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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첩보 리스트 공개에 박형철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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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언론 등 민간인 사찰 의혹 첩보에 문제 10건 조목조목 해명
"업무 초기 관행적 민간 정보 생산해 특감반장이 제지"
"과기정통부 감사관실 응모 시기는 마음 떠, 찌라시성 정보 생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연일 청와대 감찰 관련 폭로를 지속하고 있는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자유한국당에 제공한 언론 및 야당에 대한 첩보와 관련해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직접 나서 해명했다.

박 비서관은 19일 저녁 청와대 기자실에 서 약 1시간 가량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박 비서관은 감정에 북받힌 듯 "저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반부패비서관으로 제 명예를 걸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왔다"며 "비위 혐의자의 일방 주장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한 동안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박 비서관은 이날 공개된 첩보 내용 중 문제가 되는 10개 내용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박 비서관에 따르면 우선 2017년 7월 11일 코리아나 호텔 사장 부인의 자살 관련 동향과 2017년 7월 14일 한국자산관리공사 비상임이사, 홍준표 대선자금 모금 시도건은 김 수사관이 업무 초기 전 정부에서 했던 것처럼 민간 관련 정보를 생산한 것으로 특감반장이 이를 제재했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사진=박형철 비서관 페이스북]

2017년 9월 22일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갈등설은 특감반의 직무 권한에 따라 고위공직자 갈등설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 것이며, 2017년 9월 28일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금품수수 동향은 러시아 대사 내정자 신분으로 조국 민정수석에게 인사검증에 참고하도록 전달됐다.

다음은 2018년 1월 19일 고건 전 총리 장남 고진의 비트코인 관련 사업 동향으로 이는 반부패비서관실에서 비트코인 거래소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책보고를 한 것으로 이는 첩보가 아닌 정책 정보를 수집한 것이다.

2018년 2월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사업가가 부정 청탁으로 공공기관 예산 수령 첩보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감사관실에 이첩했고, 이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은 관여하지 않았다. 이는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됐다.

2018년 7월 24일 조선일보, BH의 홍석현 회장의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 검토 여부 취재중 첩보와 2018년 8월 6일 조선일보, 민주당 유동수 의원 재판 거래 혐의 취재 중 첩보에 대해서는 당시 김태우 수사관이 과기정통부 감사관에 지원한 상황으로 거의 찌라시 수준으로 언론 사찰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박 비서관은 "당시 특감반장이 언론사찰 소지가 있으니 작성하지 말라고 폐기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태우 수사관 논란 주요 발언

마지막 두 개의 첩보 보고서는 2018년 8월 27일 진보교수 전성인, 사감으로 VIP비난, 2018년 8월 28일 MB정보 방통위, 황금주파수 경매 관련 SK측에 8천억 특혜 제공 첩보에 대해서는 당시 김태우 수사관이 감사원 감사관직에 응모했다는 걸 발견하고 이를 중단시킨 후 한달 간 근신 기간을 둔 기간에 작성한 보고서로 추정했다.

10개의 문건 중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갈등 문건과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금품 수수 동향 보고, 고건 전 총리 장남 고진 관련 문건, 박근혜 친분 사업가 부정청탁 보고는 박형철 비서관이 보고를 받았고, 이 중 고건 총리 장남 문건을 제외한 3건은 조국 민정수석에게도 보고됐다.

박 비서관은 코리아나 호텔 사장 배우자 관련 보고와 한국자산공사 홍준표 대선자금 모금 시도, 홍석현 외환관리법 위반 보고, 조선일도 유동수 의원 관련 보고는 특감반장까지 보고됐고, 진보교수 전성인 관련 보고와 MB정부 방통위 황금주파수 관련 보고는 누구에게도 보고된 바 없다고 했다.

다만 박 비서관은 공개된 김태우 수사관의 컴퓨터 첩보 문건이 진본인지도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박 비서관은 현재 특감반원의 원내 복귀로 관련 자료와 특감반원의 컴퓨터가 초기화 돼 원본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박 비서관은 "특감반원은 어떤 지시를 받고 첩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제를 정해서 자신이 역량으로 첩보를 생산하기 때문에 해당 문건을 모두 보고된 것으로 전제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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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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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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