솟으며, 파운드화 가치는 25% 폭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bernard020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