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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1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1월11일 09:36

최종수정 : 2019년01월11일 09:36

새해 정상외교, ‘북·중 → 북·미 → 남·북’ 순서로 진행 시사
北·美 비핵화 '패키지딜' 속도 붙나...文 "설득·중재할 것"
“美, 유연한 협상안 北에 전달”…패키지 딜 공감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가운데 남북 관계와 관련해 몇 가지가 눈에 띕니다. 우선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이 먼저 이뤄지고 나면 그 이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 답방이 좀 더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새해 정상외교가 북·중→북·미→남북 순서로 진행될 것이라고 정리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북·미 간 비핵화 '패키지 딜(Package Deal)'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기자님이 다 설명해주셨다. 그렇게 설득하고 중재하겠다"고 간단하게 답변한 장면입니다.

북미는 그 동안 핵 폐기 신고와 상응조치를 두고 상대방에게 먼저 움직일 것을 요구하며 대치를 해 왔습니다. 올해 들어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가시화됨에 따라 양국간 패키지딜이 관철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고개를 듭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만나 비핵화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것"이라면서 "로드맵에는 북한의 행동에 대한 미국의 행동 등 주고 받는 것이 포함 될 것이며, 이 것을 패키지 딜로 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새해 정상외교, ‘북·중 → 북·미 → 남·북’ 순서로 진행 시사 /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북·미 정상회담이 먼저 이뤄지고 나면 그 이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 답방이 좀 더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새해 정상외교가 북·중→북·미→남북 순서로 진행될 것이라고 정리한 것이다. 징검다리 성격의 남북정상회담이 없어도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심층분석] 北·美 비핵화 '패키지딜' 속도 붙나...文 "설득·중재할 것"/ 뉴스핌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웃음을 터뜨린 장면이 있다. 한 매체의 기자가 2차 북미정상회담의 관건이라면서 설명한 북·미 간 비핵화 '패키지 딜(Package Deal)'에 대해 문 대통령이 "기자님이 다 설명해주셨다. 그렇게 설득하고 중재하겠다"고 간단하게 답변한 장면이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만나 비핵화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것"이라면서 "로드맵에는 북한의 행동에 대한 미국의 행동 등 주고 받는 것이 포함 될 것이며, 이 것을 패키지 딜로 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美, 유연한 협상안 北에 전달”…패키지 딜 공감/ 국민일보
미국과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와 대북 제재 일부 완화를 주고받는 ‘패키지 딜’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비핵화의 1단계 목표를 ‘핵 동결’로 설정한 타협안을 북한에 제시하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북·미 관계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10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비핵화 협상안을 만들었다”며 “북·미 양측이 이 안을 놓고 물밑에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대 "靑 행정관, 軍 인사자료 술집서 분실"…靑 "사실무근"/ TV조선
청와대는 인사수석실 정모 행정관이 자료 분실을 한 이유가 담배가 아니라 술 때문이었다는 새로운 주장이 나왔다. 김종대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술집에서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김종대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고, 담배를 피우다 분실한게 맞다고 거듭 해명했다. 김종대 의원 측은 술집은 아니지만, 담배를 피우다가 잃어버렸다는 청와대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軍 ‘한국형 3축 체계’ 용어 공식 폐기/ 동아일보
국방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의 대응 전력과 작전을 의미하는 ‘한국형 3축 체계’라는 용어를 공식 폐기했다. 10일 군 당국에 따르면 ‘3축 체계’는 대상 범위와 능력을 확장한 ‘핵·WMD(대량살상무기) 대응 체계’라는 용어로 대체된다. 기존에 군이 사용해 온 ‘북한 핵과 WMD 위협 대응’이란 문구에서 ‘북한’을 뺀 것이다. 국방부는 조만간 발표할 ‘2019∼2023 국방중기계획’부터 변경된 용어를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캄보디아 자원봉사 韓 대학생 2명 사망…경위 파악 중”/ 이데일리
외교부는 캄보디아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한국인 대학생 2명이 원인 불명의 복통으로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고 10일 밝혔다.

[단독] 한국당, 지만원 대신 광주 진압 공수부대 지휘관 추천 검토 /YTN
자유한국당이 논란이 됐던 지만원 씨 대신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파견됐던 공수부대 지휘관을 5.18 진상조사위원으로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당은 지 씨의 육군사관학교 22기 동기이자 광주민주화항쟁 당시 3공수여단 대대장이었던 군 출신 원로 인사 추천을 검토하고, 국회에서 면담을 가졌다.

예상 깨고 '집단지도체제'로 기운 한국당/뉴스핌
'단일지도체제'냐, '집단지도체제'냐를 놓고 고심 하던 자유한국당이 10일 의원총회를 열고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공개 발언에 나선 의원들 중에는 집단지도체제를 선호하는 의원들이 더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단일지도체제가 유력하다던 당 안팎의 전망과는 다소 다른 결과다.

