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靑 6급 특감반원이 쏘아올린 '민간인 사찰' 논란

기사입력 : 2018년12월21일 05:03

최종수정 : 2018년12월21일 05:03

文 대통령 경제 활력 살리기 올인했지만, 사찰 논란에 묻혀
민간인 사찰 논란 확산 속 지지율 하락, 최저치 경신
언론에 이어 野도 참전, 특검·국정조사 및 검찰 고발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권에 불만을 품은 청와대 전 직원의 폭로가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김태우 전직 특감반원이 과거 자신이 작성한 첩보 보고서를 연일 폭로하면서 집권 3년차를 준비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 타격을 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핵심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정책인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의 수정을 공식화하며 경제 활력 살리기에 올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최근 행보 전체가 경제 행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문 대통령은 이번주 진행한 부처별 업무보고에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경제 기조 변화 움직임에도 국정 수행 지지율은 오히려 취임 최저치를 경신했다. 연일 확대되고 있는 민간인 사찰 논란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청와대]

◆ 靑-김태우 진실공방 양상, 언론 폭로-해명 순
金 '野·언론도 사찰' vs 靑 "김태우 혼자 만의 일탈"

자신의 지인이 연루된 공무원 비위 혐의의 진행 과정을 경찰청에 묻고, 부적절한 골프를 치는 등 비위 혐의로 원대복귀돼 검찰의 특별감찰을 받고 있는 김태우 전 특검반원은 최근 언론과 야당에 자신이 작성한 첩보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다.

김 전 특검반원이 공개한 첩보 보고서는 깜짝 놀랄 만한 것이었다. 보수언론인 조선일보 관련 동향과 박근혜 정권 당시 핵심 권력층인 최경환 전 기재부장관 전 장관 동향, 전 한국자산공사 비상임이사의 홍준표 한국당 후보 대선자금 모금 시도, 고건 전 총리의 장남 고진 씨의 비트코인 관련 사업 활동 관련 등 야당과 언론, 민간 기업 등에 관련된 첩보가 포함돼 있었다.

김 전 특검반원은 자신이 청와대에서 밀려난 것도 비위가 아닌 여권 관계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첩보 활동을 하다가 미운털이 박혔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과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산하 고속도로휴게소의 커피 전문점 관련 특혜 의혹이 터졌다.

청와대는 해당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있다. 우선 김 전 특감반원이 공개한 첩보 목록과 관련해 김 수사관의 업무 초기에는 전 정권 특감반의 관성으로 인해 민간과 관련된 첩보를 생산해 특감반장의 제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 전 특감반원의 직속 상관이었던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김 수사관의 업무 후반기인 2018년 7~8월 경에는 김 전 특감반원이 과기정통부 감사관직에 응모하면서 업무에 소홀졌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당시 김 전 특감반원이 찌라시 수준의 첩보 보고를 올려 특감반장이 이를 제지시켰다고 설명했다.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해당 첩보를 특감반 윗선의 지시에 의해 작성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면 청와대는 이를 김 전 특감반원 개인의 일탈로 몰아세웠으며 윗선 지시는 없다고 맞섰다.

김태우 수사관 논란 주요 발언

◆ 민간인 사찰 논란에 가라앉은 문 대통령 지지율
첫 데드크로스도…국정 수행 동력 하락 우려

논란이 커지면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로 가라앉았다. 국정수행 긍정 평가율과 부정 평가율이 역전되는 데드크로스가 이뤄진 여론조사도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데일리안의 의뢰로 전국 성인남녀 1021명을 대상으로 17~1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46.2%로 역대 최저치로 국정운영 부정평가 49.8%보다 3.6%p 뒤졌다.

부정평가는 12월 들어 6.6%p 상승해 긍정-부정 평가율이 역전됐다.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매우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5.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해 올해 상반기 50%를 상회하던 것에서 절반 이상 이탈해 경고음을 울렸다.

알앤써치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전체 응답률은 6.8%,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알앤써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9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을 상대로 조사해 2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 주보다 2.0%p 내린 46.5%이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0.6%p 내린 46.2%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는 0.3%p 초박빙의 격차로 좁혀졌다.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으다. 응답률은 7.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2.19 kilroy023@newspim.com

◆ 정치권으로 이어진 논란, 野 국정조사·특검 추진
靑 인사들 고소까지…논란 장기화될 수도

문제는 해당 문제가 끝나지 않고 정쟁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야권은 이번 사건을 국기 문란으로 보고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과 국정조사 및 특검 등을 동원하겠다고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으로, 임종석 비서실장은 직무유기를 이유로 이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한국당과 마찬가지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사안이 향후 검찰 조사와 국회 국정조사 및 특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슈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하락하면 국정 운영의 동력이 떨어지면서 현재 정권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 사법개혁 등 상당수의 개혁 정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의 위기가 청와대 내부 전 하급 직원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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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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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