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김태우, 첩보 리스트 공개에 박형철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 수행"

기사입력 : 2018년12월19일 20:01

최종수정 : 2018년12월19일 20:01

야당, 언론 등 민간인 사찰 의혹 첩보에 문제 10건 조목조목 해명
"업무 초기 관행적 민간 정보 생산해 특감반장이 제지"
"과기정통부 감사관실 응모 시기는 마음 떠, 찌라시성 정보 생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연일 청와대 감찰 관련 폭로를 지속하고 있는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자유한국당에 제공한 언론 및 야당에 대한 첩보와 관련해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직접 나서 해명했다.

박 비서관은 19일 저녁 청와대 기자실에 서 약 1시간 가량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박 비서관은 감정에 북받힌 듯 "저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반부패비서관으로 제 명예를 걸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왔다"며 "비위 혐의자의 일방 주장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한 동안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박 비서관은 이날 공개된 첩보 내용 중 문제가 되는 10개 내용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박 비서관에 따르면 우선 2017년 7월 11일 코리아나 호텔 사장 부인의 자살 관련 동향과 2017년 7월 14일 한국자산관리공사 비상임이사, 홍준표 대선자금 모금 시도건은 김 수사관이 업무 초기 전 정부에서 했던 것처럼 민간 관련 정보를 생산한 것으로 특감반장이 이를 제재했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사진=박형철 비서관 페이스북]

2017년 9월 22일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갈등설은 특감반의 직무 권한에 따라 고위공직자 갈등설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 것이며, 2017년 9월 28일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금품수수 동향은 러시아 대사 내정자 신분으로 조국 민정수석에게 인사검증에 참고하도록 전달됐다.

다음은 2018년 1월 19일 고건 전 총리 장남 고진의 비트코인 관련 사업 동향으로 이는 반부패비서관실에서 비트코인 거래소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책보고를 한 것으로 이는 첩보가 아닌 정책 정보를 수집한 것이다.

2018년 2월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사업가가 부정 청탁으로 공공기관 예산 수령 첩보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감사관실에 이첩했고, 이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은 관여하지 않았다. 이는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됐다.

2018년 7월 24일 조선일보, BH의 홍석현 회장의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 검토 여부 취재중 첩보와 2018년 8월 6일 조선일보, 민주당 유동수 의원 재판 거래 혐의 취재 중 첩보에 대해서는 당시 김태우 수사관이 과기정통부 감사관에 지원한 상황으로 거의 찌라시 수준으로 언론 사찰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박 비서관은 "당시 특감반장이 언론사찰 소지가 있으니 작성하지 말라고 폐기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태우 수사관 논란 주요 발언

마지막 두 개의 첩보 보고서는 2018년 8월 27일 진보교수 전성인, 사감으로 VIP비난, 2018년 8월 28일 MB정보 방통위, 황금주파수 경매 관련 SK측에 8천억 특혜 제공 첩보에 대해서는 당시 김태우 수사관이 감사원 감사관직에 응모했다는 걸 발견하고 이를 중단시킨 후 한달 간 근신 기간을 둔 기간에 작성한 보고서로 추정했다.

10개의 문건 중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갈등 문건과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금품 수수 동향 보고, 고건 전 총리 장남 고진 관련 문건, 박근혜 친분 사업가 부정청탁 보고는 박형철 비서관이 보고를 받았고, 이 중 고건 총리 장남 문건을 제외한 3건은 조국 민정수석에게도 보고됐다.

박 비서관은 코리아나 호텔 사장 배우자 관련 보고와 한국자산공사 홍준표 대선자금 모금 시도, 홍석현 외환관리법 위반 보고, 조선일도 유동수 의원 관련 보고는 특감반장까지 보고됐고, 진보교수 전성인 관련 보고와 MB정부 방통위 황금주파수 관련 보고는 누구에게도 보고된 바 없다고 했다.

다만 박 비서관은 공개된 김태우 수사관의 컴퓨터 첩보 문건이 진본인지도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박 비서관은 현재 특감반원의 원내 복귀로 관련 자료와 특감반원의 컴퓨터가 초기화 돼 원본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박 비서관은 "특감반원은 어떤 지시를 받고 첩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제를 정해서 자신이 역량으로 첩보를 생산하기 때문에 해당 문건을 모두 보고된 것으로 전제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