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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靑 6급 특감반원이 쏘아올린 '민간인 사찰' 논란

기사입력 : 2018년12월21일 05:03

최종수정 : 2018년12월21일 05:03

文 대통령 경제 활력 살리기 올인했지만, 사찰 논란에 묻혀
민간인 사찰 논란 확산 속 지지율 하락, 최저치 경신
언론에 이어 野도 참전, 특검·국정조사 및 검찰 고발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권에 불만을 품은 청와대 전 직원의 폭로가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김태우 전직 특감반원이 과거 자신이 작성한 첩보 보고서를 연일 폭로하면서 집권 3년차를 준비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 타격을 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핵심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정책인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의 수정을 공식화하며 경제 활력 살리기에 올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최근 행보 전체가 경제 행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문 대통령은 이번주 진행한 부처별 업무보고에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경제 기조 변화 움직임에도 국정 수행 지지율은 오히려 취임 최저치를 경신했다. 연일 확대되고 있는 민간인 사찰 논란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청와대]

靑-김태우 진실공방 양상, 언론 폭로-해명 순
    金 '野·언론도 사찰' vs 靑 "김태우 혼자 만의 일탈"

자신의 지인이 연루된 공무원 비위 혐의의 진행 과정을 경찰청에 묻고, 부적절한 골프를 치는 등 비위 혐의로 원대복귀돼 검찰의 특별감찰을 받고 있는 김태우 전 특검반원은 최근 언론과 야당에 자신이 작성한 첩보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다.

김 전 특검반원이 공개한 첩보 보고서는 깜짝 놀랄 만한 것이었다. 보수언론인 조선일보 관련 동향과 박근혜 정권 당시 핵심 권력층인 최경환 전 기재부장관 전 장관 동향, 전 한국자산공사 비상임이사의 홍준표 한국당 후보 대선자금 모금 시도, 고건 전 총리의 장남 고진 씨의 비트코인 관련 사업 활동 관련 등 야당과 언론, 민간 기업 등에 관련된 첩보가 포함돼 있었다.

김 전 특검반원은 자신이 청와대에서 밀려난 것도 비위가 아닌 여권 관계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첩보 활동을 하다가 미운털이 박혔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과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산하 고속도로휴게소의 커피 전문점 관련 특혜 의혹이 터졌다.

청와대는 해당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있다. 우선 김 전 특감반원이 공개한 첩보 목록과 관련해 김 수사관의 업무 초기에는 전 정권 특감반의 관성으로 인해 민간과 관련된 첩보를 생산해 특감반장의 제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 전 특감반원의 직속 상관이었던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김 수사관의 업무 후반기인 2018년 7~8월 경에는 김 전 특감반원이 과기정통부 감사관직에 응모하면서 업무에 소홀졌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당시 김 전 특감반원이 찌라시 수준의 첩보 보고를 올려 특감반장이 이를 제지시켰다고 설명했다.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해당 첩보를 특감반 윗선의 지시에 의해 작성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면 청와대는 이를 김 전 특감반원 개인의 일탈로 몰아세웠으며 윗선 지시는 없다고 맞섰다.

김태우 수사관 논란 주요 발언

민간인 사찰 논란에 가라앉은 문 대통령 지지율
    첫 데드크로스도…국정 수행 동력 하락 우려

논란이 커지면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로 가라앉았다. 국정수행 긍정 평가율과 부정 평가율이 역전되는 데드크로스가 이뤄진 여론조사도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데일리안의 의뢰로 전국 성인남녀 1021명을 대상으로 17~1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46.2%로 역대 최저치로 국정운영 부정평가 49.8%보다 3.6%p 뒤졌다.

부정평가는 12월 들어 6.6%p 상승해 긍정-부정 평가율이 역전됐다.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매우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5.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해 올해 상반기 50%를 상회하던 것에서 절반 이상 이탈해 경고음을 울렸다.

알앤써치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전체 응답률은 6.8%,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알앤써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9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을 상대로 조사해 2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 주보다 2.0%p 내린 46.5%이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0.6%p 내린 46.2%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는 0.3%p 초박빙의 격차로 좁혀졌다.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으다. 응답률은 7.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2.19 kilroy023@newspim.com

정치권으로 이어진 논란, 野 국정조사·특검 추진
    靑 인사들 고소까지…논란 장기화될 수도

문제는 해당 문제가 끝나지 않고 정쟁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야권은 이번 사건을 국기 문란으로 보고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과 국정조사 및 특검 등을 동원하겠다고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으로, 임종석 비서실장은 직무유기를 이유로 이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한국당과 마찬가지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사안이 향후 검찰 조사와 국회 국정조사 및 특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슈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하락하면 국정 운영의 동력이 떨어지면서 현재 정권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 사법개혁 등 상당수의 개혁 정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의 위기가 청와대 내부 전 하급 직원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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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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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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