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ICBM 무력화-제재 완화’ 맞교환 협상 가능성
韓, 등잔 밑 어두워 북핵위협 떠안을 수도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핵무기 시험·생산·사용·확산 중단을 약속했지만 오히려 핵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고, 주일미군사령부(USFJ)는 북한을 핵보유 선언국으로 분류하면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다. 북한과 미국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와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를 맞교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주일미군사령부는 지난달 18일(현지시간) 공개한 ‘주일미군의 임무’(U.S. Forces Mission)란 제목의 홍보 영상에서 “동아시아에는 세계 3대 경제대국 가운데 2개국(중국·일본) 및 3개 핵보유 선언국(중국·러시아·북한)이 있다”고 밝혔다. 영상에는 러시아에는 4000개 이상, 중국엔 200개 이상, 북한엔 15개 이상의 핵무기가 있다는 설명이 첨부됐다.
그동안 미국 언론들은 정보 당국의 비공개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핵탄두 10~60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지만 정부나 군 당국이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며 핵무기 수를 공개한 적은 없었다. 북한을 ‘핵보유 선언국’으로 분류짓고 구체적인 핵무기 수를 공개한 것은 미국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셈이나 마찬가지다.
주일미군사령부의 북한 핵무기 현황 공개는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 시기와 맞물려 민감한 사안이다. CNN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김 위원장에게 친서를 전달했고,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은 이르면 이번주에 워싱턴을 방문해 2차 정상회담 계획 논의를 마무리 짓는다.
아울러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11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현재 협상에서 논의되는 것들은 밝히지는 않겠지만 “결국 최종 목표는 미국인들의 안전”이라고 밝힌 바 있다. 종합해 볼 때 미국과 북한이 핵탄두 운반수단인 ICBM 무력화와 대북 제재를 맞교환하는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북한이 핵무기를 감축하기는 커녕 증산하고 있다는 정황도 포착돼 김 위원장의 신년사 약속을 무색하게 만든다. 블룸버그통신이 위성사진과 정보당국의 분석을 종합한 결과, 북한은 지난해에도 지속적으로 핵능력을 확장해왔고 6개의 핵탄두를 추가로 제조할 수 있는 핵분열 물질을 확보해 북한의 핵무기는 이제 20개를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원어스퓨처의 멜리사 핸햄 이사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이 작동을 멈췄거나 감속하는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핵프로그램이 한발자국 발전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핵분열 물질을 추가로 확보해 핵탄두 제조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미국과 협상에서 레버리지로 활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란 의견이 존재한다.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FP)에 따르면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지난 9일 국제 인도주의 구호 단체들에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제재 완화 결정을 알렸다. 최근 수개월간 미국은 자국 구호단체 직원들의 방북을 금지시켰고 인도주의적 물자의 북한 반입도 제한했었다. 미국의 "비핵화 전 제재 완화는 없다"란 되풀이된 기조가 2차 북·미 정상회담 직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핵탄두 운반수단인 ICBM만 무력화시켜도 궁긍적 목표인 미국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겠지만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평화 체재 구축을 염원하는 한국에 있어 이같은 소식은 충격이다.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굳게 믿어온 한국 정부가 북·미 간 대화를 잇는 메신저 역할만 하고 도리어 북핵 위협은 안고 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한국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미국과 협상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 잠재적인 리스크가 크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의 11일자 보도에 따르면 중앙정보국(CIA) 아시아 애널리스트 출신이자 현재 헤리티지재단에서 연구원인 브루스 클링그너는 매체에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100%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며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주한미군 감축을 뜻한데도 더 큰 비용을 내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우려했다.
아직 장소와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앞으로의 2차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ICBM 해체-제재 완화’를 어젠다로 논의하고 미국이 비핵화 대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쪽으로 대화를 전향할 지 전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된다.
wonjc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