여당, 한명숙-이광재 복권여부 촉각… 한국당 “이념 지향적 사면 될 우려”/동아일보
법무부는 특별사면을 위한 기초 자료를 조사하기 위해 9일 전국의 교도소와 구치소에 민생경제사범 중 지난해 12월 기준 형이 확정된 모범 수용자 명단을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의 사면 복권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정의당은 “이번에야말로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에 대한 사면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 오늘 5곳 조직위원장 선발 2일차 공개 오디션 /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11일 영등포구 당사에서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 선발을 위한 2일차 공개 오디션을 한다. 한국당은 10∼12일 사흘간 총 15개 국회의원 선거구에 지원한 조직위원장 후보자 36명을 대상으로 공개 오디션을 통해 조직위원장을 선정하기로 했다.

노영민·강기정, 오전 국회 찾아 여야 대표에 취임인사 예정/연합뉴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1일 취임인사 차 국회를 찾아 여야 지도부를 만난다. 노 실장과 강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를 만나는 데 이어 오후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차례로 찾아 면담한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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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농기계 임대'로 지원한다더니…정부, 내년 예산 17% 싹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 구입 부담을 경감해주는 '농기계 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17%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327억4000만원) 대비 17% 줄어든 271억200만원으로 편성됐다.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은 농가가 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고성능·고가격 농기계를 정부가 임대함으로써 농작업 효율화와 농업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됐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해지자 농기계를 활용해 농사를 수월하게 지을 수 있도록 노후농기계 교체,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해 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141개 시군에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외 6개 시군에서는 농기계임대 수요가 많아 지자체 재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부속기 포함)는 총 9만3765대로 임대사업소 당 평균 647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개년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 용역보고서에 "신규 농기계가 폐기 농기계보다 많아 연평균 5.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임대농기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농기계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평가 타당성에서 미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2022년 기준 농기계 대당 임대일수가 평균 11.3일로 조사되면서 이용률이 저조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농촌경제연구원은 임대일수 5일 이하의 농기계 비율이 24.6%로 높은 비율을 보여 임대실적이 개선되고 있다고 봤다. 또 임대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신형 농기계 대체' 응답이 전체의 29.4%로 나와 사업의 평가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농촌의 경우 고령화, 여성화 현상으로 힘이 드는 노동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농업기계의 기계화를 적극적으로 하되 농가가 농기계를 장만하는 데 부담이 들지 않도록 임대 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줄어들면서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데 걱정이 된다"며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의 예산 뒷받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점검·보완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사진=윤준병 의원실] 2024.09.02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2024-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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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헤즈볼라 사령관 잇따라 제거…이번엔 미사일 고위급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이스라엘이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헤즈볼라의 최고위급 지휘관들이 잇따라 폭사하고 있다. 부대를 지휘하고 전투를 이끌어야 할 수뇌부가 계속 제거되면서 헤즈볼라의 전투 역량도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24일(현지시간) 레바논의 보안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 공습 때 헤즈볼라의 한 지휘관이 사망했다"며 "그는 헤즈볼라의 미사일 부대 사령관인 이브라힘 쿠바이시"라고 말했다.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공습을 받은 레바논 남부 접경지 두로 지역.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스라엘방위군(IDF)도 성명을 통해 "베이루트 남부 교외 다히예 지역에 대한 공습으로 6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쳤다"면서 "사망자 중에는 이브라힘 쿠바이시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IDF는 쿠바이시와 함께 헤즈볼라 미사일 부대의 고위 장교 여러 명도 폭사시켰다고 말했다. IDF는 이어 "지난 하루 동안 레바논 내 1500여 곳의 헤즈볼라 목표물에 약 2000개의 미사일·폭탄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 20일 헤즈볼라의 정예부대인 라드완 부대 지휘관 이브라힘 아킬을 족집게 공습으로 죽였다.  아킬은 지난 7월 사망한 푸아드 슈크르에 이어 헤즈볼라의 2인자급 지휘관이었다. 이스라엘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번 작전을 '북쪽의 화살'로 명명하면서 "우리는 헤즈볼라에 대한 작전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휴식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레바논 지역의 인명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다. 피라스 아비아드 레바논 보건부 장관은 "월요일 이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어린이 50명을 포함해 사망자가 총 558명에 달하고 부상자는 183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UN)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CNN과 인터뷰에서 "서방 지원을 받으며 첨단 무기로 무장한 이스라엘을 헤즈볼라 혼자서 상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레바논이 제2의 가자지구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이슬람 국가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권 수호를 자처하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공격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ihjang67@newspim.com   2024-09-2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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