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북한 문제 교착 지속될 수도...한미 동맹 반드시 강화해야" - FP

기사입력 : 2019년01월15일 11:21

최종수정 : 2019년01월15일 11:21

대북 외교적 해법 통하는 듯 하나 위장 평화 불안은 여전해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북한과 미국이 고위급 대화를 이어가는 동안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멈추는 등 일단 한반도에 중대 위협은 나타나지 않아 외교적 해법이 당장은 통하는 것 같지만, 지금 같은 교착상황이 지속될 수 있으니 반드시 플랜B(실용적 대안)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현지시각) 패트릭 크로닌 미국신안보센터(CNAS) 아시아태평양안보소장은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 기고에서 외교적 실패로 인한 지정학적 위험이나 실제 비핵화가 빠진 위장 평화라는 불안은 줄지 않았다면서, 한국과 미국이 반드시 동맹을 강화에 북한에 대한 준비태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만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청와대]

크로닌 소장은 북미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일단 가공할만한 (북한의) 핵 위협은 줄었지만 최종적인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서는 여전히 거리가 있으며, 오히려 그사이 단단했던 한미 동맹만 흐트러지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중단된 상태고 남북이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해소를 합의한 상황인 데다, 한미 간 방위비 분담 논의는 교착 상황을 이어가고 있는데 자칫하다간 북한이 한미 동맹을 우습게 여겨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어느 시점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가 힘을 얻기 시작하면 한미 관계자들은 반드시 동맹을 강화해야 하며, 당장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차 정상회담이 열리면 그 시점은 예상보다 더 빨리 다가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크로닌 소장은 이를 위해 미국이 반드시 택해야 할 전략적 접근 노선이 있다면서, 첫째로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동맹이 견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정상회담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국이 미군 주둔 비용을 감당하는 수년 짜리 특별 조치 합의를 새로이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는 북미 2차 정상회담에 앞서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약속해야 하며, 백악관뿐만 아니라 미 의회에도 이 내용이 전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전제 조건이 이행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비공식적인 평화 선언을 제안하면서 조정된 제재 완화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서 조정된 제재란 한국이 남북 간 철도 프로젝트 허용,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시작됐을 때 이용하도록 하는 김 위원장 명의의 에스크로 계정 개설 등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했을 때 한미 관계자들은 향후 동맹의 존재 이유나 구조에 대한 전략적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크로닌 소장은 강조했다. 다만 2차 정상회담이 비생산적으로 끝난다면 미국 관계자들은 한국을 압박해 더 대규모의 군사 훈련을 재개하고 제재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