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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문대통령 “주한미군 철수, 北 요구 ‘상응조건’에 포함 안될 것”

기사입력 : 2019년01월10일 17:14

최종수정 : 2019년01월10일 17:15

10일 신년 기자회견서 주한미군‧美 전략자산 언급
文 “김정은, 비핵화·주한미군 별개 문제인 것 인정”
“2차 북미정상회담서 과거와 다른 비핵화 프로세스 논의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주한미군이나 미국의 전략자산 철수는 북한이 요구하는 상응조건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미정상회담 및 북미고위급회담의 조속한 개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기자들을 대상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지난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을 때 한반도 비핵화가 이뤄질 경우 주한미군이나 주한미군이 보유한 전략자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할 기회가 있었느냐’는 질의에 “김 위원장은 비핵화 문제와 종전선언, 그리고 주한미군 문제는 무관하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말하는 비핵화와 미국 등 국제사회가 말하는 비핵화가 다르지 않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간 오랜 적대와 불신의 시기가 있었고 여러 차례에 걸친 비핵화 합의가 있었지만 번번이 중간에 합의가 파탄이 났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북한에 대한 강한 불신이 있고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말해도 그 비핵화가 미국이 말하는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하고는 다를 것이라는, (김 위원장을) 믿지 못하는 그런 견해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이어 “김 위원장은 나에게나, 또는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그가 직접 만난 각국 정상 지도자들에게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완전한 비핵화하고 (자신이 이야기하는 비핵화가) 전혀 차이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 사회에선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유엔군사령부 해체, 주한미군 철수 등이 이어서 요구되지 않겠냐는 불신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그러나 김 위원장은 비핵화와 종전선언 문제, 주한미군의 지위는 관련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주한미군은 비핵화프로세스에 따라 연동된 문제가 아니라 한미 간 동맹에 의해 한국에 와 있는 것”이라며 “남북 간, 북미 간 종전선언이 이뤄지고 심지어 나아가서 앞으로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도 주한미군을 유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한미 양국의 결정에 달려 있는 문제고, 그런 부분을 김 위원장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문 대통령은 현재 비핵화 협상은 합의 주체, 협상 방법 등의 측면에서 과거의 협상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가 종국에 달성될 경우 괌, 일본 등지에 있는 주한미군의 핵자산 철수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주한미군이나 미국이 괌, 일본 등지에 배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전략 자산은 반드시 북한하고만 연계된 것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아마도 그것이 북미 간의 비핵화 대화 속에서 상응조건으로 연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번 비핵화 과정은 과거에 몇 번 실패했던 비핵화 과정과는 접근 방법이 많이 다르다”며 “이번에는 실무적 회담으로 비핵화를 논했던 과거와 달리 양 정상이 직접 만나 합의하고 국제사회에 공표한 것으로 합의의 무게가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 왼 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번에는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한 만큼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실질적인 비핵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는 또 북한이 (핵) 신고부터 먼저 하는 것으로 (협상을) 시작했기 때문에 신고의 검증, 진실성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다가 결국엔 실패하는 식의 패턴을 되풀이했는데 이번엔 다르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한은 보다 구체적으로 추가적인 핵이나 미사일 발사의 중단, 핵‧미사일 실험장의 폐기, 나아가서 영변 핵 단지의 폐기까지 언급했고 이 가운데 영변 외에 나머지 부분은 스스로 국제적인 참관 하에 (폐기)하겠다고 약속했고 영변의 경우엔 ‘미국의 상응조치가 있을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다”며 “북한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비핵화 행동들을 이행하고 그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가 이뤄져 (북미 간) 신뢰가 깊어지면 전체적인 비핵화를 향해 나가는 그런 프로세스(과정)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가능한 프로세스를 놓고 마주 앉아 담판하는 자리가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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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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